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27043 결재일자 2022. 6.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정보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김슬기 최정아 하영태 구종원 06/21 정수용 협 조 예산담당관 김재진 생활보장팀장 김민주 생활복지정보시스템 문자전송서비스 사용료 납부를 위한 세출예산전용계획 2022. 6. 복지정책과 (복지정보팀) - 생활복지정보시스템 문자전송서비스 사용료 납부를 위한 - 세출예산전용계획 비대면 복지서비스 문자서비스 확대 및 전송량 증가로『문자사용료』예산 초과되어 문자사용료 집행을 위해 예산을 전용하고자 함. □ 추진근거 ㅇ 지방재정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 (예산의 전용) ㅇ ’22년 생활복지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계획(복지정책과-25787,’21.10.5.) ㅇ ’22년 문자전송서비스 사용료 자체 예산확보 관련 협조요청(정보시스템담당관-9160,’21.6.10.) □ 예산전용계획 ㅇ 전용금액 : 45,000천원 ㅇ 전용내용 - 동일 정책사업 내 「저소득시민 부가급여 지원」 예산(사회보장적수혜금, 301-01) 중 일부를 「생활복지정보시스템 및 복지포털 유지관리」예산(공공운영비, 201-02)으로 전용 ㅇ 세부내역 (단위: 천원) 예산과목 예산현액 증감현황 전용 후 예산현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증 감 합계 45,000 45,000 사회취약 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보훈업무 등 추진 저소득시민 부가급여지원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 31,373,600 - 45,000 31,328,600 지역중심 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 생활복지 정보시스템 및 복지포털 유지관리 (201-02) 공공운영비 944,678 45,000 - 989,678 □ 예산전용사유 ㅇ 생활복지정보시스템 문자서비스() 확대 및 알림서비스 신청자 증가로 인한 예산 조기소진 - 위기가구 복지도움요청하기, 소나무센터 알림문자 등 서비스 확대 · 』 - 장애인특별공급 문자알리미 신청자수 증가() · ㅇ 「 □ 향후 계획 ㅇ 예산전용 승인요청(예산담당관) : ’22.6월 중 ㅇ 생활복지정보시스템 및 복지포털 문자사용료 지출 : ’22.6~12월 붙임 1. 세출예산 전용요구서(안) 1부. 2. 문자전송 시스템 발송현황 1부. 3. 문자 알림 서비스 제공 종류 1부. 4. 생활복지정보시스템 업무별 문자사용 건수 1부. 끝.
26226695
20220622050006
본청
복지정책과-27043
D0000045619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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