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교통정책과-25199 결재일자 2022. 6.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철도계획팀장 교통정책과장 윤가은 정형철 06/21 김규룡 2022년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 교부계획 교통정책과 2022년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 교부계획 자치구에서 징수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처리비용으로 해당 자치구에 교부하고자 함 총 괄 요 약 2022년도 징수교부금 개요 ㅇ 징수기간 : 2021. 1. 1. ~ 2021. 12. 31.(12개월) 2022년도 징수교부금 내역 ㅇ 교부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시세) 징수금의 3%지급 단위 : 원 구분 지급유형 자치구 지급금액 비고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개요 ㅇ 부과근거 -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및 동법 시행령 - 「서울특별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ㆍ운영 조례」 ㅇ 부과대상(대광법 제11조 1항) - 개발관련사업 :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대지조성사업 - 건축관련사업 : 주택건설사업,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ㅇ 부과권자 : 자치구청장(시행령 및 조례에 의해 부과·징수권 위임) ㅇ 세입구성 : 시세 60%, 국세 40% 징수교부금 지급개요 ㅇ 지급기준 :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금의 3% 지급 ㅇ 징수기간 : 2021. 1. 1. ~ 2021. 12. 31.(12개월) 징수교부금 지급근거 ㅇ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7조의4 ◈ 제17조의4(부담금의 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① 시ㆍ도지사는 당해 시ㆍ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중략) ② 제1항의 경우 시ㆍ도지사는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의 처리비용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징수한 부담금의 100분의 3의 범위에서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교부할 수 있다.······(중략) ㅇ「서울특별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징수교부금 교부계획 ㅇ 징수교부금 산출근거 (단위: 원) 구분 수납금(A) 환급(B) 징수금(A-B) 교부금 (징수금의 3%)+(전년도 변동분) 비고 ㅇ 자치구 교부 - 일 시 : ‘22. 7. 18 (월) 예정 - 방 법 :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통해 자치구세외수입 일반계좌 입금 ※ 최근 5년간 징수교부금 지급현황 (단위: 원) 연도 징수기간 교부금 예산 교부금 교부일 2021 ’20.01.01. ~ ’20.12.31. ’21.07. 2020 ’19.01.01. ~ ’19.12.31. ’20.02. 2019 ’18.08.01. ~ ’18.12.31. ’19.07. 2018 ’17.09.01. ~ ’18.07.31. ’18.11. 2017 ’16.09.01. ~ ’17.08.31. ’17.12. 붙임 2022년도 자치구별 징수교부금 현황(시세) 1부. 끝. 붙임 1 2022년도 구청별 징수교부금 현황(시세) (징수기간 : 2021. 1. 1. ~ 2021. 12. 31.) (단위 : 원) 연번 시구명 총수납액(A) 환급액(B) 징수액(A-B) 징수교부액 비고 합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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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과-25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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