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예산 전용계획

문서번호 주택정책과-24336 결재일자 2022. 6.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월세지원팀장 주택정책과장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실장 김지경 이승헌 김선수 이진형 06/13 김성보 협 조 예산담당관 代강인철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예산 전용계획 2022. 6. 주택정책실 (주택정책과)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예산 전용계획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예산을 전용하고자 함 □ 관련근거 ㅇ - ㅇ ’2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 동일 세부사업 내 편성목의 변경이 목그룹을 달리 할 경우 전용에 해당 □ 사업개요 ㅇ 지원대상 : 부모님과 별도 거주 중위소득 60% 이하 무주택 청년 ㅇ 지원규모 : 26,180명 ㅇ 지원내용 : 월 20만원 월세 지원(12개월, 최대 240만원) ※ 생애 1회 ㅇ 사업예산 : 37,699,200천원(국비 30% 11,309,760 / 시비 70% 26,389,440) ※ 신청접수 연기(4월→8월)로 26,180백만원(26,180명×5개월×20만원) 집행예정 □ 전용 필요성 및 사유 ㅇ 2~3만 명의 청년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시행 ㅇ 복지사업, 코로나19 관련 업무 증가 등으로 자치구와 동사무소 내 업무량 과중 및 신규사업 추진인력 부족 ㅇ □ 전용계획 ㅇ 전용금액 : 634,619천원(국비 30% 190,385 / 시비 70% 444,234) ㅇ 전용내용 : ㅇ 전용내역 (단위:천원) 예산과목 예산현액 변경요구액 변경 후 예산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계 (×11,309,760) 37,699,200 (×190,385) 634,619 (×190,385) 634,619 (×11,309,760) 37,699,200 서민주거 안정도모 저소득층 주거안정 도모(국민) ㅇ 산출내역 : 634,619천원(22년 414,540 / 23년 220,079) - - 【 산 출 근 거 】 □ ㅇ ㅇ ㅇ 예산집행 : 분기별 재배정(시→구) - 자치구별 기간제근로자 채용 후 예산 집행지침에 따라 보수 지급 붙임 : 예산전용 요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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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예산 전용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24336 생산일자 2022-06-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지경 (02-2133-7704) 관리번호 D0000045562368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지원 > 저소득층주거안정 > 저소득층주거금융지원강화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