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복지정책과-26951 결재일자 2022. 6.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법인시설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민지선 구연창 하영태 구종원 06/20 정수용 협 조 사단법인 참전전우복지증진회 설립허가 검토보고 2022.6. 사단법인 참전전우복지증진회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사단법인 참전전우복지증진회？의 법인 설립허가 신청 관련 검토보고 드림 1 신 청 내 용 법인 개요 ○ 법 인 명: 사단법인 참전전우복지증진회 ○ 대 표 자: 이성옥 ○ 소 재 지: 서울시 구로구 ○ 설립목적 - 본 회는 참전 유공자의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와 참전 유공자 상호간의 친화와 우의 증진을 도모하며 봉사 정신으로 국가와 사회에 공헌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작은 도움이나마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목적사업 ① 어려운 전우 가정 발굴 지원 사업 ② 전적지 답사 및 안보 교육 ③ 전우 일자리 소개사업 ④ 기타 본 회의에서 필요하다고 결의된 사업 ○ 임원현황 : 2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 < 종합 검토의견 > ○ 허가 신청서류 검토 및 현장실사 결과, 단체의 목적사업이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구성원 간 수익배분을 하지 않으므로 비영리법인 설립 대상에 해당하고 ○ 사업의 실현가능성, 재정적 안정성 등이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므로 「민법」제32조,「국가보훈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의 규정에 의거 법인설립을 허가하고자 함 관련근거 ○ 민법 제3장(법인) ○ 국가보훈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 - 제17조의2 : 국가보훈처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등의 권한 위임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세부 검토의견 주무관청 검토 ？ 서울특별시장 ○ 참전전우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무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국가보훈처장 소관 사업이나, ○ 주사무소가 서울시에 소재하고, 주 활동범위가 서울시장이 관할하는 구역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주무관청은 서울특별시장임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 규정에 따르면 법인의 활동범위가 시장의 관할 구역에 한정될 경우 설립허가 권한을 시장에게 위임 비영리법인 설립대상 여부 검토 ？ 설립대상에 해당 ○ 제출한 허가서류를 검토한 결과, 법인의 설립목적 및 사업내용 등이 영리 목적이 아니며, 구성원 간 수익배분을 하지 않으므로 비영리법인 설립 대상에 해당 허가요건 검토 ？ 적절 ○ 근거 : 국가보훈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 검토내용 - 비영리법인의 설립 목적과 사업의 실현 가능성 - 사업수행 능력,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는지 여부 -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 사용 여부 ○ 검토결과 연번 구 분 세부내용 ① 허가요건 법인의 목적과 사업의 실현가능성 검토내용 법인의 목적, 사업, 2022년도 사업계획서 및 수입·지출예산서 검토결과 ○ 법인의 사업목적이 비영리 성격을 가지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어 실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세부사업별 계획 및 예산근거 등이 충실하게 기재되어 있음 ② 허가요건 사업수행 능력,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는지 여부 기재내용 ○ 임원 현황 : ○ 재정 규모: ○ 사무실 마련: 서울시 구로구 검토결과 ○ 재정 규모 ○ 사무실 - 사무실의 독립성 : 적정 허가요건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 사용 여부 ③ 검토결과 현재 같은 명칭의 법인 없음(인터넷 등기소 ’22.6.17. 확인) 기타사항 검토 ？ 신청서류, 정관내용, 발기인 총회 회의록, 사무소 현장확인 ○ 신청서류 검토 ？ 법령에서 요구한 서류 모두 제출 - 근거 : 국가보훈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 - 제출서류 ？ 설립허가신청서 1부. ？ 법인소개서 1부. ？ 정관 1부. ？ 재산목록 1부. ？ 수지예산서 1부. ？ 임원취임예정자 명단 1부. ？ 임원취임승낙서 각 1부. ？ 임원취임예정자 이력서 각 1부. ？ 발기인 인감증명서 각 1부. ？ 재산출연승낙서 각 1부. ？ 회원명부 1부. ？ 발기인 총회 회의록 1부. ？ 임시총회 회의록 1부. ？ 임시총회 참석자 명부 1부. ？ 창립총회 및 임시총회 사진 각 1부. ？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및 전대차 동의서 각 1부. ？ 사업계획서 1부. ？ 설립발기인 명단 1부. ？ 임시총회 위임장 8부. ○ 정관내용 검토 ？ 필수기재 사항 완비 및 내용 적절 - 근거 : 민법 제40조(사단법인의 정관) - 필수기재 사항 및 정관기재 내용 ？명칭(제1조) ？사무소의 소재지(제2조) ？목적(제3조)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사항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자산에 관한 규정(제29조부터 제35조까지) ？존립 시기나 해산 사유를 정하는 때에 그 시기 또는 사유 (제37조) ○ 총회 회의록 검토 ？ 적절 연번 검 토 사 항 기 재 내 용 검 토 결 과 1 회의 일시 및 장소 이상 없음 2 참석대상 및 참석인원 이상 없음 3 의결권 위임여부 이상 없음 4 회의안건 법인 설립에 필요한 사안들이 적절하게 의결됨 5 진행자 의장 이상 없음 6 정관 심의과정 전원 동의로 원안 통과 정관 원안 가결 7 임원선출의 표결사항 이상 없음 8 참석 발기인(이사)들의 연명 날인 정관 및 총회회의록에 발기인 전원이 인감날인함 이상 없음 ○ 사무소 현장 확인 ([붙임 4] 현지확인서) ？ 적절 3 향 후 일 정 사단법인 설립허가증 발급 및 교부 : ’22. 6. 예정 붙임 1. 법인설립허가증(안) 1부. 2. 정관 1부. 3. 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서류 및 보완서류 1부. 4. 현지확인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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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1045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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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26951

D0000045607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