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 울 대 공 원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주무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 (2022. 6. 17.) 1. 중소벤처기업부 판로정책과-2067(2022. 6. 17)호 등과 관련입니다. 2. 정부법령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안에 대해 우리시와의 관련여부 등을 검토(특히 행정적, 재정적 부담증가 여부 등)하신 후 「서울특별시 국가입법에 대한 효율적 관리규정」제5조에 따라 각 부처 법령 기한 내 의견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수신처 : 주무부처, 법제처 법령조정총괄법제관,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市 법무담당관 - 자치구에서 의견이 있는 경우, 市 관련부서와 사전협의 후 의견제출 - 제출기한 경과된 경우에는, 해당 부처와 협의하여 의견제출 - 해당 공문 내용은 법제처[WWW.moleg.go.kr] - 국회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bill]에서 확인 가능 〈 법령 제개정안 목록 〉 연번 법 령 명 1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 (이종배의원, 강선우의원 대표발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3 (이주환의원 대표발의) (학교용지 확보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4 「자연공원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5 (권칠승의원 대표발의)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붙임 법령 제·개정안 1부. 끝. 주무관 김능희 동물기획과장 06/20 김세곤 협조자 시행 동물기획과-22198 ( 2022.06.20 ) 접수 ( ) 우 13829 경기도 과천시 대공원광장로 102, 동물기획과 (막계동) / http://www.grandpark.seoul.go.kr 전화 02-500-7710 /전송 02-500-7995 / salmonella@seoul.go.kr / 대시민공개
26212204
20220621045007
본청
동물기획과-22198
D0000045608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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