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조경과-23551 결재일자 2022. 6.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경협력팀장 조경과장 석경미 김방용 06/17 안수연 협조 조경행정팀장 代박철웅 -2022년 시민녹색 교육 프로그램- 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계획 2022. 6. 푸른도시국 (조 경 과) -2022년 시민녹색 교육 프로그램- 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계획 「2022년 시민녹색 교육 프로그램」 보조사업자에 대한 사업 수행상황과 추진성과를 중간 점검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1 추 진 근 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지방보조사업 수행 상황 점검 등)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지방보조사업 관련 자료의 보관) 및 제8조(지방보조사업 수행의 일시 정지) ？「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8조(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 각 보조사업별 보조금 집행을 위한 협약서 제12조(지도·감독) 2 점 검 대 상 연번 사업명 보조사업자 사업기간 사업비 (천원) 1 시민조경 아카데미 2022.4.~12. 2 시민정원사 양성교육(기본과정) 2022.4.~12. 3 시민정원사 양성교육(심화과정) 2022.4.~12. 4 시민정원사 역량교육 2022.5.~12. 3 점 검 계 획 ？ 점검기간 : ？ 점검장소 : 보조사업자별 사무실 ？ 점검방법 : 지도 점검표 항목에 따라 현장 조사 ？ 점검인원 : ？ 점검내용 : 보조사업 추진상황 및 보조금 집행실태 등 ？ 세부내용 점검분야 점검내용 사업추진상황 점검 - 사업계획의 적정 이행 여부 - 사업계획 변경의 적정 여부 등 보조금 집행실태 - 사업목적 및 용도 외 사용 여부 - 보조금 전용통장 및 전용체크카드 발급 여부 -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의 적정 여부 - 집행 방법의 적정 여부(체크카드, 계좌이체 등) - 강사수당, 회의참석수당, 원고료 등 각 항목에 따른 집행의 적정여부 - 지출결의서 작성 및 관련 증빙서류 첨부 확인(지출결의 내용과 증빙자료의 일치 여부 등) - 기타 회계법령 및 지침 준수(원천징수 여부 등) 4 향 후 계 획 ？ 현장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 - 법령 위반 사항, 협약 및 사업계획과 달리 추진한 사항이 있을 경우 시정 요구 -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등 위법사항 적발 시 보조금 지급 결정 취소 후 환수 조치 붙임 보조사업자 지도점검표(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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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조경과-23551

D0000045593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