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환경시민협력과-22995 결재일자 2022. 6.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에너지전환협력팀장 환경시민협력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김승준 정금자 윤재삼 이인근 06/20 유연식 협 조 주민지원팀장 고성남 성과관리팀장 이재화 ？서울시 가상발전소？ 사업 유공 표창 계획 2022. 6. 기후환경본부 (환경시민협력과) ？서울시 가상발전소？ 사업 유공 표창 계획 서울시 가상발전소 운영을 위해 모범적으로 에너지를 절약한 유공자에 대하여 발굴· 표창을 수여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1 추진개요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 2022년 공무원 시장 표창 운영계획(인사과-6125호, ’22. 2. 16.) ○ 2022년 시민 표창 운영계획(자치행정과) 표창개요 ○훈 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대상 : - 사업으뜸이 포상금은 인사과 ‘우수공무원 및 기관표창 격려’ 예산 사용 - 투자출현기관 직원 및 시민은 부상 수여 불가 ○표창일시 : 2022년 에너지의 날(8. 22.) ○표창사유 : 수요자원 거래시장에 참가하여 시설과 건물의 에너지및 온실가스를 절감하고 수익을 창출함 < 서울시 가상발전소 운영 개요 > 사업목적 : 전력수요관리를 통한 안정적인 국가전력망 유지 참 여 : 서울시 소유 건물 및 사업소 41개소 - 아리수정수센터, 물재생센터, 자치구 청사, 서울시메트로 9호선 등 내 용 : 수요자원거래시장에 참여하여 전기를 절약하면 수익금 발생 - 감축요청(수요관리사업자) → 감축시행(서울시) → 정산금 지급(거래소) 사업비 및 수익 : 비예산 / 연간 약 2억원 2 추진계획 선정방법 및 기준 ○ 선발대상 - 공무원 : 해당 기관에서 근속기간 3년 이상 근무한 공적이 있는 자 - 시 민 : 근속기간 1년 이상 근무하고 전력수요관리 사업 기여한 자 ○ 추천기준 - 가상발전소 사업추진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한 자 - 수요자원 발굴 및 전력감축 요청 시 적극적으로 전력감축을 이행한 자 - 감축 요청 발령 시 전기감축량 달성을 위해 노력하며 타의 모범이 되는 자 ○ 선발 및 추천 제외 - 서울시장 표창(공무원, 시민) 운영계획에 따른 결격사유가 있는 자 - 기존 서울시 가상발전소 사업 공적으로 기존에 수상한 담당자 공직선거법 저촉여부 :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아니함 ○ 사업으뜸이 표창의 검토는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별도 첨부 ○ 시정 주요 시책 사업 추진 시 표창 수여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으며, 서울시 가상발전소 사업의 적극적인 참여로 시정발전에 기여한 우수참여자 대상의 표창으로 적합함(별도 부상수여 없음) - 공무원 :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무원법 제79조？에 의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표창·포상하는 경우 종전의 관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부상을 수여하는 것은 무방함 ※ 관련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79조,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10조,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행사 및 활동 등 운용기준(중앙선관위) - 시 민 :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의 경우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함(부상제외) ※ 관련법령 :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 제3호 시장표창 대상자 선정 ○ 선정절차 시장표창 계획수립 (환경시민협력과) ？ 자체공적심의회 심의 (기후환경본부) ？ 제2공적심의회 심의 (행정국) ？ 시장표창 수여 (환경시민협력과) ○ 자체 공적심의위원회 개최(기후환경본부) - 위원회 구성 : 5명 ？ 위원장 : 기후환경본부장 ？ 위원(4명) : 환경에너지기획관, 환경정책과장, 녹색에너지과장, 기후변화대응과장 - 개 최 일 : ’22. 7. 5.(화) - 심의대상 : - 심의방법 : 공적조서에 의한 서면심의 ○ 시 공적심의위원회 심의 의뢰 - 의뢰일 : ’22. 7. 10.(금) - 추천권자 및 조사자 : 기후환경본부장 및 환경시민협력과장 - 시민표창은 표창시스템에 추천대상자의 신상정보 및 공적 내용 등 입력 - 제2공적심의회 개최 : ’22. 7. 24.(수) ~ 7. 25.(목) 예정 3 행정사항 소요예산 ○ 표창장 제작 비용 : 192천원 - 산출내역 : 24장 × 8,000원 = 192,000원 - 예산과목 : 환경시민협력과, 시민과 함께하는 에너지 절약, 에너지 시민협력사업 활성화, 기본경비, 사무관리비(201-01) ○ 사업으뜸이 공무원 유공자 부상 지급 : 60만원(인사과 예산) - 산출내역 : 3명 × 200,000원(상품권) = 600,000원 추진일정 ○ 표창대상자 추천 요청 : ’22. 6. 20.(월) ○ 자체 공적 심사·의결 : ’22. 7. 5.(화) ○ 제2공적심의회 의뢰(인사과) : ’22. 7. 10.(금) ○ 제2공적심의회 개최(행정국) : ’22. 7. 24.(수) ~ 7. 25.(목) ○ 표창장 수여 : ’22. 8. 22.(월) 붙임 1. 시장표창 추천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사업으뜸이) 1부. 2. 공적조서(사업으뜸이) 1부. 3.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사업으뜸이) 1부. 4. 시민표창 제출서류 양식(시민표창) 1부. 5. 표창장(안) 1부. 7. 표창 인원 분포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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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환경시민협력과-22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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