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관광산업과-22876 결재일자 2022. 6.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관광산업지원팀장 관광산업과장 김종욱 함혜정 06/16 이병철 2022년 여름 성수기 대비 야영장 안전점검 추진계획 2022. 6. 관광체육국 (관광산업과) 2022년 여름 성수기 대비 야영장 안전점검 추진계획 여름철 캠핑 성수기 대비 야영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서울 소재 야영장에 대한 실태점검을 추진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ㅇ 관광진흥법 제20조의2(야영장업자의 준수사항), 제78조(보고·검사)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7(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 [관광진흥법 제20조의2] : 야영장업자의 준수사항 제4조제1항에 따라 야영장업의 등록을 한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위생기준을 지켜야 한다. [관광진흥법 제78조] : 보고·검사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관광진흥시책의 수립ㆍ집행 및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에게 관광사업자 단체 ~ (중략)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ㅇ 2022 여름 성수기 대비 야영장 안전점검 추진계획 통보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2592, ’22.6.14.) Ⅱ. 추진배경 ㅇ 캠핑 성수기 대비 주요 야영장 안전관리 실태점검을 통한 이용객 안전사고 예방 ㅇ 풍수해, 화재 등 자연, 사회재난에 대비한 야영장 안전관리 체계 확립 및 안전사고 예방활동 강화 ㅇ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국민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을 보장하면서, 야영장 내 방역지침 준수를 통한 감염병 확산 방지 Ⅲ. 점검개요 □ 점검방법 : 관계기관 참여 합동점검반 편성, 현장점검 ㅇ 점검반 편성 : 자치구 관광부서·재난관리부서와 관계 기관 (국립공원관리공단 등)으로 합동점검반 편성 및 점검 - 자치구 일정 및 여건에 따라 점검기간 내 자율 조정 실시 ㅇ 점검방법 : 야영장 안전·방역 점검표(참고1)에 의거, 항목별 점검 - (시정조치) 현장에서 시정 가능한 사항은 관리주체가 즉시 현지 시정하도록 하고 사안이 중대한 경우 행정처분 조치 - (불법 야영장) 안전 미비사항에 대해 현지 시정하도록 하고, 야영장 등록을 안내, 필요 시 고발 조치 추진 ※ 파악된 미등록 야영장 포함 점검 추진 - (법·제도 개선) 안전점검 결과 발견된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제도는 법령 개정을 포함한 대안을 적극 제안 ㅇ 점검내용 점검분야 주요 점검사항 화 재 예방기준 - 천막 내 화기용품 사용 여부, 잔불처리시설 및 방화사(또는 방화수) 비치 여부 ※ 방화사 : 불이 났을 때에 불을 끄도록 마련한 모래 - 야영용 천막 2개소 또는 100㎡당 1개 이상의 소화기 비치 여부 - 글램핑의 경우 안전설비(소화기,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일산화탄소 경보기, 전용누전 차단기, 비상 손전등) 구비여부 - 글램핑 천막 방염처리 또는 글램핑 내 화목, 펠릿 난로 설치 금지 등 전 기 사용기준 -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 사용 여부 - 야외에 설치 누전차단기 방수형 단자함 설치 여부 등 가 스 사용기준 - 검사에 합격한 가스용품 사용 여부 등 대 피 관련기준 - 방송장비 또는 메카폰(최대출력 10와트이상) 구비 등 - 안전정보(시설배치도·대피로, 구급상자, 안전수칙 등) 게시판 설치여부 질서유지 및 안전사고 예방기준 - 재해위험이 있는 경우 위험구역 안내표지 설치 및 접근제한 조치 - 야영장 입구 등 주요 지점에 조명시설 및 CCTV 설치 위생기준 - 지하수 식수 사용 시‘먹는물 관리법’에 따른 수질검사 연 1회 실시 - 취사장, 화장실 청소·소독 등 위생관리 상태 기 타 - 변경등록(변경사항 발생한 경우 변경 등록 여부) - 보험 가입(갱신) 여부, 방역 지침(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Ⅳ. 행정사항 □ 기관별 업무 분담 ㅇ 서울시 - 안전점검 추진계획 수립 및 합동점검 지원 - 여름철 야영장 안전점검 결과 제출(？22.8.24.(수)까지, 서울시 → 문체부) ㅇ 자치구 - 재난관리부서 또는 관련 기관(국립공원관리공단·소방서 등) 협조 - 합동점검 실시 후 점검 결과보고서(붙임2), 안전점검표(참고1) 제출 (~？22.8.22.(월) 까지) (자치구 → 서울시) 붙임 1. 참고자료 1부. 2. 결과보고서(엑셀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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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산업과-22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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