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도시활성화과-22886 결재일자 2022.06.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 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 균형발전정책과장 주무관 개발지관리팀장 도시활성화과장 균형발전기획관 균형발전본부장 결 재 한원희 정영호 김용학 김승원 06/14 여장권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838번, 천준호의원, 위원회미정) 붙임 : (국회？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천준호의원(위원회미정,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 838 □ [사유지도로의 관리 및 정비사업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관련 의견조회 ※서울시 도로계획과를 포함한 관계부서의 검토의견을 요청 □ 천준호 의원실에서 발의 준비중인 [사유지도로의 관리 및 정비사업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관련 검토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사유지도로의 관리 및 정비사업에 관한 특벌법」 제정안 관련 우리부서(도시활성화과) 별도의견 없음. ？ 서울시의 경우 도로 대부분이 구시가지 지역에서 존치하는 도로이며, 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도로는 당초 환지처분된 토지소유자들이 토지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환지변경을 통하여 소규모 택지로 분할하는 과정에서 인접택지 들의 진입로 등의 활용 목적으로 생성된 도로로, 소유권 변경에도 불구하고 당초 환지변경 목적대로 인접택지들의 진·출입을 위한 도로의 기능이 유지되어야 하나 도로 사용료 등에 대한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 체계적인 법률적 관리가 요구됨.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도시활성화과) 담당사무관 정영호 ☎02-2133-4655 주무관 한원희 작 성 일 : 2022. 6.13.
26174706
20220615045007
본청
도시활성화과-22886
D0000045572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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