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기후변화대응과-24133 결재일자 2022. 6.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후변화대응팀장 기후변화대응과장 안정화 이주영A 06/20 김정선 건물에너지효율화(BRP) 융자지원대상 현장점검 계획 기후환경본부 (기후변화대응과) 건물에너지효율화 융자지원대상자 현장점검 계획 건물에너지효율사업 융자금 적정사용 및 시공 적정 여부 등을 현장확인하기 위해 전문가 참여 하에 현장점검을 실시하고자 함. 점검개요 ㅇ 대 상 : 구 분 합계 ’08~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6월 융자 대상 (개소) 합계 건물 주택 ㅇ 점검기간 : 2022. 7. 1. ~ 7. 31.(1개월 중 15일 점검) ㅇ 점 검 반 : 2인 1조 3개반 운영(외부전문가 3, 서울시 3) - 전문가 : 한국에너지공단, 건축사, 협회 등 ㅇ 점검방법 : BRP 융자실행 건에 대해 외부전문가와 합동점검 실시 점검내용 ㅇ 공사내역 및 자재 등이 사업신청서, 완료보고서와 일치 여부 점검 - 단열창호 시공시 모델명 및 설치 장소 확인(시공사진 첨부) - 건물 에너지 절약설비(냉난방기, 보일러 등) 설치 년도 및 성능 확인 - 단열재 등 육안으로 확인 불가한 항목은 관련 서류 검토 ㅇ 구매내역 확인 등 건물에너지효율화 사업 융자금 적정 사용 여부 - 납품확인서 등이 확인되지 않은 건물의 경우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확인 ㅇ 기타 융자지원사업 준수사항 이행 및 위반여부 등 확인 - 위반시 조치내용 ㅇ 타용도 전용 사례 확인 시 융자금 즉시 회수 ㅇ 허위 서류 작성 등 위법사항 발생 시 형사 고발 ㅇ 행정사항 ㅇ 외부전문가 합동점검에 따른 수당 지급 - 예산과목 : 기후환경본부 기후변화대응과, 기후변화 대응 강화, 온실가스 저감 및 에너지이용 효율화, 민간건물 에너지효율화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예산편성부서: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 시공업체 정기 교육을 통한 융자지원제도 운영기준 준수 안내 ※ 운영기준 위반시 5년간 사업참여 제한 등 향후계획 ㅇ ㅇ 붙임 1. 건물에너지효율화 사업 실태점검표 1부. 2. 위반사항 확인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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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대응과-24133

D0000045606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