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26622 결재일자 2022. 6. 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공개팀장 정보공개정책과장 행정국장 최선미 박미희 김숙희 06/17 김상한 2022년 기관별 정보공개 추진실태 평가계획 2022. 6. 행 정 국 (정보공개정책과) 2022년 기관별 정보공개 추진실태 평가계획 2022년 기관별 정보공개 추진실태를 평가하여 정보공개에 대한 관심과 참여 유도로 열린 시정을 구현하고자 함 □ 추진근거 ㅇ 서울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제11조(평가 및 보고 등) ㅇ 2022년 기관별 성과평가 추진계획(평가담당관-1902호, '22.3. 14.) □ 평가개요 ㅇ 평가대상 : 48개 기관(본청 34, 사업소 12, 독립기관 2) ㅇ 평가시기 : 연 2회(상반기 : 7~8월 / 하반기 : 다음해 1~2월) ㅇ 평가분야 및 항목 : 3개 분야 5개 항목 - 정보공개 청구처리(2개 항목) : 정보공개청구처리의 적정성 및 신속성 - 행정정보 사전공개(1개 항목) : 행정정보 사전공개의 적절성 - 결재문서 원문공개(2개 항목) : 원문공개율, 공개율 향상 기여도 ㅇ 평가등급 : 평가점수에 따라 그룹별로 S등급, A등급, B등급으로 구분 구 분 계 S등급(30%) A등급(50%) B등급(20%) 계 48 15 23 8 본청？사업소 46 15 23 8 본 청 34 11 17 6 사 업 소 12 4 6 2 독립기관 2 83점 이상 A등급, 83점 미만 B등급 ㅇ 평가결과 : 2022년 기관 성과평가에 반영(대내외 협력성과 분야 1%) □ 평가지표 분 야 평 가 지 표 평 가 내 역 배점 계 100 정보공개 청구처리 (40점) 정보공개 처리의 적정성 (20점) 정보공개심의회 이의신청 (부분)인용 여부 5 비공개 결정 시 명확한 근거 제시 여부 5 비공개 결정 시 국장급 이상 결재 이행 여부 5 부존재 결정 시 정보공개정책과 협조 결재 이행 여부 5 정보공개 처리의 신속성 (20점) 정보공개청구(처리기한 미연장 건) 평균처리일 10 정보공개청구(처리기한 연장 건) 평균처리일 5 법정 처리기한 준수 여부 5 행정정보 적극적 공개 (25점) 행정정보 사전공개의 적절성 (25점) 행정정보 사전 공개 등록건수 10 공개 주기 준수율 및 사전 공개 정보 현행화 15 개방형 포맷 형식으로 자료등록 (1건 이상 등록 시 2점 가점) 가점 지표 공개정보 내용 정비 여부 (공개주기 경과 후 1년 이상 미정비 1건당 ？0.5점, 최대 -3점) 감점 지표 결재문서 원문공개 (35점) 원문공개율 (25점) 국장급 이상 결재문서 (부분)공개 비율 25 공개율 향상 기여도 (10점) 기관별 정보목록(생산문서 제목) 공개율 10 전년 대비 변경사항 ①「정보공개 처리의 적정성」평가지표 축소(35점→20점) 평가내역 2021년 2022년 변경(안) 정보공개율 (15점) ？ 전체 처리건수 대비 (부분)공개 비율 <폐지 : 15점> ？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정확한 (비)공개 결정 및 행안부 정보공개 종합평가 지표와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22년도 정보공개 평가지표에서 정보공개율(15점) 제외 이의신청 인용(5점) ？ 정보공개심의회 이의신청 인용 건수 유지(좌동) 비공개 결정 (10점) ？ 비공개 결정 근거 미제시 건수 ？ 비공개 결정시 국장급 결재 미이행 건수 유지(좌동) 부존재 결정 (5점) ？ 부존재 결정시 정보공개정책과 협조결재 미이행 건수 유지(좌동) ②「행정정보 사전공개의 적절성」평가지표 확대(10점→25점, 가점지표 신설) 평가내역 2021년 2022년 변경(안) 사전공개 등록건수 (10점) - <신설 : 10점> ？ 행정정보 사전공개 신규 발굴 및 확대 등을 위해 평가지표 신설(7~10점) 공표주기 준수율 (10→15점) ？ 공개주기 준수율 평가(6~10점) <평가점수 상향 : 10점 → 15점> ？ 행정정보 공개주기에 따른 시의성 있는 사전공개를 위해 평가점수 상향 조정 (10~15점) 개방형 포맷 형식 등록 (+2점) <신설 : 2점 가점> ？ 개방형 포맷 형식으로 사전공개 정보 자료 1건 이상 등록 시 2점 가점 개방형 포맷 형식 : .xlsx, .odt, .ods, .hwpx, .docx, .pptx 단, 가점은 사전정보 분야점수(25점)의 최대점수를 초과할 수 없음 □ 평가대상 : 3개 그룹(본청·사업소·독립기관), 48개 기관 ※ 조직 개편시 변동 가능(2022. 6. 현재) 구분 기 관 명 S등급 (30%) A등급 (50%) B등급 (20%) 합계 15 23 8 본청 (34) 대변인 시민소통기획관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 감사위원회 시민감사옴브즈만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기획조정실 여성가족정책실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비상기획관 스마트도시정책관 남북협력추진단 민생사법경찰단 미래청년기획단 경제정책실 복지정책실 도시교통실 문화본부 기후환경본부 행정국 재무국 평생교육국 관광체육국 시민건강국 시민협력국 공공개발기획단 기술심사담당관 안전총괄실 주택정책실 도시계획국 균형발전본부 푸른도시국 물순환안전국 인권담당관 11 17 6 사업소 (12) 소방재난본부 도시기반시설본부 상수도사업본부 한강사업본부 인재개발원 보건환경연구원 어린이병원 은평병원 서북병원 서울대공원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시립미술관 4 6 2 독립기관 (2) 서울시립대 서울시의회 83점 이상 A등급 □ 추진일정 ㅇ '22년 상반기 정보공개 추진실태 평가 : '22. 8월 - 평가자료 추출 : '22. 8월 3주 - 자료검증 및 평가 실시 : '22. 8월 4주 ㅇ '22년 하반기 정보공개 추진실태 평가 : '23. 2월 - 평가자료 추출 : '23. 2월 3주 - 자료검증 및 평가 실시 : '23. 2월 4주 붙임 : 세부 지표별 평가방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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