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공개발기획단-22448 결재일자 2022. 6.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전협상팀장 공공개발추진반장 공공개발기획단장 김영일 오승제 양병현 06/16 홍선기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연구 시행계획 2022. 6. 서 울 특 별 시 (공공개발기획단)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연구 시행계획 서울시에서 선제적으로 구상하고 있는 제도적 개선·보완사항을 연구하고자 함. 연구배경 - 기능구분이 사라지는 융복합시대, 경직적 용도지역제 변화 필요 - 새로운 용도지역체계 구상 및 국토계획법 개정 등 법제화 추진('22~'24) ※ 22.3.3.「2040 서울도시기본계획」④경직된 도시계획 대전환(용도지역제→비욘드조닝으로 개편) 연구개요 ○ 연구기간 : '22. 6월 ~ 11월 ○ 연구내용 연구 추진체계 ○ 연구 TF 구성 구 분 소 속 직 급 성 명 현 담당업무 팀장 공공개발기획단 팀원 〃 팀원 〃 팀원 〃 팀원 〃 ○ 업무분장(안) 구 분 (기여도, %) 연 구 내 용 연구수행 세부임무 자체 학술용역심의회 개최 ※ 서면심의 ○ 일시 : ？22. 6. 13(월) 17:00 ○ 구성 : 7명 ○ 주요기능 - 연구과제에 보완 및 발전방안 제시 - 연구계획의 방향·범위 등 적정성 및 보완(컨설팅 기능) - 기 시행된 중복·유사용역인지 여부 판단 등 향후계획 ○ ？22. 6월 : 직접수행 연구과제 신청(공공개발기획단 → 시정연구담당관) ○ ？22. 6월 : 직접수행 연구과제 심의,결정(시정연구담당관) ○ ？22. 6~10월 : 직접수행과제 수행 ○ ？22.10~11월 : 종료보고 및 결과물제출(공공개발기획단 → 시정연구담당관) 끝.
26199043
20220618043006
본청
공공개발기획단-22448
D000004559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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