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사담당관-24460 결재일자 2022. 6.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적극행정팀장 감사담당관 정성호 윤호근 06/16 이창석 ?서울특별시 직업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2022. 6.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서울특별시 중부기술교육원과 남부기술교육원의 통합 운영에 따른 기관 명칭 변경으로 인한「서울특별시 직업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안) 관련 부패영향평가 결과를 보고드림 Ⅰ 평 가 개 요 대 상 : ?서울특별시 직업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이유 : 중부기술교육원과 남부기술교육원의 통합 운영에 따른 명칭 변경사항 반영 평가결과 : 평가제외 Ⅱ 주요 개정내용 ㅇ ?서울특별시 직업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별표 명칭란의 “서울특별시 중부기술교육원”을 “서울특별시 중부·남부기술교육원 중부캠퍼스”로 “서울특별시 남부기술교육원”을 “서울특별시 중부·남부기술교육원 남부캠퍼스”로 변경(안 별표) ㅇ 신구조문(별표 중 명칭란) 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 동부기술교육원 서울특별시 동부기술교육원 서울특별시 중부기술교육원 서울특별시 중부·남부기술교육원 중부캠퍼스 서울특별시 남부기술교육원 서울특별시 중부·남부기술교육원 남부캠퍼스 서울특별시 북부기술교육원 서울특별시 북부기술교육원 Ⅲ 평가대상 여부 검토 : 평가제외 ㅇ ?서울특별시 직업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기관 통합운영에 따른 단순 명칭 변경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특혜 발생, 부담부과, 재량부과 등 부패발생 요인과 무관하여 부패영향평가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Ⅴ 결 과 조 치 ㅇ ?서울특별시 직업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 ⇒ 부패영향평가 의뢰부서(일자리정책과)에 ‘평가제외’로 통보 붙임 1.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1부. 2. 「서울특별시 직업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 계획 1부. 3. 「서울특별시 직업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안) 1부. 끝.
26197757
20220617043006
본청
감사담당관-24460
D000004558948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