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과태료 체납자 2022년 6월 가산금 징수 결의

서 초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과태료 체납자 2022년 6월 가산금 징수 결의 1. 소방행정과-10425(2021.9.15.)호「시세외수입(과태료 부과징수 결정결의(2021-67)」와 관련입니다. 2. 우리서 소방관련법 위반 과태료 부과대상자의 체납으로 가산금이 발생하여 다음과 같이 가산금을 징수 결의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과태료 체납자 가산금 부과 징수 결의(2022.6월) 나. 부과대상 및 금액 : 대 상 본 세 가 산 금 중가산금(7차) 최초납기일 비 고 중가산금 합계 다. 산출근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1) 가 산 금 : 3/100(납부기한 30일 경과한 날 가산금 부과) 2) 중가산금 : 1.2/100(납부기한 경과한 날로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에 중가산금 부과 ? 최대 60개월 붙임 1. 결의서 1부. 2. 징수결정집계표 1부. 끝 담당자 박종삼 장비회계팀장 이용선 소방행정과장 마성제 소방서장 06/13 박찬호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22717 ( 2022.06.13 ) 접수 ( ) 우 06550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67 (반포동) / http://fire.seoul.go.kr/seocho 전화 02-536-6959 /전송 02-592-9090 / keke32@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8.5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결의서.hwpx

    비공개 문서

  • (중)가산금징수결정집계표(2022.6.).pdf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과태료 체납자 2022년 6월 가산금 징수 결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초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22717 생산일자 2022-06-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종삼 (02-536-6959) 관리번호 D0000045558174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예산관리 > 소방예산편성및집행 > 소방세외수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