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인재양성과-23243 결재일자 2022. 6. 1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리더십교육팀장 인재양성과장 오은희 김향자 06/15 代김삼현 2022년 슬기로운 소송업무 노하우 익히기 과정 운영계획 2022년 슬기로운 소송업무 노하우 익히기 과정 운영계획 2022. 6. 서울시인재개발원 (인재양성과) 2022년 슬기로운 소송업무 노하우 익히기 과정 운영계획 소송실무 지식 습득을 통한 업무 처리능력 향상 및 소송업무 수행에 대한 전문성을 증진시키고자 소송업무 실무과정을 운영하고자 함 Ⅰ 교육개요 추진근거 ○ 2022년 인재개발 교육훈련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242호, 2021.12.23.) ○ 2022년 일반교육 운영 추진계획(인재양성과-12445호, 2021.12.28.) 과정목표 ○ 행정쟁송제도에 대한 이론 및 유형별 쟁송 실무 습득 ○ 복잡？대형화되는 소송업무 수행에 대한 전문성 증진 및 승소율 향상 운영개요 ○ 교육기간: 2022. 7. 4.(월) ~ 7. 6.(수) ○ 교육대상: 시？자치구 5급 이하 20명 ○ 교육방법: 비대면 실시간 원격교육 ○ 교육장소: 자택(교육생), 인재개발원 원격강의실(강사) ○ 교 과 목: 6과목, 21시간(행정시간 1h 포함) ○ 강사구성: 6명(내부 2, 외부 4) ○ 교육평가: 근태 100% Ⅱ 세부 운영계획 교과목 구성(6과목 21시간) 분 야 교 과 목 교 과 내 용 교육시간 및 방법 계 강의 참여 현장 기타 6과목 계 21 13 7 1 직무 전문 6과목 소 계 20 13 7 1) 소송 수행의 개관 소송수행자, 소송담당자로서 숙지해야 하는 소송수행 절차 안내 각종 민사, 형사, 행정 등에 있어 사용되는 용어와 그 의미에 대한 이해 2 1 1 2) 민사소송의 수행 민사소송과 관련된 주요법리 이해 민사소송 절차 및 각 절차별 업무, 요건 사실 소개 우리시 주요 민사소송 사례 분석 소송서류 작성방법 이해 및 실습 5 3 2 3) 보전처분 및 집행 보전처분 절차 및 각 절차별 업무 이해 신청 및 집행 서류 작성 방법 이해 4 2 2 4) 행정심판의 수행 행정심판 절차？종류 소개 및 각 절차별 업무 이해 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우리시 주요 사례 소개 심판서류 작성 방법 이해 및 실습 3 2 1 5) 행정소송의 수행 행정소송 주요법리 이해 행정소송 절차 소개 및 각 절차별 업무 이해 요건 사실 소개 및 우리시 주요 사례 소개 소송서류 작성 방법 이해 및 실습 4 3 1 6) 사례로 이해하는 법정 에티켓 다양한 사례 중심의 법정 에티켓 재판 과정에서 지켜야 하는 예의 등 2 2 행정 시간 ※ 행정시간 과정안내, 교육생 자기소개 및 이수소감 공유 1 1 수료기준 ○ 총 수업시간의 80%(17시간)이상 출석 교육이수 및 복무처리 ○ 실시간 원격교육을 이수한 경우 집합교육과 동일하게 교육시간 인정 ○ 교육당일 공가 처리 후 재택교육 ○ 비대면 재택교육 시 교육훈련여비 미지급 ※ 근거: 서울시 공무원 교육훈련여비 지급 기준 안내(인력개발과-13752, ’20.7.29.) 시간표(안) 시간 일자 1교시 (09:00 ~ 09:50) 2교시 (10:00 ～ 10:50) 3교시 (11:00 ～ 11:50) 4교시 (12:00 ～ 12:50) 5교시 (13:00 ～ 13:50) 6교시 (14:00 ～ 14:50) 7교시 (15:00 ～ 15:50) 8교시 (16:00 ～ 16:50) 9교시 (17:00 ～ 17:50) 7/4 (월) 행정시간 소송수행의 개관(2H) 점심시간 민사소송의 수행(5H) 7/5 (화) 행정심판의 수행(3H) 점심시간 행정소송의 수행(4H) 7/6 (수) 보전처분 및 집행(4H) 점심시간 사례로 이해하는 법정에티켓(2H) 설문조사 Ⅲ 행정사항 소요예산(안): 3,264천원 ㅇ 산출기초 - 강사료: 2,760천원 ·4과목(2h) × (기본 240천원 + 초과 120천원) = 1,440천원 ·1과목(4h) × (기본 240천원 + 초과 360천원) = 600천원 ·1과목(5h) × (기본 240천원 + 초과 480천원) = 720천원 - 원고료: 외부강사 4인 504천원 ※ 내부 강사의 경우 청탁금지법에 의거, 원고료 미지급 ㅇ 예산과목 - 인재양성 및 시험관리, 교육과정 운영, 재직자 교육과정 운영, 사무관리비 향후일정 ○ 교육 신청 및 안내 : 2022. 6.15. ~ ○ 과정수료 후 설문조사 : 2022. 7.6. ~ 7.9. ○ 과정운영 결과분석 : 교육 종료 후 2주 이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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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양성과-23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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