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체상금 고지서 발급 의뢰(우이신설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총무부장 (경유) 제목 지체상금 고지서 발급 의뢰(우이신설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1. 도시철도사업부-1428호(2016.2.15.) 및 도시철도사업부-23162호(2022.6.20.) 관련입니다. 2.「우이신설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의 준공지연과 관련하여 우리 본부는 당초 사업시행자와 합의한 분쟁해결합의서('14.9.17.)을 바탕으로 지체상금은 소송 판결금액과 지체상금을 상계처리하여 관리운영권 설정 기간 및 운임조정 등의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당사자간 합의를 하였습니다. 3. 이에 사업시행자는 준공('17.8.28) 이후 건설보조급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사건의 선고가 '22년 9월로 연기되어 지체상금의 소멸시효('22.8.) 완성을 정지 하기 위하여 실시협약 제31조에 따라 지체상금을 부과하고자 고지서 발급을 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우이신설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나. 시 행 자 : 우이신설경전철(주) 다. 총사업비 : 6,465억원(불변가) ※ 8,415억원(경상가) 라. 세입과목 :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임시적 세외수입, 그외수입 붙임 지체상금 부과 검토 보고서 각 1부. 끝. 도시철도사업부장 주무관 박은민 공정관리과장 최문기 도시철도사업부장 06/21 이철 협조자 주무관 代정광욱 시행 도시철도사업부-23229 ( 2022.06.21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 9층 / www.seoul.go.kr 전화 02-772-7163 /전송 02-772-7305 / 2mpark@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지체상금 고지서 발급 의뢰(우이신설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도시철도사업부
문서번호 도시철도사업부-23229 생산일자 2022-06-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은민 (02-772-7163) 관리번호 D0000045617565
분류정보 교통 > 도시철도건설 > 도시철도건설사업(설계지원) > 도시철도민자사업관리 > 신림선경전철감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