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23675 결재일자 2022. 6.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노동안전조사관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노동정책담당관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윤지은 이호선 장영민 06/16 한영희 협 조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서울시 전 사업장 안전보건 의무 이행점검 계획(안) 2022. 6.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서울시 전 사업장 안전보건 의무 이행점검 계획(안) 서울시 전 사업장(본청 및 사업소, 40개소)에 대한 안전·보건 의무 이행 여부 점검을 실시하여 선제적으로 중대산업재해를 예방코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배경 ㅇ「중대재해처벌법」시행(’22. 1. 27.)에 따라 상반기(반기 1회 이상) 서울시 전 사업장(본청 및 39개 사업소)의 안전보건 의무 이행점검 및 확인 필요 ※ 안전？보건확보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영책임자, 법인을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제정 및 시행 (’22. 1. 27.) □ 추진절차 市 사업(장)별 자체점검 및 실적 제출 전문기관 평가 및 컨설팅 추진실적 보고 및 보완, 개선 평가·컨설팅 결과 및 시장요청 반영, 개선 사업장(부서) → 노동정책담당관 안전보건전문기관 (노동정책담당관) 노동정책담당관 → 시장 사업장(부서) 6.28까지 7.11. ~ 29. 7월중 7~8월중 Ⅱ 세부 추진계획 □ 사업장 중대산업재해 의무이행 자체 점검 실시 ㅇ 방법 : 체크리스트에 따라 사업장 자체 점검 실시 및 점검결과 제출 ㅇ 기간 : ’22.6.16.~6.28. ㅇ 주요 내용 구 분 의 무 사 항 (시행령 제4조, 제5조) 이행점검 (반기1회) 1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조직 설치 유해？위험요인을 확인？개선하는 업무절차 마련 및 점검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시설？장비구비 등 필요한 예산 편성, 집행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부여, 업무수행 평가 안전/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등을 정해진 수 이상으로 배치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 마련 및 필요시 개선방안 마련·이행 재해 발생 등에 대비 매뉴얼 마련 및 조치여부 점검 도급？용역？위탁 시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기준？절차 마련, 이행여부 점검 2 재해발생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이행 3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4 관리상의 조치 관계 법령상 의무 이행, 이행 여부 점검？보고, 의무 미이행시 필요한 조치 안전보건교육 실시확인, 교육 미실시 시 이행 지시 ※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 □ 외부 전문기관 점검 결과 방문 평가 및 컨설팅 실시 ※ 일부 사업장에 대해서는 노동정책담당관 중대산업재해예방팀 동행 예정 ㅇ 기간 : ’22.7.11.~7.29. ※ 사업장별 방문 일정은 추후 사업장과 협의하여 별도 유선, 메일 안내 예정 ㅇ 주요 점검내용 Ⅲ 행정사항 ？ 전 사업장 (사업소, 도급·위탁·용역 사업 포함) (6.28 까지) ㅇ 사업장 담당자 중대산업재해 이행점검 사전 교육 참석 → 6.20.(월) 9:00, 14:00(총 2회), 신청사 8층 다목적홀 ㅇ 사업장 의무이행 자체 점검 및 체크리스트 작성 제출 → 노동정책담당관 제출/ 붙임 2, 3, 4, 5(엑셀양식) ㅇ 노동정책담당관 평가 및 컨설팅 시 관련 자료 준비 및 협조 - 현장점검 대상 장소(작업·공정) 선정 및 회의실 준비 ㅇ 자체점검 결과 이행실태 확인·조치 및 안전관리 철저 등 ？ 도급위탁용역 사업 해당 부서 (6.28 까지) ㅇ 도급위탁용역 담당자 중대산업재해 이행점검 사전 교육 참석 → 6.20.(월) 9:00, 14:00(총 2회), 신청사 8층 다목적홀 ㅇ 도급위탁용역 의무이행 자체 점검 및 체크리스트 작성 제출 → 실？본부？국(주무과)에서 수합하여 노동정책담당관 제출/ 붙임 3, 4(엑셀양식) ㅇ 도급위탁용역 점검 결과 이행실태 확인·조치 및 안전관리 철저 등 ？ 노동정책담당관 (8월 까지) ㅇ 사업장 자체 점검 현황관리 및 결과 취합 정리 (~7.8 까지) ㅇ 전문기관을 통한 전 사업장 점검 결과 평가 및 컨설팅 실시 (~7.29까지) ㅇ 사업장 점검 추진실적(자체점검, 전문기관 평가) 수합 및 시장님 보고 (~7월중) ㅇ 전문기관 평가ㆍ컨설팅 결과 및 시장단 요청사항 해당 실？본부？국 (주무과)？사업소 통보 등 (~8월중) 붙임 1. 서울시 전 사업장 현황 붙임 1 서울시 전 사업장 현황 연번 사업소명 1 본청 2 서울시립대학교 3 보건환경연구원 4 인재개발원 5 농업기술센터 6 소방재난본부 7 도시기반시설본부 8 상수도사업본부 9 한강사업본부 10 중랑물재생센터 11 난지물재생센터 12 데이터센터 13 시립서북병원 14 시립어린이병원 15 시립은평병원 16 서울역사박물관 17 한성백제박물관 18 서울공예박물관 19 서울시립미술관 20 체육시설관리사업소 21 서울도서관 22 서울역사편찬원 23 품질시험소 24 동부도로사업소 25 서부도로사업소 26 남부도로사업소 27 북부도로사업소 28 성동도로사업소 29 강서도로사업소 30 서울대공원 31 동부공원녹지사업소 32 중부공원녹지사업소 33 서부공원녹지사업소 34 서울시립과학관 35 서울식물원 36 서울기록원 37 아동복지센터 38 차량정비센터 39 공무원수련원 40 의회사무처 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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