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토목부-24958 결재일자 2022. 6.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목설계과장 토목부장 이보람 한병찬 06/14 하현석 협 조 「태릉~구리IC간 광역도로확장 기본 및 실시설계」 재해영향평가 용역 발주계획 2022. 6.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 「태릉~구리IC간 광역도로확장 기본 및 실시설계」 재해영향평가 용역 발주계획 우리시에서 추진 중인 「태릉~구리IC간 광역도로확장 기본 및 실시설계」와 관련하여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용역 시행계획을 보고 드림. ※ 관련근거 : 설계용역 주관부서(도로계획과)의 소규모 재해영향평가용역 시행 요청 Ⅰ 도로확장사업 개요 □ 사업개요 ○ 위 치 : 중랑구 묵동IC ~ 구리시 인창동 구리IC ○ 규 모 : 도로확장, 4~6차로 → 6~8차로, 총 연장 4.78km 중 3.01km - 서울시 구간 : 1.38km(6차로→8차로) - 구리시 구간 : 1.63km(4차로→6차로) ※ 신내IC~인창IC 1.77km구간은「구리~포천간 민자고속도로('17 개통)」사업자가 시행 ○ 사업기간 : 2009년 ~ 2025년 ○ 총사업비 : ○ 위 치 도 □ 추진경위 ○ '09. 3. ~ 7. : KDI 예비타당성조사 ○ '14.12. ~ '15.11. : 기본계획 용역 시행 ○ '16.11.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도로계획과) ○ '17.12.22. : 기본설계 완료(서울시 구간, 도로계획과) ○ '18. 2. ~ '18.12. : 실시설계 용역 시행(서울시 구간, 도기본) ○ '19. 6. ~ '21. 8. : KDI 타당성 재조사 - 구리시 구간 교량 재가설, 방음터널 신설 등 추가 과업으로 인한 사업비 증가 ○ '22. 4.15. : 소규모 재해영향평가용역 시행 요청(도로계획과→도기본) Ⅱ 용역 발주계획 □ 관련 근거 ○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소규모 재해영향평가) 구 분 관련규정 대 상 범 위 검 토 내 용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제5조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 [별표 1] 2. 개발사업 가. 국토·지역 계획 및 도시의 개발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 개발사업의 부지면적이 5,000㎡ 이상이거나 길이가 2㎞ 이상인 경우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 5,000m 2 이상 50,000m2 이하 Ⅲ 향후계획 붙 임 1. 과업내용서(안) 1부. 2. 설계내역서(안) 1부. 3. 도로계획과 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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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부-24958

D0000045564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