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요금과-25688 결재일자 2022. 6. 2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관리팀장 요금과장 강남수도사업소장 이경숙 하태룡 남미라 06/21 박기용 협 조 2022 인정조정 수전 정리 추진 계획 2022. 6. 21. 강남수도사업소 (요 금 과) 명확한 수도요금 조정 및 유수율 향상을 위한 2022 인정조정 수전 일제 정리 추진 계획 미검침 인정수전 최소화로 정확한 요금부과와 조정량 증대를 위해 일제정리를 추진하여 유수율 향상에 기여하고, 인정조정에 따른 민원을 사전 예방하고자 함. - 2022년 유수율 향상 추진계획, 세입평가 추진계획 관련 Ⅰ 추 진 개 요 추진근거 ？ 전년대비 저조한 유수율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조정량 증대방안 추진 - 2022년 유수율향상 추진계획 (본부 누수방지과 주관) ？ 본부 요금제도과 주관 2022년도 세입평가 실적제고 및 경영실적 향상 - 2022년 세입평가 추진계획 (본부 요금제도과 주관) 추진기간 ？ 상반기 : 2022. 4.21 ~ 6. 8 (2022년 5월 납기 수용가) ？ 하반기 : 2022. 9.21 ~10. 8 (2022년 10월 납기 수용가) 추진방향 ？ 인포시스템 기반으로 3회이상 인정조정 수용가 일제 정비 추진 ？ 시설관리공단 검침 점검원에 대한 인정검침 최소화 해소 협조 ？ 재개발·재건축 지역 공가 관리 및 검침장애 수전 해소 조치 ？ 수도계량기 옥내설치 수용가에 대한 자가검침 안내 및 가입 유도 Ⅱ 세부추진계획 2022년도 추진목표 : 0.74% (검침대상 수전 대비 인정검침 1회 이상) ※ 2021년도 추진실적 0.83%대비 10% 향상 추진 2021년도 인정조정 현황 ？ 2021년도 추진실적 : 0.83% (인정검침 1회 이상) (단위:건,%) 연도별 대상수전 인정수전 목표 실적 전년도 실적 대비 2020년 2,148,053 14,502 0.69 0.68 -0.08 2021년 2,192,170 18,126 0.65 0.83 +0.15 ？ 추진실적 분석 - 2021년말 인정검침 1회이상 인정조정율은 0.83%로 전년 대비 0.15% 증가 하였으며, 사업소별 전체 실적 순위는 7위를 차지함 - 서울시 전체 사업소의 2021년도 인정수전 증가 원인은 전체 수전수가 증가하면서 문잠김, 검침장애, 실내수전 등으로 인정수전이 증가한 것으로 보임. ※ 사업소별 추진실적(2021년도) (단위:천건, %) 구 분 전체 중부 동부 북부 서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검침대상 13,633 1,325 1,913 1,758 1,784 2,192 1,991 1,187 1,481 인정수전 194 47 25 21 23 18 27 19 11 인정조정율 1.43 3.62 1.35 1.19 1.33 0.83 1.36 1.67 0.77 순 위 - 8 6 3 4 2 5 7 1 - 서울시 전체적으로는 재건축 재개발 지역의 증가에 따른 문잠김, 공가 수용가 늘어남 중점 추진사항 ？ 3회 이상 인정 수전 일제 정비 : 505건(190,822 수전 중 0.26%) - 추진대상 : ’22년 3월납기 현재 3회이상 인정조정 수전 전체 (단위:건) 구 분 합 계 강 남 구 서 초 구 수전수 505 360 145 - 추진방법 - 3회이상 인정조정 수전 전화검침 및 협조 안내문 부착 실시 ·심사기간 중 담당지역별 심사 및 검침직원 합동 추진 - 3회 이상 미검침 수용가 협조 안내 공문 발송 : 심사담당자 - 장기 미거주 수용가는 실주민등록지 확인후 급수 중지 및 폐전 유도 ·실주민등록지 확인 수용가에 대한 검침 협조 안내 공문 발송 - 장기 미검침 수용가 소유지 추적 조사 ·건축등기부등본 등 관련 공부 확인 후 미검침 사유 조사 후 안내 공문 발송 ？ 1차-시설공단 업무협조로 「인정검침 최소화」선제적 실시 - 시설관리공단 업무 협조로 인정 수전 최소화 협조로 감소 추진 ·2회 이상 점검하지 못한 수전은 검침협조 안내문 부착 후 사진 촬영 제출 ·주간 공가 수용가는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미리 파악해 두거나(전화검침), 자가 검침을 가입토록 안내하여 미검침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교육 → 서울시설공단 검침반 협조로 147건 검침 실시 ？ 2차-심사 담당자 검침장애 수전 적극 해소 후속 처리 실시 - 자가 검침 2회 이상 미입력 수용가 자가 검침 폐지 - 재개발, 재건축지역 등 장기 공가 수용가는 급수 중지나 직권 폐전 조치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관련 공부 확인 및 소유자 추적 실시 ·소유자 추적·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폐지 통보 후 15일이상 유예기간을 준 후 직권 폐전 조치 - 문잠김·실내수전 수용가는 검침 협조 안내문 공문 발송 - 검침 장애 수전은 수용가에 장애 제거 독려 및 시정촉구 공문 발송 ·필요시 공사 부서에 검침 장애요인 제거 요청(계량기 이설 등) - 현장민원과 조치 협의: 고장 계량기 교체 등 - 급수운영과·시설관리과 조치 협의: 계량기 이설, 급수관 개량, 보호통개선 등 기대효과 ？ 인정조정율 최소화를 통한 조정량 증대로 전체 유수율 향상 기여 ？ 누적검침량 해소 및 정확한 사용량 부과로 요금 과다 민원 사전 예방 ？ 정확한 검침으로 상수도 고객에 대한 과징 행정 신뢰도 제고 Ⅲ 향 후 계 획 ？ 상반기 인정조정 원인해소 사유별 조치 실행결과 보고 : 2022. 8. 5. 붙임 1. 2022년 3월납기 기준 연속3회 이상 인정조정 중인 수용가 내역 1부.

26226668

20220622050006

본청

요금과-25688

D0000045619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