-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관련 -1-14차 총사업비 분야 실무협상 회의결과 보고
문서번호 도시철도계획부-7007 결재일자 2020.8.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계획과장 도시철도계획부장 박강수 代박현우 전결 08/24 정대현 협조 주무관 이상훈 -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관련 - 1-14차 총사업비 분야 실무협상 회의결과 보고 2020. 8.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계획부) -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관련 - 1-14차 총사업비 분야 실무협상 회의결과 보고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기본설계 총사업비 검증을 위한 1-14차 실무협상 회의에서 협의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림 ？？ 회의 개요 ○ 일 시 : ‘20. 8. 19.(수) 15:00~17: 00 ○ 장 소 : 서울연구원 지하1층 햇빛나눔방 ○ 참석자 - 도시기반본부 : 계획과장외 2명 - 서울연구원 : 위원(금융) - 우선협상자 : 과장 ○ 목 적 : 제3자 제안 총사업비분야 산정근거 검토 ？？ 회의내용 ○ 측량항목에 대한 수량 및 단가의 - 기준점, 중심선, 종단측량 등에 대한 수량 및 단가 ○ 사업이행보증보험료 : 실무합의(요율) - 적용기준 : ○ 금융부대비 : 관리수수료검토 - -「2020년 혼합형 민자사업 표준재무모델」현황 구 분 관리수수료 약정수수료 대리은행수수료 BTO 1.2% 0.2% 0.5억/년 BTL 1.5% 0.3% (출처 : 한국개발연구원) ○ 제세공과금 - 매입세액불공제 : 실무합의(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공사비외 기타사업은 부가세 산정) ？ - 취득세 : 지방세법에 따른 과세대상 건축 및 구조물 적용기준 검토 필요 ？취득세율 : 운영설비비(2.2%), 건축·구조물(3.16%) - 생태계보전협력금 : 자연환경보전법의 부과금액 산정 ？지역계수 : 도시지역 1, 녹지지역 2(부과금액=면적×단위금액×지역계수) ○ 시운전비(전력비) : ？？ 향후계획 및 일정 ○ ‘20. 9. 2. : 1-15차 실무협상(운영비) 개최 - - 붙임 1. 1-14차 서울연구원 회의록 1부. 2. 1-14차 실무협상 서명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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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4045507
본청
도시철도계획부-7007
D0000040655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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