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사업부-23162 결재일자 2022. 6.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정관리과장 도시철도사업부장 도시철도국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박은민 최문기 이철 하종현 06/20 이정화 협 조 주무관 代정광욱 「우이신설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공사 지체상금 부과 검토보고 「우이신설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공사 지체상금 부과 검토보고 2022. 06.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사업부) 「우이신설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공사 지체상금 부과 검토보고 우이신설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의 지체상금 소멸시효 완성 전 부과를 위해 검토내용을 보고드림 □ 사업개요 ㅇ 사업구간 : 북한산우이역 ~ 성신여대입구역(4) ~ 보문역(6) ~신설동역(2) ㅇ 규 모 : 연장11.4㎞, 정거장 13개소, 차량기지 1개소 ㅇ 사업기간 : ’09. 9. 15. ~ ’17. 8. 28. (개통일 : ’17. 9. 2.) ㅇ 시 행 자 : 우이신설경전철(주) ㅇ 총사업비 : 6,465억원(’06년 기준 불변가) ※ 8,415억원(’17년 기준 경상가) □ 추진경위 ㅇ ’09. 04. : 실시협약 체결 ㅇ ’13. 12. : 공기연장 및 직·간접비 분쟁조정 신청(사업시행자→기획재정부) ㅇ ’14. 09. : 공기연장(26.5개월)에 따른 간접비 50:50 부담 분쟁해결 합의서 체결 ※ 직접비 등은 향후 소송을 통해 사업조건에 반영토록 서울시와 사업자 상호 합의 완료 ㅇ ’16. 02. : 공사 지체에 따른 부담금 부과기준 통지(도기본→사업시행자) ㅇ ’17. 08. : 공사준공(개통일 : ’17. 9. 2.) ㅇ ’17. 10. : 추가 공사대금 청구소송 제기 ㅇ ’17. 12. : 소송결과에 따라 지체상금은 운임조정 등으로 반영 합의 □ 지체상금 산출 ㅇ 지연기간 : 22.25개월(675일) 구분 준공 예정일 연장사유 귀책사유 지연일 비고 최초 '14.09.14. - - - - 1차 연장 '15.10.22. 선착공 및 설계 변경에 따른 공기 부족 서울시 13.25개월 (404일) 기재부 분쟁조정 결과 반영 (50:50 비율로 분담) '16.11.30. 사업자 13.25개월 (404일) 2차 연장 '17.07.29. 공사중단 의결 자금조달 지연 사업자 8개월 (241일) 3차 연장 (최종) '17.08.28. 운전시격 조정 등 사업자 1개월 (30일) ㅇ □ 조치계획 ㅇ 금전채권(지체상금) 소멸시효 완성 정지를 위해 지체상금 부과 ㅇ 소송 판결금액과 지체상금을 상계처리하여 관리운영권 설정 기간 및 운임조정 등의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도시철도 운영부서(도시철도과)와 협의 붙임 1. 우이신설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지체상금 발췌) 1부. 2. 우이신설 민간투자사업 잔여사업비 제출 1부. 3. 실시협약 변경관련 사업시행자 의견 및 회의록 1부. 4. 준공필증 교부조건 1부. 5. 우이신설 공사대금 소송 변론(지체상금) 1부. 끝.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에 따라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므로 ’22. 8. 까지 지체상금 부과 해야 함
26212965
20220621045007
본청
도시철도사업부-23162
D0000045609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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