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생산관리과-22714 결재일자 2022. 6.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산관리과장 생산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윤영 백광인 김창중 김권기 06/21 구아미 협 조 기획예산과장 박은섭 행정관리과장 신경숙 예산팀장 홍경숙 주무관 이정희A 병물아리수 재활용분담금 예산변경사용 계획 2022. 6. 생 산 부 (생산관리과) 병물아리수 재활용분담금 예산변경사용 계획 병물아리수 '21년도 페트병 재활용분담금 정산에 따른 부족한 정산금 납부를 위한 예산변경사용으로 병물아리수 재활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재활용분담금 납부 근거 ㅇ「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6조(제조업자 등의 재활용의무) - 제3항‘재활용의무생산자 제1항에 따른 재활용의무를 공동으로 이행하기 위한 분담금을 제27조에 따른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내야 한다.’ 《 생산자책임재활용제(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 ▶ 재활용을 촉진시키기 위해 제품ㆍ포장재의 생산자에게 재활용 의무를 부과하여 제품의 설계ㆍ제조과정에서 소재 및 디자인 선택, 구조개선을 통해 폐기물의 원천 감량화는 물론 사용 후 폐기물 재활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제도 □ 재활용분담금 부과 내역 ㅇ 부과기준 - 환경부 예규 제674호「재활용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의무이행 전년도 기준으로 판단하며, 재질 별 출고ㆍ수입량의 합산량을 기준으로 의무량 산정 합성수지(플라스틱) 재질 : 전년도 연간출고량 4톤 이상 ㅇ ㅇ 납부기관 : (사)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ㅇ납부기한 : '22.06.27. □ 예산현황 ㅇ 영등포정수센터 병물아리수 공급 일반운영비(분담금) (단위 : 원) 예산과목 사업명 예산현액 집행예정액 부족액 세항 목 세목 정수비 아리수에 대한 수용성 증진 아리수 마시는 문화형성 병물아리수 공급 (일반운영비) □ 부족사유 ㅇ ’20년(74만병) 대비 ’21년(127만병) 병물아리수 공급량 증가(53만병)에 따른 정산 - ㅇ 연도별 공급물량 (단위:만병) 구 분 합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공급물량 1,770 625 602 240 102 74 127 ex) '21년 실적 < '20년 실적 : 환급액 발생 / '21년 실적 > '20년 실적 : 청구액 발생 ㅇ 분담금 고지 및 납부 절차 ‘21년 출고 실적 제출 ？ 분담금, 정산금 고지 ？ 분담금 납부 영등포정수센터 → 한국환경공단 ('22. 4월) 포장재공제조합 → 영등포정수센터 ('22.6월) 영등포정수센터→ 포장재공제조합 ('22.6월) □ 예산 확보 계획 ㅇ 예산 확보방안 : 영등포정수센터 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 집행 잔액 예산 활용 ㅇ 변경내용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증감 변경후 예산액 세항 세부사업 통계목 증 감 정수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201-01) 정수비 병물 아리수 공급 일반운영비 (201-21) □ 향후계획 ㅇ 예산변경사용 요청(생산관리과→기획예산과) : 6.21.(화) ㅇ 분담금 납부(영등포정수센터→재활용사업공제조합) : 6.27.(월) 붙임 관련 공문, 납입고지서, 산출내역서 등 각 1부. 끝.
26225212
20220622050006
본청
생산관리과-22714
D0000045616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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