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사업부-23107 결재일자 2022. 6.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신림선과장 도시철도사업부장 서현준 김상용 06/17 이철 협조 주무관 조규영 주무관 권용빈 국유지 토지 보상금 지급 계획 검토 2022. 6.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사업부) 국유지 토지 보상금 지급 계획 검토 신림선 도시철도 건설공사에 편입된 국유지에 대해 그간 무상사용 협의를 추진하였으나 무상사용 불가 통보에 따른 보상금 지급 검토임 1 추 진 경 위 ? ’20.02.27. 무상사용 협의 요청 (사업부→캠코, 영등포구청) ? ’21.07.01. 국공유재산(공원부지) 무상사용 협의 (사업부→영등포) ? ’21.07.15. 무상사용 협의 회신 (영등포→사업부) - 준공시까지 무상사용은 가능 - 준공 이후 토지소유자(기재부)에게 사용승낙을 받아 무상사용 신청 ? ’22.03.18. 국유재산 보상요청 (사업시행자→사업부) - 보상대상 ? ’22.03.18. 보상의뢰(영등포구청) 및 무상사용 토지에 대한 토지사용 승낙 요청(캠코) ? ’22.03.23. 토지사용 승낙에 대한 회신 (캠코→사업부) ? ’22.03.24. 무상 사용 불가 토지 보상의뢰 (사업부→영등포구청) ? ’22.04.20. ~ 05.19. 감정평가 시행 ? ’22.05.20. 예산 재배정 요청 (영등포구청→사업부) ? ’22.05.24. 예산 재배정 ? ’22.05.26. 국유재산 매매계약 체결(기획재정부 토지) 2 현 안 사 항 ? 신림선 도시철도 건설공사의 보상비는 ? 영등포구청의 감정평가 결과 <단위 : 백만원> 3 예산집행 계획 ? 기획재정부 수용토지에 대해 하고, 올해 편성된 보상업무를 수행하고자 함. 붙임 감정평가 결과(영등포구청 공문) 1부. 끝.
26204041
20220618043006
본청
도시철도사업부-23107
D0000045593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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