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시 경제정책과에 문의드립니다 민원에 대한 회신 님 안녕하십니까? 님께서 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는 동안 고객들의 매장 방문이 줄어들어 영업매출 감소 등으로 고통받고 계신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방역패스로 인해 백신 미접종 고객의 방문이 제한되어 영업상 손실이 발생하였고, 손실보전금 신청에 필요한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발급 대상에 방역패스 역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의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는 서울시 경제정책과가 아닌 자치구에서 발급하고 있으며, 손실보전금 대상이 되는 방역 조치 기준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답답한 심정으로 저희 과에 문의해주셨겠지만 충분히 답변을 드리지 못한 것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민원인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은 중소벤처기업부 고객지원센터(국번없이 1357) 또는 홈페이지(https://www.mss.go.kr/site/smba/04/20402000000002019081908.jsp)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이용해보시길 권해드리며, 원만하게 해결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무관 이재익 기업규제혁신팀장 김의중 경제정책과장 06/17 정영준 협조자 시행 경제정책과-23587 ( 2022.06.17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울시청 경제정책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239 /전송 02-768-8847 / breeze02@seoul.go.kr / 부분공개(6)
26206316
20220618043006
본청
경제정책과-23587
D0000045592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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