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25832 결재일자 2022. 6. 1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관리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실장 홍채원 최홍규 박순규 이진형 06/16 김성보 협 조 주무관 박한울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 해촉 및 (재)위촉 계획 2022. 6.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 해촉 및 (재)위촉 계획 「서울특별시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 임기 만료 위원의 해촉 및 재위촉, 위원 신규 위촉을 하여 효율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함 □ 관련규정 ㅇ 구 성 : 초고층재난관리법 제6조제5항, 동법 시행령 제7조 - 위원회 구성 : 초고층건축물 건축·유지, 안전관리, 방재·대테러 등 분야 20명 이상 40명 이하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구성 - 위원 임기 : 2년, 1회 연임 가능 ㅇ 운 영 : 초고층재난관리법 영 제8조, 건축기획과-4018호('22.2.25.) - (시행령)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시방침) 구성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구성위원 : 위원장이 회의 참여를 확정한 위원 □ 위원회 검토내용 - 종합방재실 설치 및 종합재난관리체제 구축 계획 - 내진설계 및 계측설비 설치계획, 공간 구조 및 배치계획 - 피난안전구역 설치 및 피난시설, 피난유도계획 - 소방설비, 방화구획, 배연 및 제연계획, 연소확대 방지계획 - 관계지역에 영향을 주는 재난 및 안전관리 계획 - 방범, 보안, 테러대비 시설설치 및 관리계획 등 □ 위원회 구성 현황 ㅇ 구성현황 : 총 31명(당연직 4명, 위촉직 27명) (단위: 명) 구 분 당연직 위촉직 합계 위원장 공무원 건축계획 건축구조 건축설비 소방방재 재난시스템 인원수 1 3 4 4 6 10 3 31 ※ 당연직(4) : 위원장(주택정책실장), 부위원장(건축기획과장), 시설안전과장, 예방과장 ※ 위촉직(27) : 27명(학계, 관련분야 전문가 등) ※ 여성위원 : 7명(23%) ㅇ 운영실적 구 분 계 2018 2019 2020 2021 2022.6월 개최 횟수 22회 4 3 6 6 3 검토 건수 34건 7 3 10 8 6 □ 위원회 해촉 및 위촉 계획 < 임기만료 위원 현황 및 신규위촉 계획(안) > (단위: 명) 분 야 임 기 건축계획 건축구조 건축설비 소방방재 재난시스템 합계 기존인원 4 4 6 10 3 27 '18.7.2.~ '22.7.1. 임기만료(재위촉) 3(1) 3(1) 4 6(1) (1) 16(4) 잔여인원 1 2 2 4 2 11 기존위원 성 명 '22.7.1.~ '24.6.30 신규위촉 4 2 2 2 2 12 최종 위촉위원 인원(안) 5 4 4 6 4 23 - 임기 만료 위원(16명) 해촉 - 위촉기간 1회 만기 도래한 위원중 참석률 고려하여 4명 재위촉 - 은 전공분야인 건축구조로 분야 조정 □ 신규위원 선발 기준 ① 능력이 검증되고, 참여 의사가 분명한 전문가 - 초고층, 대형 복합건축물에 대한 다양한 전문가 모집 ② 위원 위촉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 내·외부 기관(부서) 등의 추천을 받아 내부 심사로 선정 ③ 서울시 타위원회 등과 중복배치 가급적 배제 - 단, 효율적·유기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3개 이내에서는 중복 위촉 < 추천위원 자격 기준 > - 초고층 건축물 등의 건축·유지, 안전관리, 방재 및 대테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건설, 기계, 전기, 전자, 정보통신, 안전관리, 환경·에너지 분야의 국가기술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나 같은 분야의 박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 재난관리, 소방 또는 대테러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최종 인원구성(안) > (단위: 명) 전문분야 당연직 건축계획 건축구조 건축설비 소방방재 재난시스템 합계 인원수 4 5 4 4 6 4 27 □ 향후 계획 ㅇ 2022. 6. : 신규위원 추천 요청(학회, 대학 등) 및 위원 선정심사 ㅇ 2022. 7. : 신규위원 위촉 붙임 해촉 위원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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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8043006
본청
건축기획과-25832
D0000045582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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