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23048 결재일자 2022. 6.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외국인주민사업팀장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이서현 조은경 최영미 06/16 김선순 서울시 생활인구 분석을 통한 외국인주민 밀집지역 조사 보고 서울시 생활인구 분석을 통한 외국인주민 밀집지역 조사 보고 2022. 6.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서울시 생활인구 분석을 통한 외국인주민 밀집지역 조사 보고 외국인다문화담당관:최영미☎2133-5060 외국인주민사업팀장:조은경☎5074 담당:이서현☎5080 서울시 보유 빅데이터를 통해 이민정책연구원과 외국인 밀집지역 생활인구를 면밀히 파악하고 행정수요를 적극 발굴하여 시민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ㅇ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9조(정책의 연구·추진) 및 제11조(재한외국인의 사회적응 지원) ㅇ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17조(시책사업 추진) ㅇ「서울시 외국인다문화담당관-이민정책연구원 연구교육실 업무협약」(’21.4.21.) □ 추진배경 ㅇ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생애주기 등 맞춤형 외국인주민 지원정책 필요 - 코로나-19 장기화 및 인구 고령화 등 사회문제에 따라 변화하는 정책환경을 분석하고 서울시 외국인주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방안 모색 ㅇ 서울시 외국인주민 밀집지역에 관한 기존 통계자료 보완 및 다각적 분석 필요 - 행안부 외국인주민 등록인구 및 법무부 등록외국인 등 자료 외 市빅데이터 활용 ㅇ ‘생활인구’ 개념 법제화(’23.1.1.시행)에 따라 선도적인 지방행정 추진 필요 □ 추진경위 ① (지원현황/실태조사) 25개 자치구 공문시행 (’22.4.), 법무부 등 각 부처 자료검토 - 외국인주민 밀집·특화지역 및 외국인 커뮤니티, 지원사업 현황, 지원계획 조사 ？ 행안부 및 법무부 외국인주민 인구 통계상 차이 보완필요 ② (연구자료 검토) 서울연구원/ 내부 학술용역 보고서/ 기타 연구보고서 등 - <코로나19 확산시기 외국인 밀집지역의 지역특성과 생활인구 변화(2020,허정원,장주영)> ？ 전통적 밀집지역 이외 유학생·신흥 밀집지역으로의 변화 분석필요 ？(생활인구 분석) 서울시 장기체류 외국인 생활인구(행정동·국적별) 분석의뢰 (’22.4.) II 조사결과 □ 조사개요 ㅇ 조사명 : 서울시 외국인의 공간적 분포를 통해 본 정책현안: 장기체류 외국인 생활인구 분석 ※ 생활인구: 서울에 거주하거나 업무, 관광, 쇼핑 등 일시적으로 서울을 찾아 행정수요를 유발하는 인구 포함 ㅇ 조사주체 : 市(외국인다문화담당관, 빅데이터담당관) ― 이민정책연구원 ㅇ 조사대상 : 장기체류외국인 생활인구(90일 이상 체류) - 국내 휴대폰(KT)에 가입한 외국인 중 외국인등록증이 있는 외국인 구분(기준시간) ’22.4.4. 3시(야간/주거) ’22.4.4.15시(주간/생활) ’17.4.4.3시(야간/주거) 규모(명) 384,036 376,296 428,694 ㅇ 조사기간 : ’22.4.6.~’22.6.2.(2개월) 장기체류 외국인 생활인구 자료요청 분석 및 자문의뢰 통계자료 보완 분석완료 → 빅데이터담당관(공문) → 이민정책연구원 ↔ 빅데이터담당관 이민정책연구원 ’22.4.오전3시(거주) 기준 행정동별 장기체류외국인 통계 신흥 외국인주민 밀집지역 분석 ① 자치구별 통계보완 ② 연도별(5개년) 추이 비교 ③ 주야간 생활인구 비교 분석 및 제언 ’22.4.6. ’22.4.12. ’22.4.14.~5.13. ’22.6.2. < 주요 내용 > ？ 등록인구(서남권집중) 대비 생활인구 ⇒ 서울시 전역 고르게 분포 - 등록인구는 서남권에 집중된 것으로 보이나, ？ 행정동별 주·야간 장기체류외국인 생활인구 분포 ⇒ 신흥밀집지역 조명 - 등의 생활인구가 많음 ？ 자치구별 장기체류외국인 생활인구 체류자격 및 연령별 분포 차이 - ？ 국내거주 외국인의 국적별(언어권별) 집거지 형성 경향 ⇒ ？ 등록외국인(법무부) ↔ 장기체류외국인 생활인구 통계상 차이 - 생활인구가 행정통계 자료상 인구 통계(등록+거소신고인구)에 비해 도시·행정서비스 등의 수요와 공급을 보다 잘 설명함 Ⅲ 세부내용 1. (장기체류)외국인 거주 분포 비교 ※ 장기: 90일 이상 ’17년 및 ’22년 기준 서울시 내 25개 자치구의 등록외국인 및 생활인구 분포 ？ (시사점) 등록인구 기준 행정통계 자료에서는 장기체류 외국인 분포가 서남권 등 특정 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보이는 데 반해, 생활인구 분포는 외국인이 서울시 내각 지역에 좀 더 고르게 분포 - 생활인구 통계 활용시 실질적인 도시 거주인구 파악을 통해 등록인구 통계자료로 파악하기 어려운 추가적인 행정수요 파악하여 지원 가능함 ？ (유사점) 대체로 모든 자치구에서 코로나19 이전인 2017년에 비해 2022년 등록인구와 생활인구가 공통적으로 소폭 감소 자료: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통계월보, 각연도(3월말 기준). 서울 열린데이터광장, 서울생활인구(장기체류외국인) 내부자료, 각연도(4월4일 03시 기준 데이터 추출). ？ (차이점) 등록인구에 비해 생활인구가 서울시 전역에 좀 더 고르게 분포 - 2017년 영등포구의 외국인 등록인구는 약 5.7만 명으로 모든 자치구 중 가장 큰 규모이나, 생활인구는 5만 명에 미치지 못하는 3.8만명 수준이며, - - 2022년 등록인구 분포가 가장 높은 영등포구의 생활인구 분포는 등록인구보다 적게 나타난 반면, 상대적으로 등록인구가 적은 자치구에서는 등록인구보다 생활인구 분포 수준이 더 높으며, - 2. 서울시 (장기체류)외국인 생활인구 특성 분석 서울시 내 425개 행정동의 장기체류외국인 생활인구 주·야간별 분포(’22.4.4.) ？ (시사점) 주·야간 생활인구 분포는 대체로 유사하나 세부적으로 다소 차이가 있고, 기존 통계와 다른 신흥 외국인 밀집지역() 파악이 가능함 - 주간과 야간의 분포를 비교함으로써 각 행정동별 외국인의 주거패턴뿐만 아니라 직업 및 학업 등의 생활패턴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어, 행정서비스 거점시설의 추가적인 입지선정 등 보다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의사결정에 활용 가능함 ？ (야간/3시) 자치구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외국인 밀집도가 높은 거점지역 존재함 - - ？ (주간/15시) - 서남권 이외 신흥밀집 생활지역이 돋보임 자료: 서울 열린데이터광장 서울생활인구(장기체류외국인) 내부자료 (2022년 4월 4일 기준 데이터 추출). ’17~’22년간 서울시 거주 장기체류 등록외국인 및 생활인구 규모 추이 ？ (시사점) 생활인구가 행정통계 자료상 인구 통계(등록+거소신고인구)에 비해 도시·행정서비스 등의 수요와 공급을 보다 잘 설명함 - 서울 생활인구는 조사시점 현재 서울에 머무르고 있는 현재 인구 반영함 ？ (유사점) 서울시 거주외국인 수는 법무부 등록인구 및 서울시 생활인구 모두 2017~2019년 사이 완만한 증가세 보이다가 코로나19 발생 이후 감소세 전환하는 점에서 유사함 ？ (차이점) 연도별 규모 및 변화 패턴에는 다소 차이가 있음 - 두 통계간 적게는 1,000여 명, 많게는 20,000명 이상 차이 존재함 ※ 서울 외 지역에 등록된 외국인 인구가 특정 시점에 서울 지역에 존재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됨. (그 외 측정오류 가능성 포함) 자치구별 장기체류외국인 생활인구의 언어권 분포현황 ？ (시사점) 국내거주 외국인은 출신국적별로 집거지를 형성하는 경향을 보임 - 외국인 대상 각종 도시·행정서비스에 필수적인 언어서비스에 대한 잠재 수요를 파악하여 특히 통·번역 등 언어 서비스 제공에 활용 가능 ？ (서울시) 중국어(70.8%), 영어(12.6%), 베트남(4.0%), 일본어(2.2%) 순 ？ (자치구) 대부분 中-英 순의 언어권 분포가 나타나며 그 비중이 압도적임 - : 중국어권(동포포함) 90% 이상 차지 - : 영어권 약 44% 차지, 기타언어 비중높음 ⇒ 출신다양 - 구분 순위 1 2 3 4 기타 서울시 전체 언어 중국어 영어 베트남어 일본어 기타 % 70.8 12.6 4.0 2.2 10.5 자료: 서울 열린데이터광장 서울생활인구(장기체류외국인) 내부자료 (2022년 4월4일 03시 기준 데이터 추출). ※ 중국어권(중국, 대만), 영어권(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 뉴질랜드, 나이지리아, 필리핀, 인도), 러시아어권(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우크라이나) Ⅳ 정책현안 및 제언 < 제안 사항 > ◈ 체류자격 및 연령대 등【정책수요 차이 고려한 정책대응 필요】 ◈ 일부 행정동에 고밀집 양상을 보이는 서남권의 경우, 지역사회 연계 등【선주민과의 사회통합을 위한 노력 필요】 ◈ 생활인구 대비 외국인주민지원시설이 부족한【서대문·마포·동대문·광진구 등 지역 내 외국인지원시설의 추가설치 검토 필요】 ◈ 외국인 우수인재 유치를 통한 장기적인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유학생 대상 취업지원센터 등 설립하여【우수인재의 서울정착 방안 모색필요】 서울시 자치구별 장기체류 외국인 체류자격 분포 분석(법무부 등록인구,’22.3.) ？ (시사점) 서울시 전체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체류자격 대상의 정책을 추진하기보다 자치구별 주요 체류자격에 맞춘 지역기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정주형 및 단기순환형 등 체류자격 특성에 따른 주거·교육·생활인프라·경제활동 등 지원 ？ (자치구) 자치구별로 특정 체류자격의 외국인주민이 밀집하는 양상을 보임 - : 외국국적동포 관련 재외동포(F-4), 방문취업(H-2), 영주(F-5) - : 유학생(D-2, D-4-1, D-4-7) - : 전문인력(E-1~7), - : 비전문취업(E-9) ※ 서울시 자치구별 장기체류 외국인 연령분포 (법무부 등록인구, ’22.3.) ？ (시사점) 자치구별 주요 연령대에 맞춘 생애주기 맞춤형 행정서비스 지원 필요함 - 기본적으로 체류자격과 연령이 비슷한 분포를 보이나 세대별 변화양상을 보임 ？ (자치구) 외국인의 연력별 분포 역시 자치구에 따라 차이가 있음 - : 50대 이상 자치구 내 50% 차지 ？ 고령화 대비 필요 ※ - : 20대 가장 많음(유학생) ？ 취업연계·정착지원 등 - : 3~40대 가장 많음 (전문인력) ’17년~’22년 자치구 내 행정동별 외국인 생활인구 분포 추이 ？ (시사점) 주변 지역으로 분산되는 양상을 보이는 다른 자치구 대비 서남권은 일부 행정동으로 밀집되어 가는 양상을 보임 - 특정 지역 밀집이 심화될 경우 공간적 분리가 야기되고 내국인(선주민)과의 사회통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지역사회와의 연계 등 고려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함 ？ (서울시) 2017년 대비 2022년 서울 전체 외국인 생활인구 양상은 전체 규모가 감소하고 주변 지역으로 분산됨 ？ (서남권) 2017년 대비 2022년 영등포구와 구로구의 경우 일부 행정동으로 더욱 밀집됨 - 서남권의 경우 되고,그 외 지역은 서남권 이외 구의 행정동과 유사한 밀집도를 보임 Ⅴ 행정사항 □ 분석결과 활용 ㅇ 조사결과 설명회(제6차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정책 마련 위한 민관전문가 TF회의) - 일시/장소 : - 참석대상 : 31명(서울시 외국인지원시설장, 연구기관, 유관기관 등) ㅇ 보도자료 배포 : - 분석결과 및 생활인구 관련 정책홍보 필요사항 포함 ㅇ 온라인 홍보 : ’22.6월중 - (서울시) 서울외국인포털 및 시홈페이지, 각 시설 SNS 등 게재 - (이민정책연구원) 연구원 홈페이지 이슈브리프 게재 및 정기 뉴스레터(1,000여명) 발송 □ 향후계획 ㅇ 빅데이터 활용 시책추진 우수사례 홍보(빅데이터담당관) ㅇ 2022년 서울형 외국인정책 방안마련 실태조사 기초자료 활용 ㅇ 2023년 외국인주민 지원정책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안) 반영 붙임 1. 서울시 자치구별 외국인주민 통계 및 지원시설 현황 2. 서울시 자치구별 외국인주민 지원사업 목록 3.「서울시 외국인의 공간적 분포를 통해 본 정책현안: 장기체류 외국인 생활인구 분석 」 붙임 1 서울시 자치구별 외국인주민 통계 및 서울시 시설 현황 구 분 외국인 주민 (행안부 ’20.11.1) 법무부 등록인구 (’22.4.기준) 서울 생활인구 (’22.4.4.3시) 서울시외국인지원시설 비고 소계 센터명 합계 444,443 230,756 384,036 16 (행)등록외국인+동포+귀화자+외국인주민자녀 (법)동포 및 불법체류자 제외 구로 54,932 23,950 36,560 영등포 54,588 23,500 43,226 2 서남권글로벌센터 서울시글로벌청소년교육센터 금천 32,660 13,781 18,274 2 - 금천글로벌빌리지센터 - 금천외국인노동자센터 관악 29,023 14,029 23,070 광진 22,921 12,818 22,791 동대문 21,878 15,096 26,045 용산 19,133 14,564 17,519 2 이태원글로벌빌리지센터 이촌글로벌빌리지센터 동작 18,687 9,116 14,499 서대문 16,209 12,071 19,858 성북 16,057 10,198 15,001 2 성북글로벌빌리지센터 성북외국인노동자센터 마포 14,813 10,790 18,521 1 연남글로벌빌리지센터 송파 13,604 5,698 12,228 강서 13,103 5,408 8,793 성동 12,928 6,855 15,237 1 성동외국인노동자센터 중구 12,756 9,462 15,875 1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종로 12,628 9,591 14,699 강남 11,394 4,878 12,532 1 강남글로벌빌리지센터 중랑 10,159 4,591 6,404 은평 9,422 3,755 6,057 은평외국인노동자센터 서초 9,362 3,895 9,335 1 서래글로벌빌리지센터 강동 9,227 3,843 9,121 1 - 강동외국인노동자센터 양천 8,819 3,204 4,914 1 양천외국인노동자센터 노원 7,792 4,082 5,441 강북 7,427 3,512 5,164 도봉 4,921 2,069 2,872 붙임 2 서울시 자치구별 외국인주민 지원사업 목록 ※ 2022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법무부) 구분 사업비 (백만원) 단 위 과 제 명 예 산 비고 ’18 ’19 '20 ‘21 ‘22 증감 (%) 　 84개 1,913 2,242 1,825 1,842 1,776 　 　 강동구 202 이심전심 행복 프로젝트 운영 0.4 3.4 3.4 3.4 3 △11.7 　 다문화가정여성 외국어 교사 활용사업 90 92 101 91 179 97 　 다 하나의 가족축제 (가족명랑 운동회) 20 20 20 20 20 　 　 강북구 34 다문화가족 꿈동이 예비학교 운영 89 94 96 96 34 △64.6 　 강서구 87 다문화가족 합동결혼식 및 부모초청 교류행사 　 25 25 25 25 　 　 다문화가족 기자단 운영 5 5 5 7 7 　 　 다문화가족 청소년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12 20 17 20 20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다문화 축제 개최 25 25 25 25 35 40 　 관악구 25 결혼이민자 결연사업 및 문화체험 7 3.7 3.7 3.7 6 62 　 다문화 축제 10 10 10 10 10 　 　 외국인 한국어교실 운영 33 10.2 78 78 9 △88.5 　 광진구 109 다문화가족 쉼터 운영 8.2 7.8 7.8 0 　 　 종료 (’20) 재한몽골학교 친화적 교육환경 조성 35 90 40 40 40 　 　 다문화어린이 합창단 운영 2.5 2.5 2.5 2.5 3 20 　 다문화가족 문화체험 5 12.6 12.6 0 33 100 통합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5 13 13 13 33 253 　 구로구 212 성·본 창설 및 개명 지원 사업 　 　 　 　 　 　 비예산 내외국인주민 소통 프로그램 운영 4.5 14 10 10 10 - 명칭변경 외국인주민 자녀 멘토링 지원 　 10 9 15 15 15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다문화 소식통 운영 10 10 11 15 12 △20 사업변경 다문화 서포터즈단 구성 및 운영 124 12.4 12.6 15 15 　 　 상호문화리더 양성과정 운영 　 50 49.5 30 21 △30 사업변경 다문화 착한가게 발굴 추진 　 1 　 　 　 　 비예산 다문화관련 단체 공모사업 추진 15 30 30 30 30 　 명칭변경 차세대 상호문화 교육 2 2 7 7 6 △14.3 명칭변경 외국인주민을 위한 찾아가는 기초소양교육 2.5 4 7.5 7 5 29 　 민·관 합동 기초질서 캠페인 추진 5 3.3 　 　 　 　 통합 구로구 상호문화축제 (세계인의 날 축제) 29 53.9 40 60 60 　 사업변경 열린 토론회 운영 19 23 11 17 17 　 명칭변경 나라별 전통문화 축제 지원 2.5 12 12 12 12 　 명칭변경 多다치 多누리 거버넌스 활성화 　 7.5 9 9 9 　 명칭변경 금천구 15 거주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지원 공모사업 　 15 40 15 15 　 　 노원구 5 거주외국인과 함께하는 어울림 한마당 축제 10 10 13 13 0 △100 　 다문화 인식개선 프로그램 운영 5 5 5 5 5 　 　 동대문구 10 다문화가족 한마음 축제 43 25 10 10 10 　 　 동작구 10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사업 9 9 9 7 7 　 　 다다봉사단운영 3 3 3 3 3 　 　 다문화가정 방문건강관리 　 　 　 　 　 　 비예산 외국인 건강검진 서비스 제공 　 　 　 　 　 　 비예산 마포구 6 거주외국인 생활안내 리플릿 제작 2 2 2 2 2 　 　 공직자를 위한 다문화 이해 교육 　 1 2.5 0 　 　 통합 다문화 인식개선 프로그램 운영 1 1 2.5 10 4 40 　 서대문구 30 다문화가정 집단상담 프로그램 4 4 5 - 　 　 종료 (’20) 외국인 ？ 다문화가정 가족 한글날 행사 2.5 - - - 　 　 종료 (’18) 다누리 축제 개최 8 8 8 - 　 　 종료 (’20) 한국 전통문화체험행사 1.5 1.5 1.5 - 　 　 종료 (’20) 다문화 인식개선 프로그램 운영 5 7 7 30 30 　 　 서초구 118.5 글로벌 헬스케어 활성화 사업 36 　 　 　 　 　 종료 (’18) 반포서래 한불음악 축제 개최 107.5 107.5 107.5 107.5 107.5 　 　 성동구 21 다문화가족 한국사회적응 지원사업 11 11 11 11 11 　 　 다문화가족 합동결혼식 비예산 　 　 　 　 　 종료 (’19년) 다문화카페 운영 26.6 6.6 10 10 10 　 　 글로벌 아동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 10 　 　 　 　 　 종료 (’18) 성북구 354 다문화가족 지원 프로그램 공모사업 83 55.5 55.5 55.5 56 9 　 위기가정 상담 프로그램 지원 20 20 20 20 20 　 　 성북 다문화 음식 축제 “세계음식축제” 110 98 70 140 170 21.4 　 성북에서 아름다운 추억을 18 18 18 18 18 　 　 글로벌 문화축제 개최 118 85 90 90 90 　 　 송파구 117 다문화가족 정보화 교육 2.5 2.5 2.5 2.5 2 △20 　 다문화가족 건강교실 운영 6 6 6 6 　 　 종료 (’20) 송파관광정보센터 운영 100 118.5 138.4 146.3 115 △21.4 　 양천구 67 지역사회 주민으로서의 외국인주민 정착지원 20 20 20 20 20 - 　 문화다양성 교육 프로그램 확충 26 42 32 27 47 20 　 영등포구 339 다문화 인식개선 프로그램 운영 9 8 2 2 3 50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55 61 116.1 96.1 39 △59.4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70 35 35 35 21 △40 　 구정 홍보 및 생활안내 정보 제공 27 16.5 16.5 19 21 10.5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공모 18 21 - - 　 　 종료 (’19) 이민자 취업 지원 강화 42 44 47 50 34 △32 　 내ㆍ외국인 한울 봉사단 운영 12 4 11 11 12 9 　 다(多) 함께 페스티벌 25 　 30 30 30 　 　 다드림문화복합시설 설치 운영 277 180 173 165 179 8.5 　 용산구 - 해외 자매도시 우수학생 유학 지원 　 　 　 　 　 　 비예산 외국인 건강검진 서비스 제공 　 　 　 　 　 　 비예산 은평구 - 다문화자녀 방학 프로그램 운영 　 14.4 - 　 　 　 종료 (’19년) 세계문화 체험카페 운영 　 481.8 　 　 　 　 종료 (’19) 은평 다문화 톡톡 스쿨 9 　 　 　 　 　 종료 (’18) 이주여성의 한국 정착돕기 및 사계절김치 만들기 　 　 　 　 　 　 종료 (’19) 다문화가족 세계문화교류 장터 　 　 23 0 　 　 종료 (’20) 중구 20 다문화 인식개선 프로그램 운영 10 10 10 10 10 　 　 다문화가족 행복한마당 개최 10 10 0 10 10 　 　 중랑구 6 이민 자녀 한국어교육 　 3 - 　 　 　 종료 (’19년) 이민자의 자립과 참여로 통합되는 사회(생활통역서비스) 　 3 3 3 5 66 신규 (’19) 다문화축제 　 1 1 1 1 　 　

26191364

20220617043006

본청

외국인다문화담당관-23048

D0000045587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