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식품정책과-27159 결재일자 2022. 6.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먹거리전략팀장 식품정책과장 이영흠 최숙영 대결 06/16 노춘열 협 조 채식음식점 정보제공 사업 자문회의 결과보고(수정) 2022. 6. 15. (수)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채식음식점 정보제공 사업 자문회의 결과보고 ’22. 6. 15.(수) 식품정책과장:정진숙☎2133-4700 먹거리전략팀장:최숙영☎4708 담당:이영흠☎4726 채식 메뉴를 취급하는 음식점의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을 개선하고자 마련한 자문회의 결과를 보고드림 Ⅰ 회의개요 □ 일 시: 2022. 6. 10.(금) 14:00~16:00 □ 장 소: 서울시청 2층 공용회의실 □ 참석자: 8명 ㅇ 외부: ㅇ 서울시: 식품정책과장, 먹거리전략팀장, 담당자 2명 ※ 은 서면으로 자문의견 제출 □ 주요내용 ㅇ 비건식당 사업 관련 국내외 정책 동향 ㅇ 서울시 사업 추진을 위한 정책 제언 □ 진행순서 시간 내용 발표자 14:00~14:05 개회 및 참석자 소개 먹거리전략팀장 14:05~14:10 인사말씀 식품정책과장 14:10~14:20 자문배경 및 내용 안내 먹거리전략팀장 14:20~15:20 국내외 정책 동향 및 정책 제안 자문위원 15:20~16:00 자유토론 및 맺음 전체 Ⅱ 회의결과 1. 채식 분류기준 □ 주요내용 ㅇ 채식은 설정된 기준에 따라 실천하는게 아니라, 채식인의 실천 목적과 철학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합의된 기준이 있을 수 없음 - 동물권 기반의 채식인은 어류 섭취 허용을 꺼릴 수 있으나, 환경권 기반의 채식인은 어류뿐아니라 닭고기까지 섭취를 허용하기도 함 ㅇ 국가 또는 국제기구 단위에서 만든 채식 분류기준은 없으나, 세계 주요 채식단체의 분류기준을 따라 정보 제공하는 것을 권장함 ㅇ 세계채식연맹(IVU), 영국 채식협회, 유럽 채식연합, 영국 비건협회, 미국 비건협회, 북미 채식협회 등 주요 채식단체는 채식의 범위를 비건(완전 채식), 락토(채소+유제품), 오보(채소+동물의 알), 락토-오보(채소+유제품+동물의 알)까지로 밝히고 있음 - 페스코(어류, 해산물까지 허용)은 채식이 아니라고 명확히 밝힘 □ 위원별 자문내용 - 국제적으로 규범화된 기준은 없음 - 세계채식연맹, 영국 채식협회, 유럽 채식연합, 비건소사이어티, 북미채식연합 등의 주요 채식 단체에서는 채식주의자(vegetarian)의 범위를 ‘비건, 락토, 오보, 락토-오보’까지로 밝히고 있으며, 이를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권장함 - 주요 채식단체는 페스코를 semi-vegetarian으로 소개하는 경우도 있으나, 페스코는 ‘채식주의자(vegetarian)가 아니’라고 명확히 밝히고 있음 - 국가 또는 국제기구 단위에서 채식주의자를 분류하고, 정의하는 경우는 없음 - 해외에서는 채식주의자(vegetarian)을 통상 4단계(비건~락토-오보)로 언급 - 세계채식연맹은 채식주의자(vegetarian)의 정의를 ‘고기나 어류를 먹지 않는 것, 다만 우유나 계란은 개인적 이유로 섭취할 수도 안할 수도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한국채식연합은 세계채식연맹의 정의를 따르고 있음 - 어류는 동물이며, 동물성인데 페스코를 채식이라고 말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음 - 채식에 페스코를 포함시키는 것은 이질감을 느끼게 함 - 채식의 기준은 없다. 채식은 기준에 따라 실천하는게 아니기 때문이다. 가령, 페스코를 실천하는 사람이 모두 동물의 알까지 먹는 것은 아님 - 채식인마다 개념이 다르고, 채식의 목적과 철학에 따라 채식의 기준이 달라짐 페스코를 동물권 기반의 채식인은 납득하기 어렵겠지만, 환경권 기반의 채식인은 페스코와 폴로(가금류까지 섭취허용)도 인정하고 있음 - 서울시 용역사업에서 페스코만 있는 식당은 리스트에 없음. 락토까지 취급하는 식당 중에서 페스코 메뉴가 있는 곳을 포함한 것임. 2. 국내외 정책 동향 □ 주요내용 ㅇ 미국과 유럽은 채식의 역사가 길고, 채식이 하나의 문화로 정착되어 있어서 정부가 비건 레스토랑 정보를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적음 - 마트에 비건 제품을 쉽게 찾을 수 있고, 비건을 위한 음식점도 많음 - 고객이 주문하는대로 음식이 나오는 문화여서, 채식인이 일반 식당에 가더라도 채식 메뉴를 주문하는 것이 어렵지 않음 ㅇ 우리나라 정부나 지자체가 채식음식점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많지 않음 - 수원시는 비건식당 20곳에 대한 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20년) 비건레스토랑(전체 메뉴), 비건레스토랑(일부 메뉴)로 구분 - 광주광역시는 채식식당 8곳에 대한 지도를 제작하여 게시(’18년) <1회성 용역사업> 채식식당(전체 메뉴), 채식 가능한 식당(일부 메뉴)으로 구분 □ 위원별 자문내용 - 공공기관에서 비건 레스토랑을 인증하는 사례는 없음 - 해외는 영국채식협회, 비건소사이어티 등 단체에서 레스토랑의 메뉴에 대해 비건 인증을 하고 있음 - 해외는 정부에서 비건 레스토랑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없음 - 미국과 유럽은 채식의 역사가 길어서 하나의 문화로 정착돼 있음 마트에 비건 제품을 쉽게 찾을 수 있고, 비건을 위한 음식점도 많음 - 미국은 음식점에서 고객이 주문하는대로 음식이 나오는 문화여서, 채식인들이 일반 식당에 가더라도 채식 메뉴를 주문하는 것이 어렵지 않음 정부에서 비건 레스토랑 정보를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적음 - 국내 지자체에서 채식음식점 정보 제공사업을 하는 곳은 거의 없음 3. 서울시 정책에 대한 제언 Ⅲ 행정사항 □ 소요예산 ㅇ 자문수당 지급: - ㅇ 예산과목: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음식문화개선사업, 음식문화 개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1. 회의자료 1부. 2. 서면 자문자료 1부. 3. 참석 서명부 1부. 끝.
26190941
20220617043006
본청
식품정책과-27159
D0000045589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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