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25557 결재일자 2022. 6. 14. 공개여부 부분공개(6,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정거래분쟁조정팀장 공정경제담당관 강민철 오영희 06/14 代강옥심 가맹·유통거래상담센터 법률상담관 추가위촉계획 2022. 6. 공정경제담당관 가맹·유통거래상담센터 법률상담관 추가위촉계획 '22년 신설·확대된 법률상담(예약전화 및 현장출장)운영에 필요한 법률상담관을 추가로 신규 위촉해 불공정 피해 구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함 < 센터 개요 > ？ 개소일: 2013. 5. 10. ？ 지원대상 : 불공정거래 및 노무·세무 분야 관련 상담을 신청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상담분야 : 가맹 등 공정거래 주요 6개 소관 법령 및 노무·세무 분야에 관련한 전문정보 ？ 기 능 : 불공정거래 피해 민원 접수·상담,피해구제 방법 안내 및 법률서식지원 등 불공정거래 민원 동향 분석·관리,기타 불공정거래 민원해결 및 신속 피해 구제 조치 등 6개 법령 :「공정거래법」,「가맹사업법」,「대리점법」, 「하도급법」,「대규모유통업법」,「약관법」 설치 및 운영근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의 설치？운영) ○ 서울특별시 공정경제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공정거래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추진경위 ○ 주5일(현재3일)상담체계 확대 추진에 따라 추가적인 전문상담인력 보강 필요 ○ 영세 중소상공인에게 市 법률상담서비스를 '폭’넓혀 불공정 피해 사전예방 22.6.10.까지 진행사항 기안 결재 득후 진행 <~'22.6.10.> <~'22.7.1.> <~'22.6.24.> ○ 매일 예약상담을 가능케 하여 즉각적인 법률정보 및 시민편의제공 <~'22.6.7.> 유관단체 추천의뢰 ？ 법률상담관 추천자 접수 ？ 기안 상신 위촉장 수여 ？ 입문교육 근무배치 ？市법률지원담당관 ？(사)대한가맹거래사협회 ？추천자 서류접수 - 추천자 이력 등 검토 ？위촉기안 상신 ？위촉장 수여 ？상담요령안내 ？상담일정 등 진행경과 법률상담관 추가 위촉 계획 ○ (위촉인원) 총13명 위촉 예정 - 전화예약상담 : 변호사 5명, 가맹거래사 6명 - 현장출장상담 : 가맹거래사 2명 · 추천기관 : 市 법률지원담당관 (변호사 5명), 대한가맹거래사협회 (가맹거래사 8명) ○ (상담분야) 가맹 등 공정거래 6개 소관법령 구분 현원 추가위촉 위촉후 총원 계 28명 13명 41명 (증13명) 변호사 12명 5명 17명 (증5명) 가맹거래사 12명 8명 20명 (증8명) 노무사 2명 - 2명 세무사 2명 - 2명 - 변호사 : 가맹 등 공정거래 6개 분야 전체 - 가맹거래사 : 가맹거래(프랜차이즈) 6개 소관 법령 : 공정거래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약관법 ○ (위촉기간) : ’22. 7. 1.~ ’23. 8. 31.(1년 2개월) 위촉기간 만료시 재위촉 여부는 상담수요에 따라 결정 향후계획 ○ 법률상담관 위촉장 제작 및 수여 : '22. 6. 24. ○ 신규 법률상담 입문교육 :　'22. 6. 28. ○ 주5일 상담 체계 전환 :　'22. 7. 1. ○ 법률상담 접수 및 유형실적 분석(반기1회) : '22. 7월 소요예산 : 200천원 ○ 위촉장 제작비 : 10천원 x 13명 = 130천원 ○ 예산과목 : 소상공인 보호 등 공정한 경제환경 조성, 소상공인 피해구제 등 공정거래 질서 확립, 가맹·대리점분야 불공정피해 구제 및 공정거래문화정착, 사무관리비 붙임 1. 붙임1. 가맹유통거래상담센터 법률상담관. 2. 붙임2. 법률상담관-위촉장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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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5045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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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담당관-25557

D00000455674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