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프랜차이즈정보 공개서 관리 상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정보공개서 내용의 신속한 공개"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우선 귀하가 신속히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열람을 희망하시는 데에 불편을 끼쳐드려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서울 소재 가맹본부는 서울시에 매년 1회 의무적으로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를 실무상 ‘정기변경’이라고 합니다. 올해는 정기변경 기한이 5월 2일까지여서 연간 등록신청 접수 건 중 약가 4월 한 달간 집중되었고, 2021년도 개정법 시행까지 영향을 주어 신규등록이 급증한 결과 이 기간 정기변경을 신청한 정보공개서가 건입니다. 다만, 우리 시에서는 빠르게 등록된 정보를 제공해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정보공개서 건당 30여 개의 정기변경 항목을 심사하여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에 등록하는 일련의 절차들이 모두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귀하가 요청하신 全가맹본부의 정보가 바로 공개되기는 물리적으로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보다 신속하게 정보공개서 내용을 열람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시는 상기와 같이 정기변경 등록처리과정이 모두 수작업으로 진행되는 등 정보공개서 등록제도의 문제를 인지하여, 업무 주관부서인 공정거래위원회 에 정보공개서의 신속 제공 등을 위한 개정법령안(제도개선)과 시스템개선안을 마련하여 건의하였으며, 관련 개선사항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정경제담당관 가맹정보팀 주무관 정승아(☏02-2133-540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정승아 가맹정보팀장 류희영 공정경제담당관 전결 06/15 이병욱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25610 ( 2022.06.15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5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403 /전송 02-768-8852 / j.seoul.u@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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