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정보시스템담당관-24243 결재일자 2022. 6. 1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개인정보보호팀장 정보시스템담당관 양다희 임형준 06/15 한정우 제3회 서울시 개인정보보호 포럼 개최계획 제3회 서울시 개인정보보호 포럼 결과보고 2022. 6. 정보시스템담당관 (개인정보보호팀) 제3회 서울시 개인정보보호 포럼 결과보고 디지털플랫폼 구축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해결과제 공유 및 정보주체의 실질적인 권리보장 방안 논의를 위해 포럼을 개최하고 결과를 보고드림 □ 행사개요 ㅇ 행 사 명 : 제3회 서울시 개인정보보호 포럼 ㅇ 주 제 : 디지털플랫폼 구축의 처음과 끝, "개인정보" ㅇ 일 시 : 2022.6.3.(금) 13:00 ~ 17:00 ※ PIS FAIR 2022(제11회 개인정보보호 페어, 6/2~6/3)와 동시 개최 ㅇ 장 소 : 코엑스 그랜드볼룸(1F) ㅇ 참 석 자 : 공공/민간 CPO 및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등 438명 - 서울시 총 100명 참석(본청 9명, 사업소 18명, 자치구 34명, 투·출기관 39명) □ 진행순서 시 간 내 용 비 고 13:00~13:05 5′ 행사안내 사회자 13:05~13:10 5′ 개회사 정보시스템담당관 13:10~13:45 35′ 디지털플랫폼 정부, 개인정보 활용과 보호 최경진 교수 (개인정보보호법학회) 13:45~14:20 35′ 공공서비스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 김보라미 변호사 (법률사무소 디케) 14:20~14:40 20′ 휴식 및 전시부스 관람 14:40~15:15 35′ 공공부문 가명정보 활용현황 및 활성화방안 조수영 교수 (숙명여자대학교) 15:15~15:50 35′ 공공기관 CCTV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이정현 팀장 (한국인터넷진흥원) 15:50~16:10 20′ 휴식 및 전시부스 관람 16:10~16:45 35′ 신기술산업 유형별 개인정보 관련 쟁점과 보호 방안 박영수 변호사 (법률사무소 윤) 16:45~17:00 15′ 폐회 및 경품추첨 □ 세부 진행사항 ㅇ 개최 및 개회사 <개회사 ？ 한정우 정보시스템담당관> ㅇ (최경진 교수) 디지털플랫폼 정부, 개인정보 활용과 보호 - 디지털플랫폼 정부 기본원칙(공공데이터는 네거티브원칙 하에 디지털 방식으로 전면 개방한다)과 개인정보보호 간 필연적 충돌 - 디지털플랫폼 정부 지향성 : 미래 디지털+메타 플랫폼 - 디지털플랫폼 정부 필수 성공조건 : 개인정보의 안전한활용과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 ①개인정보 처리의 명확하고 구체적인 합법적 근거 마련, ②세밀한 개인정보 처리 수준 정의(법적/기술적), ③PbD 기반의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 ④"국민 중심" 개인정보 처리체계 구축, ⑤개인정보 합법처리 보장을 위한 감독체계 강화 ㅇ (김보라미 변호사) 공공서비스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 - 개인정보보호 중심설계의 중요성 확대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동기화되는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 (가상적, 물리적, 생물학적 영역 간 경계를 전환하는 기술 혁신으로 ①데이터로의 전환, ②데이터 배포, ③자동화된 의사결정의 순환) - 개인정보보호 중심설계의 7대 원칙 : 사후대응이 아닌 사전대비, 프라이버시 보호를 기본 설정, 전체 수명주기 보호, 완전한 기능성 보장-포지티브 섬, 가시성과 투명성, 개인의 프라이버시 존중-이용자 중심, 기획단계에서 고려 - 공공서비스에서의 개인정보보호 중심설계를 위한 검토 공공입찰이나 위탁계약 시 관련 허가기준, 조건에 명시 ㅇ (조수영 교수) 공공부문 가명정보 활용현황 및 활성화 방안 - 가명정보 활용현황 소개 개인정보위 「가명정보 활용 우수 사례집」 의료·건강분야(암환자의 합병증 및 만성질환 예측 연구), 통신분야(불법스팸 실태 연구), 유통소비분야(편의점 AI 상품추천 모델) 한국지능정보화사회진흥원 이용자 중심 체감형 친환경차 충전 인프라 입지 선정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 대사증후군 관리, 모자보건 지원사업 정보결합으로 시민 건강보건 서비스 예약실태 연구 - 가명정보 활성화 방안 : 한국인터넷진흥원 '가명정보 제도 고도화 정책'과 개인정보위원회 '공공기관 민감 개인정보 활용사업 사전진단' 안내 및 활용 홍보 ㅇ (이정현 팀장) 공공기관 CCTV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 개인정보보호법상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규정(제25조) 설명 - 「공공기관 CCTV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및최근 개정사항 안내 ▶ 개정 전 : 가이드라인에서 「영유아보육법」보다 더 높은 수준의 의무 요구((법)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영상정보 처리, (가이드)정보주체 이외의 자 마스킹 처리 의무화) ⇒ 어린이집 CCTV 열람 시 영상 모자이크 비용 발생으로 정보주체의 열람권 제약 ▶ 개정 후 : 원칙적으로는 보호자가 원본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 별도의 마스킹 처리 없이 열람할 수 있도록 기준 개선 ㅇ (박영수 변호사) 신기술산업 유형별 개인정보 관련 쟁점과 보호 방안 - 신기술산업 발전으로 인한 변화 (개인정보→불특정다수정보, 동의→비동의, 목적 내 이용→목적 외 이용, 사전규제→사후규제로의 관심 이동) - 신기술산업별 개인정보 이슈발생 부분 인공지능(머신러닝, 딥러닝), IoT(정보수집, 저장), 메타버스(증강현실, 인터렉션, 거래) - 신기술산업 관련 개인정보 정책 및 법·제도 설명 - 개인정보 활용 시 주요 쟁점(공개된 정보의 이용, 명확한 고지, 목적 범위 외 이용, 개인정보 위탁, 안전한 관리) 및 사례를 통한 쟁점별 유의사항 확인 □ 소요예산 : 원 ㅇ 산출내역 (단위 : 원) 구 분 금 액 산출근거 계 강 사 료 원 고 료 대 관 료 인 쇄 비 150부 인쇄 ㅇ 집행방법 : 일상경비로 교부받아 지출증빙자료에 의해 집행 정산 ㅇ 예산과목 : 정보시스템 운영 고도화를 통한 행정효율성 제고, 정보시스템운영 고도화, 개인정보보호 체계 고도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행정사항 ㅇ 서울특별시 후원명칭 사용승인 검토(완료) : 총무과 ㅇ 개인정보 보호 포럼 참석자 교육시간(3시간) 인정 : 인력개발과 붙임 1. 포럼 참석자 명단 1부. 2. 강연자 명부 5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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