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도급·용역·위탁 사업 안전보건 의무 이행점검 요청 1. 노동정책담당관-23703(2022.6.17.)호와 관련입니다. 2.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1.27.)에 따라 사업장(도급·용역·위탁 사업 포함)에 대한 안전 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등 법적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사항을 반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합니다. 3. 이에 따라, 도급·용역·위탁 사업(붙임1 참조) 관리부서에서는 점검 설명자료(붙임2)를 숙지하여 체크리스트(붙임3)에 따라 수급 업체의 중대산업재해 안전보건 의무 이행 여부를 자체 점검하고, 그 결과를 '22.6.27.(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각 부 주무과 수합 제출 가. 점검대상 : 도급·용역·위탁 사업(붙임1 참고) - 해당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는 단기 용역, 간헐적 작업 등 여부와 상관 없이 모두 작성 대상 용역 기술용역 [원칙] 대상 [예외] 비대상 (단, 우리 본부가 관리하지 않은 장소에서 설계 등 수행시 비대상) 일반용역 [원칙] 대상 [예외] 비대상 (단, 우리 본부가 관리하지 않은 장소에서 용역 등 수행시 비대상) 학술용역 [원칙] 비대상 [예외] 대상 (단, 우리 본부가 관리하는 장소 등에서 연구용역 수행시 대상) 물품 제조·구매 [원칙] 비대상 [예외] 대상 (단, 우리 본부가 관리하는 장소 등에서 제조·설치시 적용 대상) 위탁 민간 위탁 대상 공공기관 위탁(대행사업) 대상 나. 점검방법 : 체크리스트(붙임3)에 따라 관리부서 자체 점검(붙임2 설명자료 참고) 다. 제출방법 : 각 부 주무과 수합 제출 라. 제출자료 : 붙임3(시트1. 도급용역위탁 일반 현황, 시트2. 사업장 체크리스트) 붙임 1. 한강사업본부 사업장 계약 현황(참고자료) 1부. 2. 도급용역위탁사업 점검 설명자료 1부. 3. 중대산업재해 의무이행 점검 체크리스트(양식) 1부. 끝. 총 무 부 장 수신자 한강17개과 주무관 박선은 총무과장 정현석 총무부장 06/21 송영민 협조자 시행 총무과-25083 ( 2022.06.21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 http://hangang.seoul.go.kr 전화 02-3780-0734 /전송 02-3780-0740 / suneun1@seoul.go.kr / 부분공개(5,7)
26225220
20220622050006
본청
총무과-25083
D0000045617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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