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생활폐기물 처리업체 선정」고충민원 조사결과 안내 1.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23571(2022. 6. 13.)호와 관련입니다. 2. 국민신문고에 접수되어 우리 시로 이첩된 고충민원을(번호:) 조사하고 그 결과를 알려드리니 업무추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생활폐기물 처리 업체 선정시 서울시 일부 자치구에서「폐기물관리법」제1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사목에 의해 수의계약으로 업체를 선정하고 있으나, 법제처 법령해석 및 법률 자문 결과에 의하면 수의계약으로 업체를 선정 할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향후 생활폐기물처리 대행업체 선정 시 지방계약법에 따라 공개경쟁으로 업체를 선정하시기 바람. 붙 임: 1. 조사결과 보고서(통보용) 1부. 2. 법제처 법률해석 사례 1부. 끝.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자 성동구청장(청소행정과장), 강서구청장(자원순환과장), 동작구청장(청소행정과장), 용산구청장(자원순환과장), 영등포구청장(청소과장), 성북구청장(청소행정과장), 마포구청장(청소행정과장), 노원구청장(자원순환과장), 종로구청장(청소행정과장), 금천구청장(청소행정과장), 관악구청장(청소행정과장), 강남구청장(청소행정과장), 은평구청장(자원순환과장), 강동구청장(청소행정과장), 도봉구청장(자원순환과장), 동대문구청장(청소행정과장), 송파구청장(자원순환과장), 중랑구청장(청소행정과장), 구로구청장(청소행정과장) 조사관 하미애 고충민원조사1팀장 임상수 위원장 06/15 주용학 협조자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23736 ( 2022.06.15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4층,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141 /전송 02-2133-1022 / soms322@seoul.go.kr / 부분공개(6)
26188761
20220616044507
본청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23736
D0000045577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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