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26303 결재일자 2022. 6.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햇빛발전팀장 녹색에너지과장 전영진 최미경 06/14 임미경 - 자체운영 태양광발전소 전기안전관리 용역 - 안전 및 보건 조치계획 2022. 06.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 자체운영 태양광발전소 전기안전관리 용역 - 안전 및 보건 조치계획 우리부서에서 관리하는 태양광발전소(7개소) 전기안전관리 용역사업의 안전·보건 조치를 통하여 용역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 수급인(용역 근로자)이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도급인이 이행하여야 하는 사항을 명시 ○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용역 등을 행한 경우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 ○ 노동정책담당관-22410(2022.05.13.) - 서울시 본청 사업장 도급 사업시 안전보건조치 안내 및 이행실적 제출 요청 □ 안전·보건조치 의무대상 ○ 계 약 명 : 자체운영 태양광발전소 전기안전관리대행 용역 ○ 업 체 명 : - 수행업무 : 우리부서에서 관리하는 태양광발전소 7개소에 대한 전기설비 안전점검(월1회 수행), 긴급사항 발생시 점검 업무 - 계약기간/근무인원 : ○ 의무사항 적용 항목(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등 지정 - 안전보건교육 지원 및 실시 - 위험성평가 ※ 미적용 항목 :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및 운영, 작업시기·내용 확인 및 조정 등 - 미적용 사유 : 계약형태별 의무 적용 제외 ·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간헐적 작업 · 도급인과 수급인의 작업 혼재로 폭발 등 위험이 발생할 우려 여부 등 □ 의무사항 세부내용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등 지정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 - 안전관리자 : - 전기안전관리대행 업무수행자(2명) · · ○ 안전보건교육 지원 및 실시 - 도급인은 수급인이 실시하는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에 필요한 장소를 제공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조치 필요, 교육 실시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 위험성평가 - 도급인(부서장 등)은 수급인으로 하여금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유해·위험요인이 해소 되었는지를 관리하여야 함 → ※ 위험성평가 · 사업장의 유해 및 위험요인을 파악하여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을 추정 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는 일련의 과정 ·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위험성 평가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수급인이 자발적으로 위험성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향후일정 ○ - 붙임 1. 안전보건교육 자료 및 서식 2. 위험성평가 자료 및 서식 3. 안전？보건활동 실적 제출(노동정책담당관 제출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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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에너지과-26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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