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교통정보과-24056 결재일자 2022. 6.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정보팀장 교통정보과장 보행친화기획관 김진구 최종선 이수진 06/16 김경탁 협 조 자율차 한정운수면허 발급 계획(상암 2차) 2022. 6. 도 시 교 통 실 (교통정보과) 자율차 한정운수면허 발급 계획(상암 2차)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등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 한정운수면허를 2차 발급하고자 함 Ⅰ 개 요 추진근거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및 제4항 등 ○ 서울특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제11조 등 ○ 서울특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제5차 운영위원회 심의 의결 추진현황 ○ 2022. 3. 29 : 기술 및 안전운행능력 평가(안전분과위원회) ○ 2022. 4. 07 :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운영위원회 면허발급 심의 (조건부 통과) ○ 2022. 4. 08 : 면허 발급 관련 조건부 이행사항 통보(→ 자율차 업체) ○ 2022. 6. 03 : 조건부 이행사항 점검(강경표 위원) ○ 2022. 6. 16 : 면허발급 관련 국토부 협의 완료 ☞ 붙임 1(국토부 공문) 참조 Ⅱ 면허발급 평가 및 심의결과 기술 및 안전운행능력 평가 ○ 일 시 : ’22.03.29(월) 10:00~16:00 ○ 장 소 : 상암 일원(업체가 신청한 노선 2회 이상 운행) ○ 대 상 : 총 2개 업체 2대(승용 1대, 소형버스 1대) 참여 ○ 평 가 자 : 안전분과위원 6명() ○ 평가항목 : 교통신호 준수, 정확한 정류소 승하차 등 11개 항목 ○ 평가결과 : 2개 업체 2대 통과 평가결과 비 고 통과 통과 ☞ 붙임 2(평가 결과 참조) 최종 면허발급 심의 ○ 일 시 : ’22.04.07(목) 10:00~ ○ 장 소 : 서소문청사 1동 7층 ○ 심 의 : 서울특별시 자율차 시범운영지구 운영위원회 전체 회의 - 총 14명 위원 중 9명 참석(과반수 이상 참가하여 회의 성립) ☞ 붙임 3(심의 의결서) 조건부 이행결과 확인 결과 ○ 일 시 : ’22.06.03(금) 13:00~ ○ 장 소 : 상암 일원(업체가 신청한 노선) ○ 대 상 : ○ 평 가 자 : 안전분과위원 위원 ○ 확인항목 :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운영위원회에서 보완을 요구한 사항 ○ 평가결과 : 확인 완료(조건부 이행사항 확인) ☞ 붙임 4(보완사항 이행 확인결과) 참조 Ⅲ 면허발급 계획 대상지역 : 상암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면허종류 : 한정운수면허(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면허기간 : 면허발급일로부터 2년 발급대상 : 3대 이행조건 Ⅳ 조치계획 및 일정 조치계획 : 운송개시일(실제 요금 부과일) 지정 ○ 근 거 :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제14조 “운송개시일 지정관련해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조를 준용함“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조 > · 제4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기일 또는 기간 안에 사업계획에 따른 수송시설을 확인받고 운송을 시작하여야 한다. ○ 조치내용 : 이행조건 검증 등을 거쳐 최종 운송개시일 지정 향후일정 ○ ’22. 6.20~ : 면허증서 발급 붙임 2 : 평가결과 - 서울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 제2차 한정운수면허 평가결과 종합 구 분 평가항목 및 기준 배점 사업 계획 적정성 (30점) - 운행조건(주 2일 이상, 일 4회 이상 운행기준 충족여부 등) P/F - 신청한 노선 및 운행횟수 등 사업 적정성 - 마을버스 노선과의 중복성(노선연장 기준임) - 데이터 연계 및 교통사고 대응 방안 적정성 등 30 기술 (30점) - 시스템운행모드 비율 70% 이상(안전운행검증 후 데이터 제출) P/F - 출발지/도착지/정류소에서의 승하차 능력？품질 - 감？가속, 지정된 위치에 정차, 승객의 안전한 승？하차 여부 등 10 - 정시성 확보 운행능력(신청한 통행시간내 운행할 수 있는 능력) 10 - 편안한 탑승 편의 제공 능력 - 신청한 노선 운행 중 급작스런 감가속 없이 운행 할 수 있는 능력 등 5 - 차량 쾌적성(내부시설 청결/냉난방 등) - 관제화면 등 승객 제공용 차량정보의 적정성 5 안전 운행 능력 (40점) - 교통사고 발생 여부(운행능력 평가 중 교통사고 발생시 실격) P/F - 중앙선 침범/차선이탈 등 교통법규 위반 여부(운행능력 평가 중 교통법규 2회 이상 위반시 실격) P/F - 교통신호 인지(비전 또는 V2X 연동) 능력 P/F -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인지 및 정확한 위치에 정차？출발능력 P/F - 시스템우선모드/수동모드 전환 능력(어린이보호구역, 위험구간 등에서의 수동모드 전환 적정성 등 ) 5 - 객체 및 위험 회피 능력 - 불법주정차, 급차로변경 차량 등을 회피하거나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는 능력 10 - 시범운행자(안전관리요원)의 대처 및 대응 능력 - 안전한 운행지원 및 주행 중 각종 위험상황에 대한 대응 능력 등) 10 - 신청한 운행노선 상 차로유지/회전(좌회전,/직진/우회전 등) 능력 15 총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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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교통정보과-24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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