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23011 결재일자 2022. 6.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외국인주민정책팀장 외국인다문화담당관 강현주 변경화 06/15 최영미 협 조 통계조사팀장 조수정 다문화가족팀장 강성오 외국인주민인권팀장 김준민 외국인주민사업팀장 조은경 - 서울시 외국인주민·다문화가족 ？ 실태조사 용역 추진계획(변경) 2022. 6.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 서울시 외국인주민·다문화가족 - 실태조사 용역 추진계획(변경) 서울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증가에 대응하여 효율적 정책추진의 기초자료 마련을 위해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용역을 변경 추진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및 배경 □ 추진근거 ㅇ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제17조(시책사업 추진) - 시장은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통계, 집중 거주지 실태조사 등 필요한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ㅇ 서울시 외국인주민·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용역 계획(외국인다문화담당관-20111, ’22.3.23.) - 유형별 조사 지표개발, 생활실태 조사 및 정책 수요 분석 등 □ 추진배경 ㅇ 코로나19 이후 주춤했던 서울거주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등의 증가는 다시 지속될 것으로, 이에 따른 거주 특징 등 실태 조사 필요 - (국내전체) 1,139천명(’10) → 2,146천명(’20) ※ 1,007천명 증가, 88.4%↑ - (서 울 시) 336천명(’10) → 444천명(’20) ※ 107천명 증가, 31.8%↑ ㅇ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유형별 정책수요 파악 및 사업과제 발굴 - 외국인주민 수 : 444천명(서울 인구의 4.6%) ※ 서울시 인구 9,586천명 - 다문화가구원 수 : 187천명(서울 인구의 2.0%) ㅇ『제3차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정책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활용 ㅇ 서울의 신흥 외국인 밀집 자치구의 외국인주민 등 특성 파악 ㅇ 외국인주민의 생애주기별 정책 수립 및 발굴을 위한 과제 도출 등 2 추진개요 □ 추진방향 ㅇ 정부 자료 참고 및 서울시 외국인주민·다문화가족의 특성과 유형 분석 - 지자체 외국인주민 현황,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 전국다문화실태조사 등 ㅇ 서울거주 외국인주민의 대상, 연령 및 자치구별 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 서울시 및 자치구별 특성, 분포, 및 연도별 인구 증가 추이 분석 - 지역별, 유형별 적정 규모 표본 설정 및 적정 조사방법 구상·설계 등 ㅇ 제3차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기본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구축 - (외국인주민) 초기, 중·장기체류 외국인 및 체류자격, 연령대별 요구 사항 도출 - (다문화가족) 초기정착, 돌봄, 자녀성장, 취업지원 등 분야별 실태 및 수요 도출 ㅇ 우리시 통계전담 부서(빅데이터담당관)와 협력하여 사업추진 - 국가승인통계 신청 및 등록 여부 검토 - 통계조사 설계, 자료 품질 관리 검토 등을 통한 신뢰성 있는 통계 생산 - 통계자료를 통계통합플랫폼 수록하여 공유 및 활용 활성화 체계 구축 ㅇ 중장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정책 추진방향 제시 및 수행과제 도출 등 □ 실태조사 개요 ㅇ 사 업 명 : 서울시 외국인주민·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용역 ㅇ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 ’22. 12. 16. ㅇ 조사대상(안) 구분 합 계 외국인 노동자 결혼 이민자 유학생 외국국적 동포 기타 외국인 국적 취득자 외국인 주민자녀 (국내출생) 서울 444,443 63,526 31,661 46,925 102,828 121,514 43,769 34,220 조사대상(유형별) 3,500 100 1,000 100 1,000 250 1,000 50 ※ 조사 대상 그룹(유형) 및 유형별 표본 집단 산출 등은 조사기관과 협의 조정 ㅇ 조사규모 : 외국인주민 2,500명 내외, 다문화가족 가구원 1,000명 내외 - 조사 대상에 따른 조사 수행 방식, 조사 수행 언어 등은 수행기관 선정 후 협의 추진 ㅇ 조사방법 : 통계분석, 문헌연구, 표본조사(설문 및 인터뷰 실시 등) ㅇ 추진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ㅇ 소요예산 : 100백만원(사무관리비) 3 세부 추진계획 □ 수행기관 선정 ㅇ 입찰 참가자격 : 제한경쟁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에 의거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소상공인)를 소지한 업체거나,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 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따른 비영리법인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또는「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연구기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대학원, 산학협력단, 부설연구기관 포함) ※「민법」제32조에 의거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허가 및 등기를 필한 학회 및 연구기관 등 -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은「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3개 업체 이내로 제한하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ㅇ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ㅇ 선정방식 :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에 의한 협상대상자 선정 ㅇ 추진절차(안) 사전공고 입찰공고 입찰참가등록 제안서 평가 계약체결 착수보고 사업수행 최종보고 □ 주요 과업내용 외국인주민·다문화가족 현황 분석(지역적 분포, 연도별 변화 추이) ㅇ (지역적 분포) 지역별(전국·서울·자치구) 인구수(비율), 유형별, 출신국적 등 ㅇ (연도별 변화) 연도별 외국인주민, 다문화가족 변화 추이(1990.~2021.) - 정부 발표자료 및 연구기관 연구자료 등을 참고하여 지역적 분포도 및 연도별 변화추이 분석 - 타 시도 대비 서울시 외국인주민의 체류 유형별 특성 비교 - 서울시 외국인주민의 성별·연령별·체류자격 등 인구·사회적 특성에 따른 통계 분석 실시 등 유형별 표본 조사를 통한 생활실태 조사 및 정책 수요 분석 -1. 외국인주민 표본조사 및 분석 ※ 빅데이터담당관 ‘서울서베이’ 협조 ㅇ 조사대상 : 서울 거주 외국인주민(서울시 관내 90일 초과 거주) 2,500명 내외 ㅇ 조사·분석 : ‘서울서베이’ 외국인주민 설문조사 결과 활용(번역본 포함) - 빅데이터담당관의‘서울서베이’외국인조사 설문항목 공동 개발·참여 - 외국인주민 설문결과에 따른 외국인주민 생활실태 및 정책 수요 분석 - 외국인주민 자치구별 국적별, 체류자격별 및 유형별 자료 분석 등 ※ 서울서베이 통계조사 실시(빅데이터담당관) ○ 서울서베이 조사표 및 표본 설계 및 서울서베이 현장 조사 실시 ？ 기간 : 2022년 9월 1일~9월 30일(본조사), 10월1일~10월 15일(보완조사) ？ 대상 : 가구조사(2만 가구), 시민조사(5천명), 외국인 조사(2,500명)(6개언어 : 영어, 중국어 (간,번체),몽골어,일본어,베트남어) ○ 조사 자료에 대한 검증 및 결과 분석, 공표 ※ 외국인 조사의 경우 임의할당(성, 연령, 국적, 체류자격, 거주기간) 표본설계 방안의 적용 여부를 검증 후 도입하여야 함. -2. 다문화가족 표본조사 및 분석 ㅇ 조사대상 : 서울 거주 다문화가족 가구원 1,000명 내외 ㅇ 조사·분석 : 서울시 가족센터를 통한 대표성 있는 표본 추출을 통한 설문조사 실시 및 인터뷰 등 - 유의미한 결과 도출 및 정책 수요 발굴을 위한 설문지 문항 개발 및 결과 도출 - 모집단 작성, 확률적 표본 추출, 현장실사, 실사 결과에 대한 데이터 구축, 가중치 부여 업무 및 실사과정 전반에 걸쳐 조사 전반의 신뢰도 확보 - 편의·할당 표본 추출 등 비확률적 표본 추출 배제 - 의사소통이 어려운 다문화가족 등을 위한 번역 자료 및 통역 제공 - 응답률 제고 방안 및 코로나19 관련 조사 대응지침 마련, 조사원 교육 실시 등 ㅇ 조사내용(안) ※ 조사내용은 향후 협의를 통해 수정·변경 가능 구 분 내 용 표본조사 개인 특성 출생시 국적, 현재 국적, 성별, 나이, 학력, 체류자격, 한국거주기간 가족？혼인(기혼, 사별, 이혼, 재혼(배우자 국적), 중도입국 자녀 등) 등 가족 생활 배우자？부모？자녀 등 가족 구성원 만족도 및 갈등요소, 부모역할 출산 및 돌봄 지원, 자녀성장 및 학습 지원 관련 문제 등 사회 생활 한국어 수준, 한국생활어려움, 사회 참여, 사회적 차별 경험, 지원 시설 및 제도 이용, 경제 활동 맞벌이 여부, 주택 종류？소유, 가구 소득, 직업, 담당업무, 근무기간 취업 희망업종, 희망임금, 취업교육 내용？기간 등 기타 사항 문화활동, 한국생활만족도, 건강상태, 언어 사용 위기시(경제, 재난 등) 대응책, 노후준비 등 중장기 외국인주민·다문화가족 정책 수립을 위한 정책방향 및 시사점 도출 ㅇ 표본조사 결과에 따른 정책 수요결과를 분석하여 실효성 있는 과제 발굴 및 지속가능한 정책 대안 제시 등 ㅇ 제3차(2024년~2028년) 서울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방향 및 시사점 제시 □ 입찰공고(사전공고) ※ 공고기간, 참가일정 등은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시 누리집(www.seoul.go.kr) 및 나라장터(www.g2b.go.kr) 게재 - 첨부서류 :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등 - 시 누리집(www.seoul.go.kr) 및 나라장터(www.g2b.go.kr) 게재 □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접수 ㅇ 입찰참가등록 및 가격투찰(전자입찰) - 등록방법 : 국가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 ㅇ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방문접수) - 접 수 처 : 서울시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외국인주민정책팀(신청사 9층) - 제출서류 : 제안서 12부, 가격입찰서 및 가격제안서 각 1부 등 □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ㅇ 제안서평가위원회 예비명부 구성(3배수) - 평가위원회 구성원의 3배수를 예비위원(분야별 전문가)으로 선정 - 제안서 제출 시 분야별 평가위원 번호 추첨을 거쳐 다빈도 순으로 선정 ㅇ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22. 7월중 예정 / 장소 미정 - 심사방법 : 제안업체 PT 제안 심사 및 질의응답 ㅇ 심사위원회 구성 : 7인이상 10인 이내 ㅇ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안) - 기술제안서와 가격제안서를 종합 평가 : 기술능력평가 90%, 가격평가 10% 부 문 평가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비고 ※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 낙찰자 결정 : 협상에 의한 계약 ㅇ 협상대상자 선정 - 제안서 평가결과에 따라 협상적격자(70점 이상)와 협상순위를 결정하여 우선협상대상자 중 선순위자부터 협상 실시 ？협상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 적격자와 협상 ？합계 점수가 70점 미만인 협상대상자 후보는 협상대상에서 제외 ？동점자가 있는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결정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면 계약대상자를 재무과에 통보 ㅇ 계약체결 - 외국인다문화담당관에서 통보한 계약대상자와 계약 추진(재무과) - 일괄 하도급 제한 : 확약서 제출 명시 ※ 지방계약법 시행령 수의계약 등에 대한 한시적 특례 안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①, ②항 생략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경쟁입찰을 실시했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제19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7.14.] ※ 관련고시 : 행정안전부고시 제2021-84호 4 행정사항 □ 소요예산 : 100백만원(사무관리비) ㅇ 예산과목 -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글로벌 도시환경 및 선진 다문화 사회조성, 다문화 건강가정 조성,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지원, 사무관리비 □ 추진일정(안) 붙임 : 1. 공고문(안) 1부. 2. 제안요청서(안) 1부. 3. 과업내용서(안) 1부. 4. 원가계산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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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704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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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다문화담당관-2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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