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26118 결재일자 2022. 6.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역사문화재정책팀장 역사문화재과장 차미래 신혜숙 06/20 이희숙 2021년 서울무형문화재 교육전시장 민간위탁금 정산결과 검토보고 2022. 6.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2021년 서울무형문화재 교육전시장 민간위탁금 정산결과 검토보고 우리 시에서 민간위탁 운영하는 서울무형문화재 교육전시장 관리·운영 사무의 2021회계연도 민간위탁금 등 정산내역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추진근거 ㅇ 서울무형문화재 교육전시장 관리·운영 사무 위·수탁 협약서 제12조(정산 및 반납) ㅇ 서울무형문화재 교육전시장 2021년도 운영실적 및 정산 보고((주)예문관 2022-16, ’22. 4. 27.) ㅇ 민간위탁 통합회계감사 최종 결과보고서 송부(조직담당관-21281, ’22. 4. 27.)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서울무형문화재 교육전시장 관리·운영(시설형 위탁, 예산지원형) ㅇ 위탁사무 - 서울무형문화재 교육전시장 관리·운영 - 서울무형유산 교육·체험의 전문화, 대중화 사업, 서울무형유산 대시민 홍보 등 ㅇ 수탁기관: ㈜예문관 / 위탁기간: 2020. 3. 1.~2022. 12. 31. 정산대상 ㅇ 대상기간: 2021. 1. 1.~ 2021. 12. 31. ㅇ 대상금액: 민간위탁금 및 민간위탁사업비 교부액 628,530천원 예산과목 예산액(원) 교부액(원) 집행액(원) 비고 합 계 628,530,000 628,530,000 612,359,070 민간위탁금 (307-05) 616,930,000 616,930,000 601,359,070 민간위탁사업비 (402-03) 11,600,000 11,600,000 11,000,000 승강기 안전장치 설치 정산보고내역 ① 민간위탁금 및 민간위탁사업비 (단위: 원) 예산과목 수입(교부액) 지출(집행액) 정산승인액 ⓒ 정산잔액 (=ⓐ-ⓒ) 당초 예산승인액 최종 예산승인액ⓐ 집행액ⓑ 집행률 (ⓑ/ⓐ%) 집행잔액 민간위탁금 인건비 경상운영비 프로그램 운영비 홍보비 소 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민간위탁금 계(A) 민간위탁사업비(B) 합 계(A+B) 예금이자(C) 총계(A+B+C) ② 수익금 (단위: 원) 구 분 수입액 지출액 집행잔액 비고 검토결과 ㅇ 수탁기관에서 제출한 위탁사업 정산보고서 및 증빙서류를 검토한 결과, 사업비는 협약서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목적과 용도에 맞게 집행되었음 - 민간위탁 통합회계감사에서 정산보고서 및 증빙서류를 검증하고, 집행내역의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불인정 사항 없음(붙임 3) - 통합회계감사 결과보고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분민간위탁금 계좌로 입금조치 완료함(정산잔액에 포함된 금액임) ㅇ 이윤 사후정산 원칙에 따라 집행액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정산 승인 - 「민간위탁 예산·회계 매뉴얼(40쪽, 212쪽)」에 따르면 일반관리비, 이윤을 사업예산(인건비, 운영비, 사업비)의 비율(%)로 산정(편성)한 경우에는, 결산 시 집행액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예산 대비 미집행 비율만큼은 정산 반납하여야 함 ㅇ 민간위탁 지도·점검 및 통합회계감사 지적·권고사항이 향후 반복되지 않도록 지도점검 시 시행조치 이행 여부 확인 및 관리 감독 강화 - 상·하반기 연 2회 지도·점검 실시 시, 시행조치 이행 여부 모니터링 ※ 민간위탁 관리지침 개정에 따라 ’22. 1월부터 연 2회 이상 지도·점검 의무화 행정사항 ㅇ 정산보고 승인, 정산반환금 반납 안내(→수탁기관) : ’22. 6. ㅇ 정산반환금 세외수입 조치 : ’22. 6.~7. (단위: 원) 반환대상 세목명 정산잔액 반납액 민간위탁금 등 집행잔액 보조금반환수입/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민간위탁금 등 이자 이자수입/기타이자수입 수익금 기타사용료/공유재산사용료 원단위 절사금액 서울특별시 원단위 단수계좌 합 계 붙임 1. 2021년도 운영실적 및 정산 보고 공문 1부. 2. 2021년도 정산내역서(용량 문제로 일부 첨부). 1부. 3. 민간위탁 통합회계감사 결과보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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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역사문화재과-26118

D0000045604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