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25113 결재일자 2022. 6.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시설팀장 지역돌봄복지과장 황일연 현윤성 06/17 안현민 협조 시립신목종합사회복지관 내진보강사업계획 2022. 6. 복지정책실 (지역돌봄복지과) 시립신목종합사회복지관 내진보강사업계획 1 추 진 개 요 □ 관련 근거 ㅇ「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16조(기존 시설물의 내진보강 추진 등) ㅇ「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제11조(내진보강대책 수립 대상시설 및 방법 등) ㅇ 서울시 지진방재종합계획(‘21~’25)(권한대행방침 제315호, ‘20.12.27.) ㅇ 서울시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사업 추진 철저 및 변경대상시설 확인 철저 요청(안전지원과-9372. ‘21. 8. 2.) ㅇ 서울시 공공시설물 내진대상 및 내진보강사업계획 수립？제출 요청(안전지원과-22990. ‘22. 5. 31.) □ 추진 배경 ㅇ 시립신목종합사회복지관은 건축 당시 내진설계 비대상 시설로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음 ㅇ 관련법에 따라 시립신목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내진보강대책 수립 및 추진 필요 ㅇ 내진성능 평가 및 보강을 통한 내진성능을 확보하여 지진 발생 시, 시민과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시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 기본 방향 ㅇ 행정안전부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및 안전지원과 「서울시 지진방재종합계획」에 의거 시립신목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내진보강사업 계획 수립 및 추진 ㅇ 내진보강은 현재 시설물별 내진설계기준을 만족하도록 추진 2 추 진 현 황 □ 내진성능평가 용역 재난관리기금 신청 ㅇ 내진성능평가 용역, 2022년 재난관리기금 신청('22. 1. 12.) □ 2022년도 기능보강사업 추가경정예산 편성 및 계약체결 ㅇ 2022년도 기능보강사업 신청 및 타당성검토 의뢰 - 사 업 명: 신목종합사회복지관 건물 내진성능평가 설계 용역 - 사 업 비: 57,200천원(시비 100%) - 검토결과: 전액지원 ㅇ 내진성능평가 용역 기능보강사업 추가경정예산 편성 - 금 액: 57,200천원 - 예산과목: 민·관복지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복지사각지대발굴·지원,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민간위탁사업비 ㅇ 내진성능평가 용역 계약 및 시행 3 향 후 추 진 계 획 □ 내진보강 설계 및 공사 ㅇ 성능평가용역 결과에 따른 내진보강 설계 및 공사 - 목 표: 2023년까지 내진성능 확보 - '23년 기능보강사업 편성을 위한 타당성 검토 의뢰: '22. 9월~ - 설계 용역 및 공사 시행: '23년 1~12월. 끝.
26204433
20220618043006
본청
지역돌봄복지과-25113
D000004560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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