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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주택정책과-24428 결재일자 2022. 6.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임대주택관리팀장 주택정책과장 김미리 허지숙 06/14 김선수 ’22년 상반기 재개발임대주택 민간위탁 현장점검 추진계획 2022. 6. 주택정책실 (주택정책과) ’22년 상반기 재개발임대주택 민간위탁 현장점검 추진계획 재개발임대주택 관리위탁사무, ’21년도 지도점검 조치요구 사항에 대한 이행실태를 점검하여 민간위탁 사무 추진의 책임성 강화 Ⅰ 추진개요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6조 ○ 재개발임대주택(마포래미안푸르지오·목동현대A) 관리 위·수탁 협약서 제18조 ○ ’21년 하반기 재개발임대주택 민간위탁 지도점검 결과보고(주택정책과-8484, ’21. 12. 20.) 위탁현황 ○ 위탁시설 : 구 분 시설규모 준 공 일 최초위탁일 위탁기간 ○ 수탁기관:) 점검개요 ○ 점검일시 : ※ 점검대상 기간: ’22. 1. 1. ~ 6. 30. ○ 점검인원 : ○ 점검대상 : 위탁사무 운영 전반, ’21년도 하반기 지도점검 조치 요구사항 ○ 점검방법 : 점검표에 의한 항목별 현장점검 Ⅱ 세부 추진계획 점검항목 ○ 일반운영 분야 - - - ○ 운영성과 분야 - - - ○ ’21년 하반기 조치요구 사항 - - 점검결과 조치 ○ 시정조치 및 개선요구(협약서 제18조) - 사무 처리가 관계법규 등에 위배 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시 시정조치 요구 ※ 경미한 위반사항의 경우 즉각조치 요구 - 사무 처리가 중대하고 명백하게 위·부당할 시 사무 정지 또는 협약 해지 검토 ○ 결과자료 활용 - 상반기 지도점검 시 미흡사항에 대하여 하반기 중점 점검 - 향후 재위탁 등 추진 시 심의자료로 활용 Ⅲ 향후일정 ○ ○ ○ ○ ○ 붙임 1. 2022년 상반기 현장점검 사전 검토자료 작성 서식 1부. 2. 2022년 상반기 현장점검 지도점검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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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책과-24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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