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안전감사담당관-23426 결재일자 2022. 6.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감사1팀장 안전감사담당관 김광훈 장선경 06/22 김현중 안전분야 법령 미비사항 집중 발굴 점검 계획 2022. 6. 서울시 감사위원회 (안전감사담당관) 안전분야 법령 미비사항 집중 발굴 점검 계획 안전감사담당관:김현중☎2133-3050 안전감사1팀장:장선경☎3052 담당:김광훈☎3059 ？ 각종 재난사고 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안전기준이 미비하거나 불합리한 법제도를 집중 발굴개정 건의하고자 함 □ 추진배경 ㅇ 안전관리 공백을 예방하고 재해없는 ‘안전도시 서울’을 구현하기 위해 안전조치 관련규정 자체에 대한 적정성 검토 및 개선 필요 ㅇ 중대재해처벌법 본격 시행에 따라 인명피해를 유발하는 안전관리 사각지대 최소화 노력 강구 □ 추진개요 ㅇ 추진기간 : ㅇ 추진인력 : 안전감사1팀장 등 6명 ㅇ 추진대상 : 서울시민의 안전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 ㅇ 추진방법 : 개별 사고사례를 면밀히 분석하고 잠재된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하여 관련규정 신설 또는 개선안 검토 □ 중점 추진사항 ㅇ ？중대재해처벌법(2022.1.27.시행)」관련 법·제도를 비교 점검·분석하여 상충하거나 부적정한 법령 발굴정비 ㅇ ‘약자와의 동행’ 공약 관련, 노유자 등 시민 생활 속 반복 발생하는 안전사고 사례를 통해 부재·미비·상충 및 불합리한 기준 개정 건의 ㅇ 중앙부처 개정건의를 통해 안전분야에 대한 실효성 담보 □ 세부 추진사항 ㅇ 공통사항(일반사항) - 중대재해처벌법 관련된 모호한 규정 개정 건의 - 시민 생활 속 반복 발생하는 안전사고 사례에 대한 분석 - 서울시 안전 관련 조례？규칙 확인 ㅇ 공사장 / 건설기계 / 건축물 관련 - 서울시 도시안전과 관련된 규정 - 공사장 붕괴？추락사고 대비, 낙하물방지 관리 실태 - 타워크레인 등 건설장비 유지관리 제도 - 대규모 인명사고의 위험성이 있는 다중이용시설 화재？폭발 위험요소 - 소화용품 비치 규정, 스프링클러 등 소화설비 설치？운영 규정 ㅇ 도로시설물 관련 - 자전거 도로 사고사례 원인분석(과속, 음주운전 등) - 교통안전표지 설치？유지 기준 ㅇ 기타시설물 관련 - 키즈카페, 어린이 놀이시설, 노유자시설 등 다중이용시설물의 안전관리 분야 - 사고예방뿐 아니라 사고발생시 신속하게 대피하고 대응할 수 있는 체계 구축 여부 등 □ 추진결과 조치계획 ㅇ 결과보고 정리 및 보고 : ㅇ 발굴사항에 대해 소관부서 통보 및 중앙부처 개정 건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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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감사담당관-23426

D0000045629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