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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복지정책과-26651 결재일자 2022. 6. 1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법인시설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황은영 구연창 하영태 06/16 구종원 2022 사회복지시설 운영법인 인증사업 추진 계획 2022. 6.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사회복지인프라 공공성 강화 ’22년「사회복지시설 운영법인 인증사업」계획 사회복지인프라의 공공성·투명성·전문성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품질 관리 강화 및 복지시설 운영법인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향상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1조의2 제2항 ○ ？서울시 복지인프라 공공성 강화 기본 계획？(복지정책과 제8640호, 2016.5.3.) ○ ？사회복지시설 운영법인 인증사업 계획？(복지정책과 제19236호,2017.9.19.) Ⅱ 추진배경 ？ 사회복지시설·법인 운영(경영)의 투명성 향상을 위한 종합대책 필요 ○ 사회복지시설 인권침해, 회계부정 발생 예방을 위한 운영법인의 전문성 강화 ○「사회복지사업법」 및 제반법령 준수를 지도하기위한 통합적 기준 마련 ？ 사회복지시설 운영법인 전문가 양성 ○ 사회복지 재무·회계, 이사회, 기본재산, 정관관리 등 법인사무에 능숙한 전문가 양성을 통한 법인컨설팅 기능 강화 ？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법인지원 방안 마련 ○ 인증지표 충족기준 완화 및 법인의 경영상 비밀 노출 등 부담 완화 ○ 시설 운영 인증법인에 대한 실질적인 인센티브 지원으로 법인 참여 제고 인증사업 ？ 법령 준수를 위한 통합지표 마련 ？ 전문가 양성을 통한 컨설팅 기능 강화 ？ 현장 요구를 반영한 인증 기준 완화 및 지원 강화 Ⅲ 추진방향 비 전 사회복지인프라 공공성 강화 목 표 사회복지서비스의 질 향상 도모를 위한 법인 인증사업 활성화 및 인증지원체계 개선 추진 내용 전문기구 현장 및 학계 전문가 중심 전문기구 운영 ？ 교육위원회 교육기획 및 평가 ？ 인증운영위원회 ？ 심사위원단, 지표개선위원회 운영 사전지원 사회복지시설 운영 법인 인증환경 구축 ？ 법인 컨설팅 및 인증신청법인 교육 ？ 인증사업 및 법인 홍보 인증 심사 인증 신청법인 부담 감소 ？ 접수 및 인증심사 ？ 지표달성기준 완화 및 심사 대상기간 단축 사후관리 서비스 품질 관리 ？ 전문자문단 구성 및 운영 ？ 인증법인 모니터링 인증 법인 지원 인증법인 컨설팅, 임직원 격려 ？ 인증법인 실무자 네트워크 모임, 개별간담회 ？ 인증법인 교육지원, 홍보강화 ？ 법인유공자 표창 Ⅳ 추진현황 ？ 추진 경과(’17~’21년) ○ 서울시 복지인프라 공공성 강화 방안 연구 용역(’15년) ○ 사회복지법인 인증제도 도입방안 연구(’16년) ○ 사회복지시설 운영법인 인증 시범사업 추진(’17년) ○ 사회복지시설 운영법인 인증사업 개선 TF 운영(’20년) ○ 사회복지시설 운영법인 인증사업 지표개선(’21년) ○ 서울시 사회복지법인(시설법인) 인증 현황 (2022.6.) 구분 대상 법인 인증 법인 인증비율 개소 214개소 22개 10.28%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운영 법인 인증 추진 현황 (’17~’21) 연도 법인인증 현황(개소) 심사 (A) 인증 (B) 탈락 인증률 (B/A100) 인증 (법인명) 탈락 (법인명) 2017 8 6 2 75% 어린이재단 영락사회복지재단 하나금융공익재단 온누리복지재단 살레시오수녀회 한국봉사회 2018 4 2 2 50% 동방사회복지회 밀알복지재단 2019 4 2 2 50% 이랜드복지재단 한주재단 2020 6 4 2 66.6% 동천학원 유린보은동산 한국노인복지회 유니월드 2021 9 8 1 88.9% 한울정신건강 복지재단 성요한복지회 청해복지재단 사랑의 힘 태화복지재단 서울시 종로구 사회복지협의회 교남재단 함께하는재단 전체총계 31개 22개 9개 66.1% 22개 9개 ○ 주요 성과 (’17~’21년) 성과1 법인의 자발적 서비스 품질 개선 - 인증 심사 탈락 후 재신청 등 지표달성위한 체계 개선 - 사회복지법인 법적 의무 필수 수행 지표 제공 - 역량지표 제공을 통한 사회복지시설 운영 관리 기준 제공 ？ 운영체계, 전문성, 이해관계자 협력, 인적자원 관리, 산하시설 지원, 윤리경영 성과2 자가점검표 배부를 통한 법인 부담 감소 - 법인 경영 정보 노출 가능성 부담 법인에게 자체적 점검 가능한 지표 제공 ？ 법인에서 인증 신청 전 자가 점검을 통해 지표달성여부 확인 가능하도록 지표 제공 성과3 법인 및 산하시설 부적정 운영 사전 예방체계 구축 - 법인사무국 및 산하시설 내 인권침해, 횡령 등의 사전 예방체계 마련 ？ 시설운영 적합성에 대한 인증으로 법인의 사건·사고 사전 예방 Ⅴ ’22년 세부 추진계획 1 사업개요 추진방향 ○ 법인 현장전문가 의견 수렴 ○ 인증사업 참여 법인 부담 완화 ○ 법인 컨설팅·상담·교육 강화 ○ ’19년 인증법인 모니터링 공신력 강화 성과목표 ○ 인증사업 컨설팅 : 10개소 ○ 인증사업 심사 : 20개소 추진기간: ’22.5월 ~ 12월 ○ 인증지표 개선 : ’22. 5월 - 인증사업 개선 운영결과 반영한 인증지표 개선 ○ 인증심사 실시 : ’22. 7~10월 신청자격: 사회복지시설 운영 사회복지법인(’20.12.31.이전 설립) ○ ’21년~’22년 2개년 동안의 법인 운영 점검·인증기준 심사 추진방법: 서울시 및 서울시복지재단 협력 추진 구분 서울시(복지정책과) 서울시복지재단 주관 기관 지원 기관 주요 역할 ？ 인증 총괄(기본계획, 연차별 계획) ？ 인증 서울시 각 부서-자치구 소통체계 구축 및 운영 ？ 인증운영위원회 구성·운영 (인증심의, 심사위원 선발 등) ？ 인증심사 과정 감독 ？ 인증사업 관련 공고, 결과 통보 ？ 인증서 등 인증법인 지원 ？ 인증 전문기구 운영 및 지원 - 운영위원회, 사업설명회 지원 등 - 지표개선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교육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인증 사전지원 - 인증 홍보물 제작 및 배포 - 인증 온라인 자가점검체크리스트 제공 - 법인 컨설팅(교육)운영 전반 ？ 인증심사위원 모집공고, 선발 및 위(해)촉 ？ 인증 심사 - 심사위원 역량강화(전문 인력풀 운영) - 심사전반(사전·후 회의, 현장심사) - 결과보고(보고서 포함) ？ 인증 사후관리 및 지원 - 인증법인(’19년) 모니터링 실행 - 인증법인(’17년) 재인증, 갱신 실행 - 인증법인(22개)네트워크 및 간담회 운영 - 인증법인(22개)역량강화 지원 - 인증법인 전문자문단 지원(예정) 2 사업 추진 계획 인증방법 및 절차 ① 일반사항 ○ 인증원칙: 신청주의 - 사회복지시설 운영 사회복지법인의 자율적인 신청에 따라 인증 ○ 인증인정기간: 5년(인증심사 다음연도부터 5년간) - 시설 위탁계약기간인 5년 준용(「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 인증 유형 - 신규인증: 최초 인증 - 재 인 증: 인증 후 5년 경과, 인증 취소 후 3년 경과한 법인 인증 - 인증취소: 중대한 행정처분 및 산하시설 인권침해 발생, 시정요구 미이행 ② 인증지표 ○ 인증지표 구성: 기본(필수)지표, 역량지표 분야로 구성 - 인증지표개선위원회 심의 후 인증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최종 확정 ○ 인증지표 및 구성항목 분야(2) 영역(4) 지표 개선 기본지표 (46) 운영안정성 ○ 필수지표를 기본지표로 변경, 필수항목 수 축소 - 기본지표 구성(31개) · 그 외 법적 이행 사항 - 필수지표(P/NP) 구성(15개) · 사회복지시설 운영 관련, 법적 처벌 기준 필수지표 운영투명성 역량지표 (25) 전문성 ○ 지표개선위원회 상정 후 유지 및 개선 논의 책임성 ③ 인증사업 절차 ○ 자가진단·교육·사전컨설팅 참가 안내 법인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활용) 소규모 교육 (법인 신청) 사전컨설팅 (신청법인별) (시·복지재단) (사회복지법인) (복지재단) (복지재단) ※ ※ 법인에서 자가진단 및 소규모 교육 미실시하고도 사전컨설팅 신청·참여 가능 ○ 인증참여 및 심사결과 사업 공고 신청·접수 인증심사 공개검증 ※필요시 공고 인증결과 공표 (서울시) (법인→구→시) (인증심사단, 운영위원회) (서울시) (서울시) - 공 고: 시 홈페이지, 자치구 및 법인 안내(공문) - 신청·접수: 법인에서 자치구 접수 원칙, 자치구는 시로 제출 - 인증심사: 1회, 서면심사, 현장심사 진행, 운영위원회 확정 - 사전공고: 심사결과 대시민 이의신청 접수 - 결과통보: 자치구 및 법인 ④ 인증법인 모니터링 ○ 대 상: ’19년 인증법인 2개소(이랜드복지재단, 한주재단) ○ 인증지표 위반 및 취소 사유 발견 시 보완 요구 계획수립 모니터링 설명회 현장 모니터링 결과보고 (복지재단) (복지재단) (복지재단) (재단 → 시) - 세부사항: 현장방문 모니터링 및 사전·사후 회의 결과보고 인증전문기구 구성·운영 구분 법인인증 전문기구 운영 및 지원 인증운영위원회 지표개선위원회 교육위원회 기간 22. 6.~사업종료시 22. 3.~사업종료시 22. 7.~사업종료시 대상 인증운영위원 7명 (학계, 서울시, 재단, 외부전문가) 지표개선위원 6명 (학계, 서울시, 재단, 외부전문가) 교육위원 2~3명 (학계, 재단, 교육전문가, 현장전문가) 역할 ？인증 사업 전반에 관한 자문 ？22년 인증지표 확정 의결 ？상-하반기 인증 적격성 및 갱신법인 인증 심의·의결 ？22년 인증지표 개선？개정 ？인증 전반 교육과정 기획 및 평가 방법 -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 및 현장의견 청취 결과를 바탕으로 각 위원회 운영 계획된 일정 내 추진될 수 있도록 각 위원회 관계자 소통 강화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일정 및 진행방식 변동 가능(대면->비대면, 온라인 등) ① 인증운영위원회 구성·운영 ○ 운영기간: ’22. 6월 ~ 사업종료시 ※ 회의 소집을 통한 심의 등 필요사유 발생시 회의운영 ○ 위원구성: 위원장 포함 위원 10인 이내 - 사회복지 관련 교수,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현장전문가 - 서울시 및 서울시복지재단 관계자 <’22년 법인 인증운영위원회 위원 명단> 구 분 소 속 직 위 성 명 비 고 ○ 주요기능 - 인증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제안 및 인증지표 개선 심의 - 인증심사위원(단) 선정 심의 및 인증심사 주요 쟁점사항 심의 - 인증사업 결과 사후관리방안 및 기타사항 논의 등 ② 인증심사위원단 운영 ○ 운영기간: ’22. 7월 ~ 사업종료시 ○ 운 영: 서울시복지재단 ○ 심 사 단: 12명 ○ 역 할: 인증신청법인 현장심사, 보고서작성, 인증 컨설팅 등 - 인증신청법인 현장심사: 법인 자체심사보고서에 의거한 현장심사 - 인증컨설팅: 인증 지원사업 신청 법인 방문, 인증 상담 및 교육 - 인증자문: 인증법인 사후 지원 자문 등 ③ 인증지표개선위원회 운영 ○ 운영기간: ’22. 3월 ~ 사업종료시 ○ 운 영: 서울시복지재단 ○ 위원회 구성: 6명 - 학계 1인, 현장전문가 3인, 당연직 2인(서울시 및 복지재단) ○ 역 할: 인증지표 검토 및 현행화 - ’22년 인증지표 개선 - 인증사업 의견 수렴 및 개정 요청사항 반영 <법인 인증지표개선위원회 위원 명단> 구 분 소 속 직 위 성 명 비 고 ④ 교육위원회 운영 ○ 운영기간: ’22. 5.~6. 예정 ○ 운 영: 서울시복지재단 ○ 위원회 구성: 5명 - 현장전문가 5인(인증심사위원) ○ 역 할: 전 교육과정 기획 및 평가 - 심사위원, 인증 신청법인, 인증법인 교육, 워크숍 등 전반 인증심사 1) 심사위원 역량강화 강화 ○ 기 간: 2022. 5. ○ 대 상: 법인 인증심사위원 ○ 방 법: Peer Supervision 및 워크숍 추진, 현장 심사 시뮬레이션 적용 등 그룹별 토론식 교육으로 추진 ○ 내 용: 인증 심사의 신뢰성, 공정성 제고를 위한 심사위원 역량강화 지원, 지식(K), 기술(S), 태도(A) 각 영역 필수교육과 선택교육으로 원활한 구분 교 육 명 주요내용(안) 일시 대상 인원 비 고 필수 필수교육 1차 (4H) (K) 지식 영역 : 22년 서울시 법인인증사업 추진 안내 (K) 지식 영역 : 법인인증지표 기본지표 1 peer supervision 워크숍 5월 법인인증 심사위원 12명 이수자 22년 심사위원 활동 자격부여 필수교육 2차 (3H) (K) 지식 영역 : 법인인증지표 기본지표 2 peer supervision 워크숍 필수교육 3차 (3H) (K) 지식 영역 : 법인인증지표 역량지표 peer supervision 워크숍 (S,A) 기술, 태도 영역 : 심사인터뷰？의사소통기술 심사보고서 작성 교육 등 선택 선택교육 (2H) 상반기 욕구조사 후 실시 예정 (노무, 회계 등) 10~11월 법인인증 좋은돌봄 심사위원 신청자 - 현장심사를 위한 필요 역량 맞춤형 교육 추진 2) 법인인증 심사 사전회의 ○ 일 시: 심사 전 실시 ○ 대 상: 현장심사 참여 인증심사위원 ○ 방 법: 토론 및 간담회 ○ 내 용: 2022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운영 법인인증 최종지표 확인, 심사 프로세스 및 심사 보고서 작성 안내, 심사 법인 조 편성 3) 법인인증 심사 강화 ○ 기 간: 연 1회 실시(2022. 7.~10. 예정) ○ 대 상: 인증신청 사회복지법인 ○ 방 법: 인증심사위원 3인 1조 현장심사 ○ 내 용: 심사위원 현장 방문을 통해 기 제출한 법인자체심사보고서에 의거, 근거자료 등 현장방문을 통해 대면 심사, 재단 직원 현장심사 모니터링 실시 4) 법인인증 심사 사후(결과)회의 ○ 일 시: 심사 후 실시 ○ 장 소: 재단 회의실 ○ 대 상: 현장심사를 수행한 인증심사위원 ○ 내 용: 인증심사법인 심사 결과 공유 및 보고서 작성 내용 확인, 수행확인서 변경 사항 등 최종 심사결과 확인->결과 서울시 운영위원회 안건 상정 5) 인증법인 갱신, 재인증 ○ 일 시: 2022. 8.~10. 예정 ○ 장 소: 재단 회의실 ○ 대 상: 2017년 인증 법인 6개소 (어린이재단, 영락사회복지재단, 하나금융공익재단,온누리복지재단,살레시오수녀회,한국봉사회) ○ 내 용: ① 현장 심사위원(갱신) 위원 구성 및 사전회의 실시 ② 갱신 법인 대상 재인증 설명회 실시 후 현장심사 실시 ③ 현장심사 후 사후회의 실시->결과 운영위원회 안건 상정 인증 사후관리 및 지원 1) 인증법인 모니터링 ○ 일 시: 2022. 8.~10. 예정 ○ 장 소: 재단 회의실 및 2019년 인증법인 2개소 ○ 대 상: 2019년 인증 법인 ○ 내 용: ① 현장 모니터링 위원 구성 및 사전회의 실시 ② 모니터링 법인 대상 모니터링 설명회 실시 후 현장 모니터링 실시 ③ 현장 모니터링 후 사후회의 실시->결과 운영위원회 안건 상정 2) 인증법인 네트워크 운영 지원 강화 ○ 기 간: 2022. 6.~사업종료시 ○ 대 상: 2017-2021년 인증법인(22개소) 실무자 ○ 장 소: 재단 회의실 및 인증법인(22개소), 서울시 일대 ○ 방 법: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대면/비대면 탄력적 운영 ○ 내 용: ① 인증법인 투어, 인증법인 네트워크 차기 회장 및 임원진 선출 ② 인증법인 역량강화 ③ ’22년 네트워크 정기 모임 시기 협의 및 참여 원칙 협의 등 네트워크 추진 공동 계획 수립-연간 추진 3) 전문자문단 운영 강화 ○ 기 간: 2022. 7.~ 사업종료시 ○ 대 상: 2017-2021년 인증법인(22개소) 중 신청법인 ○ 장 소: 해당법인, 전문자문단 협의 장소 ○ 방 법: 비대면/대면 병행, 자문의견(신청서) 수합 및 피드백 제공 방식 ○ 내 용: ① 욕구 기반, 비영리법인 전문 회계사, 노무사, 현장전문가 등 자문단 구성 ② 법인 신청 접수 및 자문단 사전회의 실시 ③ 현장 자문 실시 후 사후회의 실시 5. 인증 관리？운영체계 재정비(업데이트) 1) 법인인증 관련 서식 재정비 개선 ○ 일 시: 2022. 1.~3. ○ 장 소: 재단 회의실 등 ○ 내 용: 법인인증 신청 서식 및 현장심사보고서, 사전문진표 등 관련 서식 재정비 및 업데이트 추진 2) 법인인증 온라인 자가진단지원 시스템 리뉴얼 개선 ○ 일 시: 2022. 5. ○ 장 소: 재단 회의실 등 ○ 내 용: ① 지표개선결과에 기반하여 온라인 법인인증 자가점검 체크리스트 (시스템) 리뉴얼 및 서비스 제공 ② 코로나19 대응 비대면 온라인 시스템 적극 홍보, 최대 활용 인증사업 소통계획 ○ 인증법인 네트워크 연대 모임 - 추진기간: ’22년 6월~사업종료시 - 대 상: ’17~21년 인증법인 22개소 - 추진방법: 권역별-법인 규모별 소그룹 간담회 - 주요내용: 인증법인 상호교류, 법인 역량강화, 학습의 장 마련 ○ 1:1 맞춤형 컨설팅 지원 - 추진기간: ’22년 7월~사업종료시 - 대 상: 인증 신청법인, 인증심사 준비 예정 법인 - 추진방법: 컨설팅 및 심사 전 준비사항 지원 - 주요내용: 자체점검보고서 기초자료 기반 컨설팅 추진(인증심사원) 3 법인지원 인증 사전지원 구분 인증 홍보물 제작？배포 사회복지법인 컨설팅 기간 ’22. 6월~사업종료시 ’22. 7월~사업종료시 대상 ？ 서울시 25개 자치구 ？ 미인증법인 300여개소 ？ 서울시 25개 자치구 ？ 희망 법인(시설, 지원) 내용 ？ 인증 리플릿-안내서 홍보물 2종 제작 및 자치구 배포 ？ 신청주의로 운영 ？ 인증지표 기반으로 법인 운영의 안정성, 투명성, 전문성, 책임성 각 분야 컨설팅 ？ 사전-사후회의 실시 방법 홈페이지 최대 활용, 비대면 정보제공 활성화 추진 법인인증 인센티브 연번 인센티브 세부내용 1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심사 시 가산점 부여 - 인증법인: 가산점 5점 부여 2 사회복지시설 수탁운영 법인전입금 납입 부담 완화 ○ 시립사회복지시설 수탁운영 심사 시 법인전입금 관련 지표 점수조정 - 법인전입금을 부담하지 않을 경우에도 기본 점수 보장 ？ 재정부담액 및 재원 마련 적정성, 신뢰성 항목: 4점 만점 중 3점 부여 ？ 법인의 재원확보 수준 및 안정성 항목: 3점 만점 중 2점 부여 3 법인사무국 직원 국내·외 단체연수지원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직원 단체연수 지원사업」 법인 사무국 직원 지원 - 국내외 및 유럽 해외연수를 통한 종사자 회복탄력성 증대 및 전문성 강화 4 인증서 및 인증현판 지원 - 인증서: 시장 명의의 인증서 교부 - 인증현판: ‘서울인증법인’ 현판 제작·지원 5 정기지도감독 1회 수검 인정 - 매 3년마다 1회 실시하는 정기지도 감독을 받은 것으로 갈음 - 인증심사 다음년도부터 3년간 제외, 3년경과 후에는 지도 감독 실시 6 법인 컨설팅 및 실무자 교육, 인증법인 네트워크 운영 지원 - 법인 운영컨설팅 및 실무자 역량강화 지원 - 인증법인 간 상호교류, 우수운영법인 사례발표 등 네트워크 지원 4 홍보방안 인증사업 홍보 리플릿 제작 유관기관 간담회 5 연간 추진일정 연 번 추진내용 대상 횟수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 인증 전문 기구 운영 및 지원 운영위원회 해당 위원 3회 2 지표개선위원회 1회 3 교육위원회 1회 4 인증 사전 지원 인증 홍보물 개정-개발 및 보급 25개 자치구 - 5 컨설팅, 사전-사후회의 신청 법인 2회 6 사전 심사교육 신청 법인 2회 7 인증 심사 심사위원 역량강화 심사 위원 2회 8 심사 사전회의 2회 9 심사 심사 법인 14회 10 심사 사후회의 심사 위원 2회 12 인증 사후 관리 및 지원 네트워크 22개 인증 법인 3회 13 역량강화 교육 3회 14 전문자문단 지원 20회 15 간담회 수시 16 모니터링 2019 인증 법인 2회 17 인증 갱신？재인증 2017인증 법인 6회 18 인증 소통？협력 이해관계자 소통？협력 공무원법인 관계자 상시 붙임: 2022년 법인인증지표 총괄표 1부. 끝. 유니월드(2021년 훼미피아->유니월드 법인명 변경) (K) knowledge, (S)skill, (A)attit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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