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26062 결재일자 2022. 6. 17.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한성백제팀장 역사문화재과장 문화본부장 최종규 오정숙 이희숙 06/17 주용태 협 조 예산담당관 김재진 풍납토성 복원 차입금 이자상환 예산 전용 계획 2022.6.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풍납토성 복원 차입금 이자상환 예산 전용 계획 풍납토성 조기보상 재원 마련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의 이자를 상환하고, 해당 예산의 집행잔액을 차입금 원금 상환 예산으로 전용하고자 함 □ 관련근거 ㅇ 2022 풍납토성 복원사업 차환채 발행계획(역사문화재과-17761, 2021.9.) ㅇ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5조(예산의 전용)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5조(예산의 전용) ① 법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제외한 예산은 각 정책사업 내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다른 비목에 전용할 수 있다. 3. 상환금. 다만, 원금과 이자는 상호 전용할 수 있다. □ 금융기관 차입금 현황 ㅇ 원 금 : 38,700백만원(잔액 23,220백만원) ㅇ 이 율 : ㅇ 상환계획 : 이자비용 절감을 위해 차환채(모집공채)를 재원으로 금년 전액 상환 □ 전용계획 ○ 이자상환 불용예산 : 293백만원(국비 205백만원 시비 88백만원) ※ 불용예산(293백만원) = 예산현액(1,001백만원) - 지출액(101백만원) - 지출예정액(607백만원) ○ 전용금액 : 220백만원(국비 154백만원 시비 66백만원) ○ 전용사유 : 지방채 발행 규모 축소(23,220백만원→ 23,000백만원), 채권 발행 용이함을 위해 국·시비 매칭(이자상환 불용예산) 원금 일부 상환 ○ 차환채 발행 규모 변경 : 23,220백만원 → 23,000백만원 ○ 세부내역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당 초 예산액 전용요구액 전용후 예산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재무활동 보전지출 풍납토성 복원 차입금 이자상환 차입금 이자상환 통화금융기관 차입금 이자상환 (311-02) (X700,560) 1,000,800 - (X154,000) 220,000 (X546,560) 780,800 풍납토성 복원 차입금 원금상환 차입금 원금상환 통화금융기관 차입금 원금상환 (601-02) (X5,418,000) 30,960,000 (X154,000) 220,000 - (X5,572,000) 31,180,000 □ 향후계획 ㅇ 은행 차입 원리금 상환(원금 23,220,000천원, 이자 607,162천원) : ’22.8.12. 붙임 예산 전용 요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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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화재과-26062

D00000455945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