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일자리정책과-25285 결재일자 2022. 6.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일자리정책팀장 일자리정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엄태근 이자영 신대현 06/22 박대우 재창업 소상공인 재기발판 마련 고용장려금 지원 사업 활성화를 위한 개선계획 - 재창업 소상공인 재기발판 마련 고용장려금 지원 - 사업 활성화 추진계획 2022. 6. 경 제 정 책 실 (일자리정책과) - 재창업 소상공인 재기발판 마련 고용장려금 지원 - 사업활성화 추진계획 민생경제 활력회복을 위한「재창업 소상공인 고용장려금」사업 활성화를 위해 전문가 간담회 개최 및 현장의견을 수렴한 바, 지원조건을 일부 변경하여 지원사업을 활성화 해 나가고자 함 Ⅰ. 사업개요 및 사업전망 □ 사업개요 ㅇ 지원대상 : 서울지역 소상공인 ㅇ 지원규모 : ’22년 신규채용 근로자 10,000명 ㅇ 지원요건 : 코로나19 이후(’20년) 신청일까지 폐업 후 재창업한 서울지역 소상공인 중 ’22년 신규인력 채용(고용보험 기준) - 채용 3개월 이후 신청, 신청 후 3개월간 고용보험 유지 ㅇ 지원내용 및 기간 : 150만원, 신청 후 3개월 (월 50만원 정액 × 3개월) Ⅱ. 사업 활성화 추진방향 □ 소상공인 전문가와 자문회의를 개최, 활성화 방안 모색 ㅇ 소상공인 전문가 및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사업활성화 방안 논의 ◆ 자문회의 개최개요 ㅇ 일 시 : 2022.6.16(목) 16:00~17:00 ㅇ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씨티스퀘어빌딩) 18층 소회의실 ㅇ 참 석 : 정원석 (정책미래소상공인연구소 대표) 고종섭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정책부장) 이근재 (종로 외식업장 사장) ㅇ 내 용 : 사업 활성화 방안 등 자문·의견수렴 □ 주요 개선사항 구 분 기 존 개 선 先재창업 後폐업 유예기간 인정 - 불인정 ？ - (30일 이내) 인정 - (30일 초과) 증빙자료 必 업종변경 인정 - 불인정 ？ - 변경 전 업종 매출이 50% 이상 감소한 경우 제외 업종 대상 완화 - 사업자등록증 全 업종 ？ - 주된업종 (매출액 기준)만 제외업종 산정 시 고려 홍보강화 - 자치구당 2백만원 홈페이지 등 일반시민 대상 중심 ？ - 자치구당 4백만원 소상공인 대상 타깃 홍보 Ⅲ. 세부 개선사항 ① 先 재창업 後 폐업 : 유예기간 설정 및 증빙자료 제출 시 인정 - [기 존] 시계열상 부합하지 않아 불인정 ▶ 폐업 시 철거, 원상복귀, 월세정산 등 사업정리 기간이 소요되어 폐업시기가 재창업 이후인 사례가 다수 발생 - [개 선] 30일 유예기간 설정, 30일 초과 시, 증빙서류 제출시 인정 ※ 증빙자료 예시 : 자치구 영업신고서, 본사 폐점 통지서 등 ② 업종변경 : 매출액 감소로 인한 업종 변경 인정 - [기 존] 폐업이 아니므로 불인정 ▶ 업종변경은 상호 및 인테리어 변경, 주방 재구조 등 비용이 많아 소요되어 폐업에 준하는 경영위기 상황 빈번 발생 - [개 선] 매출액 감소로 인한 업종 변경 역시 폐업에 준하는 경영위기로 인정하여 기존 업종의 매출액이 △50% 이상 감소 시 인정 업종변경 매출액 감소 비교 기간 2020년 - 2019년 2021년 - 2019년, 2020년 택 1 2022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택 1 ※ 창업 후 1년 이내 업종 변경은 당해연도 상·하반기 기준으로 비교 ③ 제외업종 : 주된 업종만 제외업종으로 산정 - [기 존] 제외업종 판단 시 사업자등록증상 기재된 전체업종 대상 ▶ 現 비영위 및 소규모 매출 업종도 사업자등록증 업태에 모두 표기 - [개 선] 주된업종(최근 年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 이 제외업종에 해당될 경우에만 지원대상 제외<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4조(주된 업종의 기준)> ※ 증빙자료 :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 중 택 1 발 급 처 : 국세청 홈택스 ④ 현장 밀착형 홍보 : 소상공인 대상 사업홍보 문자 발송 - [기 존] 서울시 : 소상공인 활용 앱, 자영업자지원센터, 세무서, 협회, 라디오 및 신문지면 광고 등 자치구 : 홈페이지, 포스터, 전단지 등 일반시민 중심 홍보 - [개 선] 소상공인에게 직접 사업홍보 문자 발송을 통해 밀착홍보 추진 구분 현장 밀착형 홍보 비고 서울시 - 소상공인사업 참여자 : 소상공인정책담당관 - 서울지역 재창업자 : 신용보증재단 - 제조업 협회 : 제조산업혁신과 - 게임·미디어·애니 협회 : 미디어콘텐츠산업과 ※ 홍보요청 : 일자리정책과 → 관련 사업 추진 부서 → 관련 협단체 → 소상공인 - 협단체를 통해 소상공인에게 홍보 문자 발송 현수막 및 포스터 추가 게재 자치구 - 음식, 숙박,이미용 협회 등 : 위생과 - PC방, 실내체육시설 협회 등 : 문화체육과 - 학원, 교습소 등 : 교육지원과 소상공인 : 번화가 등에 현수막, 포스터 게재 ※ 홍보요청 : 서울시 → 자치구 사업부서 → 자치구 신고(허가) 부서 → 관련 협단체 → 소상공인 중기중앙회 노란우산 공제에 등록된 폐업, 재창업 소상공인 Ⅳ. 추진일정 및 행정사항 □ 추진일정 ㅇ 자치구에 사업활성화 계획 알림 : '22. 6. 23. ㅇ 개선내용 적용 홍보 및 신청자 접수 : ’22. 6. 24. ~ ㅇ 자치구에 홍보비 추가 교부 : ’22. 7. · [기존] 총 50백만원(구당 2백만원) → [확대] 총 100백만원(구당 4백만원) □ 협조사항 ㅇ 재난관리기금 자치구 교부 : 안전총괄과 ㅇ 홍보협조 - 서울시 :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신용보증재단, 제조산업혁신과, 미디어콘텐츠산업과 - 자치구 : 위생과, 문화체육과, 교육지원과 등 사업체 허가(신고) 관련부서 - 협단체(회원사) : 중기중앙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대한숙박업중앙회, 이미용협회, 인쇄·쥬얼리·봉제 등 제조업 협회, 한국상영발전협회, 독립애니메이션협회, 한국영상 문화제작협회 등 ※ 소상공인연합회 등 44개 관련 협·단체 회원사 뉴스레터 기 송부 (5.23.) 참조 : 1. 자치구별 접수현황 (5.10.~ 6.16. 기준) 2. 자치구별 홍보현황 자치구 온라인(건) 오프라인 기타 관악 홈페이지(3), 뉴스레터(1), 블로그(1), 페이스북(1) 현수막(26곳), 포스터(25곳, 46매), 전단지(61곳, 7,450매), 소식지(1회), 전광판(구청 및 각 동주민센터) 보도자료(7회), 문자 발송(10,041명), 유관기관 홍보(3곳) 동대문 홈페이지(1), 블로그(1), 트위터(1), 인스타그램(1), 카카오톡 채널(1) 현수막(15곳), 포스터(14곳, 140매), 전단지(14곳, 140매), 소식지(1회) 보도자료(10회), 스마트레터(1회), 유관기관 홍보(1곳) 중랑 홈페이지(3), 블로그(1), 인스타그램(1) 현수막(10곳), 소식지(1회), 포스터(19곳, 100매), X배너(2곳) 보도자료(4회), 문자발송(18,750명), 유관기관 홍보(16곳) 성북 홈페이지(1), 블로그(1), 유튜브(1) 현수막(8곳), 포스터(27곳, 200매), 전단지(27곳, 300매), 소식지(1회), 영상표출(구청, 동주민센터 등 21곳) 유관기관 홍보(59곳) 강서 홈페이지(1), 블로그(1), 페이스북(1), 유튜브(1) 현수막(7곳), 포스터(20곳, 40매), 전단지(20곳 2,000매), 소식지(1회) 보도자료(3회), 유관기관 홍보(11곳) 중구 홈페이지(2) 현수막(16곳), X배너(1곳) 포스터(16곳, 200매),전단지(16곳, 2,000매) 보도자료(1회), 문자 발송(약 2,000명) 도봉 홈페이지(1), 블로그(1), 페이스북(1) 현수막(7곳), 포스터(15곳, 48매), 전단지(14곳, 1,640매), 소식지(1회), 전광판, 전자게시대, X배너(2곳), 아파트 미디어보드 8,048개, 구청 IPTV 유관기관 홍보(6곳) 은평 홈페이지(2), 블로그(1), 유관기관홈페이지(3), 페이스북(1), 유튜브(1), 트위터(1), 인스타그램(1), 카카오톡 채널(1) 포스터(18곳, 162매), X배너(1곳), 전단지(16곳, 400매), 소식지(1회), 영상표출(구청 내) 보도자료(1회), 유관기관 홍보(66곳) 동작 홈페이지(1), 유튜브(1) 현수막(3곳), 전단지(16곳, 1,750매), 소식지(1회), X배너(1개) 보도자료(2회), 유관기관 홍보(1,900곳) 서초 홈페이지(3), 유관기관 홈페이지(1) 포스터(18곳, 18매), X배너(1개), 전단지(18곳, 900매), 소식지(1회) 보도자료(5회), 문자 (93명), 메일(55천명),유관기관(52곳) 강동 홈페이지(1), 뉴스레터(1) 현수막(25곳), 포스터(20곳, 200매), 전단지(19곳, 4,000매), 전광판(1개) 문자 발송(2,500명) 종로 홈페이지(2), 블로그(1) 포스터(22곳, 79매), 전단지(22곳, 1,850매) 유관기관 홍보(1곳) 성동 홈페이지(2), 블로그(1), 인스타그램(1) 포스터(20곳, 100매), 전단지(20곳, 2,000매), 소식지(1회) 유관기관 홍보(17곳) 광진 홈페이지(10), 블로그(1) 현수막(8곳), 소식지(1회) 전단지(20곳, 1,000매) 보도자료(5회), 문자 발송(418명) 강북 홈페이지(2), 블로그(2) 현수막(14곳), 포스터(14곳, 50매), 전단지(14곳, 800매), 소식지(1회) 보도자료(1회) 서대문 홈페이지(1), 블로그(1) 현수막(5곳), 포스터(17곳, 50매), 전단지(19곳, 580매), 소식지(1회) 보도자료(2회) 마포 홈페이지(2), 블로그(1), 페이스북(1), 유튜브(1) 현수막(16곳), 소식지(1회) 문자 발송(60,000명), 유관기관 홍보(11곳) 구로 홈페이지(1), 유튜브(1) 전자게시대(1개), X배너(2곳) 보도자료(14회),문자(122명), 유관기관 홍보(9곳) 금천 홈페이지(1), 블로그(1), 페이스북(1), 트위터(1) 현수막(10곳), 포스터(15곳, 30매), 전단지(13곳, 650매), 소식지(1회), 영상(구청 내) - 용산 홈페이지(1), 블로그(1), 페이스북(1), 유튜브(1), 트위터(1), 인스타그램(1), 카카오톡 채널(1) 포스터(58곳, 249매) X배너(2곳), 소식지(1회), 전광판(1개) 영상표출(아파트 승강기 350개, 용산구청 승강기 5개) 보도자료(1회) 송파 홈페이지(2), 블로그(1) 현수막(30곳), 전광판(2곳), 소식지(1회) 보도자료(3회), 유관기관 홍보(73곳) 영등포 홈페이지(1) - 보도자료(1회), 문자 발송(약 85,000명) 노원 홈페이지(3) 현수막(24곳), 소식지(1회) - 강남 홈페이지(2), 블로그(2), 페이스북(1),인스타그램(1) 카카오톡 채널(1) 소식지(1회) - 양천 홈페이지(1), 블로그(1) 소식지(2회) -

26233770

20220623043007

본청

일자리정책과-25285

D00000456267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