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서울민주주의담당관-4982 결재일자 2021. 6.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주주의총괄팀장 서울민주주의담당관 서울민주주의위원장 박정현 조혜정 오경희 06/11 김태명 협 조 성과관리팀장 이재화 주민지원팀장 이종우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운영 유공자 표창계획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민주주의담당관)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운영 유공자 표창계획 합의제행정기관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위원 위촉(’19.11.6.) 및 운영에 따라 시민민주주의 활성화에 기여한 유공위원에게 표창을 실시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제7조 및 제9조 ○ 시민민주주의 기본 조례 제7조~제17조 - 시민민주주의 실현를 위해 합의제행정기관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운영 Ⅱ 표창계획 ？？ 표창개요 ○ 표창종류 : 감사장(감사패) ○ 추천인원 :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위촉직 위원 9명 중 표창동의자 연번 구 분 성 명 주 요 경 력 비고 1 위 원 김 의 영 현)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인사과 심의 (공공기관 소속) 2 위 원 강 명 옥 현) (사)한국국제개발연구소 이사장 자치행정과 심의 (시민) 3 위 원 김 백 곤 전) 양천구 행정지원국장 4 위 원 김 혜 경 현) 이화여대 융합보건학과 부교수 5 위 원 류 홍 번 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사회활성화위원장 6 위 원 송 문 식 전) 사단법인 마을 이사장 7 위 원 우 지 영 현)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위원 8 위 원 이 은 애 현) (사)Seed:s 비상임 이사장 9 위 원 최 상 명 현) 우석대 공공금융정책학과 부교수 ○ 표 창 일 : 2021. 7월중 ○ 표창방법 : 개인별 배부 등 ○ 표창목적 -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업무 수행에 적극 참여하여 시민민주주의 활성화에 기여함에 따라 감사장(감사패) 수여 ？？ 공직선거법 검토 ○ 검토사항 : 표창 수여의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 검토결과 :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아니함(부상 제외) -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 행위 ※ 관련법령 :「공직선거법」제112조 제2항 제4호,「서울특별시 표창조례」제7조 제3호 ？？ 추천대상(자격요건) ○ 유공분야 :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운영 사업유공 ○ 추천기준 -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위촉직 위원으로 1년 이상 활동하여 시민민주주의 활성화에 기여한 자 ○ 추천제한 -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자 또는 단체,「서울시 표창운영계획」에 명시된 형사처분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산업안전보건법」제9조의2, 같은 법「시행령」제8조의4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표창 추천 제한 ※ 임원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 - 「공정거래관련법」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 정보집중 (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2, 같은 법「시행령」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3, 같은 법「시행령」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추천일 당시「국세기본법」,「관세법」또는「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6조 등에 따라 시장표창이 취소된 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기관)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기타 시장표창 추천제외> ○ 이중 표창 및 재표창 - 이중표창 : 동일한 공적으로 시장표창을 기 수상한 자 - 재표창 : 추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기타 사회적으로 지탄 받는 자 - 언론보도 또는 소송, 민원제기 등의 논란이 있는 자,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등 공개검증, 현지실사, 주변 평판 및 여론 확인을 통해 부적격자가 추천되지 않도록 함 Ⅲ 선정절차 표창후보자 서류검토 ？ 자체 공적심의회 ？ 서울시 공적심의회 <서울민주주의담당관>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인사과, 자치행정과> ？？ 자체 공적심의위원회 ○ 개최시기 : ’21.6월중 ○ 위원회 구성 - 위원장 : 재정기획관(서울민주주의위원장 직무대리) - 위 원 : 서울민주주의담당관, 시민숙의예산담당관, 서울협치담당관, 지역공동체담당관 ○ 심의사항 : 공적심의체크리스트 점검항목 검토 - 표창계획의 적정성 - 표창 공적자료 적정성 - 표창 대상자 적정성 - 시정발전에 대한 기여도 등 ？？ 서울시 공적심의위원회 ○ 서울시 제2공적심의회(자치행정과 주관) - 개최시기 : 월2회(매월 10일경, 매월 24일경) - 심의대상 : 시민 시장표창(감사장) 추천후보자 - 위원구성 : 행정국장(위원장), 4급(4~9명) ○ 서울시 제2공적심의회(인사과 주관) - 개최시기 : 월1회(매월 25일경) - 심의대상 : 공무원 및 공공기관 시장표창(감사장) 추천후보자 - 위원구성 : 행정국장(위원장), 4급(4~9명) Ⅳ 행정사항 ？？ 추천시 관련법 위반자 등 조회실시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뉴스？소식 > 공지사항 > 공고 > “산업재해” 검색)를 통하여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불량사업장 공표 목록 확인 http://www.moel.go.kr/news/notice/noticeList.do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심결/법령 > 법위반사실 조회)를 통해 확인 http://www.ftc.go.kr/www/violationLawList.do?key=298 - 근로기준법 위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공개)를 통해 확인 http://www.moel.go.kr/info/defaulter/list.do - 세금체납 조회 : 체납발생일 1년 이상 지난 고액 상습 체납 · 국세청(www.nts.go.kr) 정보공개 ？ 고액상습체납자 · 관세청(www.costoms.go.kr) 뉴스-공고-검색-고액상습체납자 · 서울시지방세(https://news.seoul.go.kr/gov/defaulter_2020) ※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https://www.share.go.kr)의 e하나로민원(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에서 체납액 확인 가능 Ⅴ 향후계획 ？？ 추진일정(안) ○ 공적조서, 동의서 등 작성 : ’21. 6.16.까지 ○ 자체 공적심의위원회 개최 : ’21. 6.17.까지 ○ 표창심사 의뢰 : ’21. 6.18.까지 ○ 감사패 제작 및 배부 : ’21. 7월중 붙임 1. 감사패(안) 1부. 끝. 2-1. 공적조서 서식(자치행정과) 1부. 2-2. 공적조서 서식(인사과) 1부. 3-1. 공적내용 사실확인 및 결격사유확인서 서식(자치행정과) 1부. 3-2.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서식(인사과) 1부. 4.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서식(자치행정과) 1부. 5-1. 개인별공적요약서 서식(자치행정과) 1부. 5-2. 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서식(인사과) 1부. 6. 공적심의 체크리스트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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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주주의담당관-4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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