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시설과-22294 결재일자 2022. 6.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시설1팀장 문화시설과장 서광자 기재일 06/20 정한호 회현 제2시민아파트 애니 빌리지 조성 변경, 「다가구 매입임대사업」국비 반납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2. 6. 문화시설과 회현 제2시민아파트 애니 빌리지 조성 변경, 「다가구 매입임대사업」국비 반납 계획 노후된 회현 제2시민아파트 리모델링, 예술인 ‘임대주택’ 사업 변경에 따라 '19년 국토교통부로부터 교부받은 국비를 사업비 정산 후 반납하고자 함 추진근거 ？ 회현 제2시민아파트 리모델링을 통한「애니 빌리지(마을)」조성 계획(’19.6.25) ？ 「애니 빌리지(마을)」조성 변경 계획(’21.10.22) 리모델링 사업 개요 ？ 사업내용 : 노후된 회현 제2시민아파트를 253세대 임대주택으로 리모델링 ※ 거주민(53세대), 임대(200세대) ？ 사업기간 : (계획)’19.6월 ~ ’22.3월 ？ 추진방식 : SH공사와 대행계약 체결(‘19.12.19.) ？ ？ 추진결과 : 사업변경(중단) - 사업중단('21.10.22. 행정1부시장 방침) 및 대행계약 체결 해지통보('21.10.25.) - SH공사 타절정산 ('22.03.11.) ？ - 구분 금액 (단위:원) 비고 ※ 사업비 반납 금액 산출 SH공사 → 서울시 반납 , (산출기준 : 2022.6.30.반납기준) ？ (단위:원) 구 분 총 계 국비 시비 비고 - (단위:원) 구 분 총 계 국비 시비 비고 서울시 → 국토부 반납 , (산출기준 : 2022.6.30.반납기준) ？ (단위:원) 구 분 총 계 산출내역 비고 ①-② ①+② - 국비를 SH공사로 지급하는 과정에서 서울시 반납이자 발생 및 SH공사의 사업비 보관계좌에서 반납이자 발생 ※ 교부 내역 국비 반납 협의 진행 내역 ？ '22.1월 ~ 3월 ？ '22.3.15 ) ？ ’22. 4. 4. ？ ’22. 4. 26. ？ ’22. 5.9. ~ 5.31. - - ？ ’22. 6.8. 향후계획 ？ '22.6.20. 고지서 발급 요청 공문 발송(→국토부 공공주택정책과) ？ '22.6.21. SH공사 대행계약 사업비 집행잔액 납부 고지서 발급(세외수입징수시스템, e호조) ？ '22.6.30. 대행계약 사업비 집행잔액 세입조치 (SH공사) 및 국비 보조금 납부(국토부) 붙임 1. (SH공사)서울시로 사업정산 반환금 정산내역 1부 2. (서울시)국토부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정산내역 1부. 3. (국토부, 기재부, 서울시) 국고보조금 유권해석 협의사항 4부. 끝.
26211466
20220621045007
본청
문화시설과-22294
D0000045611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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