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서울행정법원(행정과 행정13단독) (경유) 제목 사실조회 회신 1. 귀원 관련입니다. 가. 사실조회 사항 -2014년도 수치판독현황도에 표기된 094, 095 번호의 의미 -서울특별시에서 피고 구청에 현장 확인 후 행정조치 처리 명령 유무와 내용 나. 회신내용 -수치판독현황도에 표기된 번호는 변동이 있는 건축물에 대한 일련번호를 단순 부여한 숫자임 -위법 건축물에 대한 행정 조치는 건축법 제79조 규정에 따라 당해 건축물의 허가권자인 자치구청장이 이행강제금 부과여부를 결정하는 사항으로서 우리시 공간정보담당관에서 해당구청에 별도 행정조치 이행 명령한 사항은 없음 서 울 특 별 시 장 전문관 구흥대 사무관 정인성 공간정보담당관 06/20 이계문 협조자 시행 공간정보담당관-23179 ( 2022.06.20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3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843 /전송 02-2133-1073 / koo11010@seoul.go.kr / 부분공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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