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사담당관-24548 결재일자 2022. 6.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1팀장 감사담당관 문현우 박종원 06/20 이창석 협 조 [학술용역 관련 조례]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2022. 6.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학술용역 관련 조례]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학술용역업무 이관으로 담당부서 변경(조직담당관→시정연구담당관) 및 연구결과 공개시점 명확화(‘지체없이’) 등을 위한「학술용역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학술용역 관련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부패영향 평가 보고임 Ⅰ 평가개요 대 상 ○ ？서울특별시 학술용역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 ？서울특별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일부개정안 개정이유 Ⅱ 주요내용 〈 학술용역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 ○ (제9조) 의안 제출시 유사？중복 용역 검증을 위한 사전 절차 추가 ○ (제14조의2) 부실용역 방지를 위한 용역실명제 의무화 추가 〈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개정(안)〉 ○ (제4조) 정책연구용역 공개시점을 연구종료 후 ‘지체없이’로 명문화 ○ (제5조 제2항) 부분공개 규정과 비공개 사유 및 공개전환 시점을 적시하도록 근거 마련 Ⅲ 평가대상 여부 검토 : Ⅳ 결과조치 ○ 서울특별시 학술용역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일부개정안 ？ 붙임 1. 서울특별시 학술용역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1부. 2. 서울특별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일부개정안 1부. 끝.
26219432
20220622050006
본청
감사담당관-24548
D0000045610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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