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로계획과-23555 결재일자 2022. 6.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재산팀장 도로계획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김미옥 최재성 임창수 백일헌 06/17 한제현 협 조 예산1팀장 신애선 주무관 이지선 철거 건물 공공운영비 지출을 위한 세출예산 변경 사용 계획 2022. 6. 안전총괄실 (도로계획과) - 철거 건물 공공운영비 지출을 위한 - 세출예산 변경 사용 계획 시유재산 철거 건물의 공과금을 납부하고자 도로부지실태조사 사업의 예산을 변경(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하여 사용하고자 함. 추진근거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 2022년도 서울시 예산편성 운영기준(예산의 변경) 추진 개요 ○ 철거대상 시유재산 : -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78) → 소유권확보('88) → 명도소송('21) → 불법입주자 퇴거완료('21.12) → 철거 계획('22.6~7) ○ 공공운영비 부족 내역 : 327천원 - - 전기요금은 입주자 퇴거 후 시설 철거시까지 발생한 기본요금이고, 수도요금은 「서울특별시 수도조례」제23조 제3항의 소유자 요금납부 연대책임 의무에 의해 입주자 사용요금 일부와 퇴거완료 후 기본요금임. ○ 미편성 사유 : ’22년 예산편성 시 시유재산 불법입주자의 완전 퇴거 시기가 불명확하여 공공운영비 미편성 - 현재 해당 건물 불법 입주자는 퇴거완료(‘21.12)하였고, 퇴거 시 불법 입주자가 사용한 전기요금과 수도요금은 모두 납부완료된 상태임 ○ 집행근거 : 건물철거 전 공과금의 납부완료 및 시설철거가 선행되어야 하는 바 소유자가 납부해야 할 전기 기본요금 및 수도요금이 발생함에 따라 공공운영비 327천원 확보 필요 ○ 집행방안 : 사무관리비로 추진되는 도로부지(행정재산)실태조사 사업내 일부 예산을 변경(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하여 공과금예산 확보 후 납부 예산 현황 및 예산 변경 사유 ○ 도로부지(행정재산) 실태조사 예산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예산액 집행잔액 (‘22.5.30.현재) 비고 정책 단 위 세부 예산과목 도로건설 간선도로망 확 충 도로부지 (행정재산) 실태조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100-201-01) 3,000 2,400 ○ 예산변경 사유 - 공공요금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안전관리 및 불법입주 방지를 위해 건물을 신속하게 철거할 필요가 발생함에 따라 관련 법령에 의해 전기는 기본요금, 수도는 소유자가 부담해야 할 요금 및 기본요금 납부액이 있어 행정재산 실태조사 예산의 변경사용(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을 통하여 사업비 확보 필요 예산 변경 계획 ○ - 변경 사용 : 사무관리비(행정재산 실태조사) → 공공운영비 ○ 통계목 신설 및 변경 내역 [단위: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변경사용 요구액 변경후 예산액 비고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합계 3,000 327 327 3,000 도로건설 간선도로망 확 충 도로부지 (행정재산)실태조사 일반운영비 (201) 사무관리비 (201-01) 3,000 - △327 2,673 공공운영비 (201-02) - 327 - 327 통계목신설 및 변경 - 2022. 6월 현재 진행 중 소송 53건에 토지측량이 필요한 사건이 없어 금년도 측량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무관리비(측량비) 예산은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 붙임 : 세출예산 변경사용 요구서 1부. < 붙 임 > 세출예산 변경사용 요구서 회 계 명 : 일반회계 요구부서 :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도로계획과 세부내역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변경사용 요구액 변경후 예산액 비고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합계 3,000 327 327 3,000 도로건설 간선도로망 확 충 도로부지 (행정재산)실태조사 일반운영비 (201) 사무관리비 (201-01) 3,000 - △327 2,673 공공운영비 (201-02) - 327 - 327 ○ 예산 변경 사유 - 2022년도 예산편성 시 도로재산팀 공공운영비 수요가 없었으나 도로계획과 관리재산 건물 철거를 위해 소유자인 우리 부서가 부담해야 할 수도, 전기 금액이 발생하여 공공운영비 327천원이 필요함 2022년 6월 안전총괄실장 한 제 현 (인) 기획조정실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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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계획과-23555

D0000045599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