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복지정책과-26316 결재일자 2022. 6. 1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심소득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백미화 우효정 하영태 구종원 전결 06/13 정수용 협 조 안심소득 시범사업 연구 자문단 구성·운영계획 2022. 6.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안심소득 시범사업 연구 자문단 구성？운영계획 「안심소득 시범사업」연구의 객관성을 제고하고 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분야별 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및 경과 추진배경 ㅇ 안심소득 시범사업 본격 시행('22.7월)에 따라 연구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전문적인 협업체계 구축 필요 ㅇ 분야별 외부전문가를 연구에 참여시켜 시범사업의 객관성을 제고하고 자문단 인적자원을 활용해 해외 네트워크 구축 기반 마련 그간 추진경과 ㅇ 안심소득 시범사업 자문단 회의 개최(12회) : '21.5~'22.2월 - 안심소득 설계(안) 도출 위한 주요항목 검토·자문(사업규모, 선정기준, 성과지표 등) ？ 1단계('22년~,3년)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500가구, 중위 85%와 가구소득 간 차액의 50% 지원 ？ 2단계('23년~,2년) : 기준중위소득 50~85% 300가구 추가, 중위 85%와 가구소득 간 차액의 50% 지원 ㅇ 시범사업 성과지표, 설문조사지 등 연구설계 추진 : '22.1월~ - 안심소득 시범사업 자문단 및 복지재단 내 구축된 전문가 중심 논의(12회) ㅇ 안심소득 해외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협력 제안 : '22.2월~ ※ 독일경제연구소, 펜실베니아대 소득보장연구센터 등에서 긍정 의사 표명 ㅇ 안심소득 시범사업 대시민 발표(기자설명회) : '22.2.22 - 안심소득 시범사업 계획, 연구 추진방안 및 해외 네트워크 구축 등 ㅇ 연구 자문단 구성？운영 계획 시장 보고 : '22.3.28 ㅇ 중앙부처, 국책기관, 학계 등 전문가 추천의뢰 및 회신: '22.4.18~26 Ⅱ 연구 자문단 구성 및 운영계획 주요 기능 ？ 성과지표？설문조사지 구성 및 데이터 분석 방법 등 연구 관련 자문 ？ 안심소득 시범사업 연구 전반에 대한 설계 및 점검 ？ 안심소득 시범사업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관련 자문 및 협력 연구 자문단 구성 ㅇ 인원 : 31명 - 위촉직(29명) : 복지？경제？경영？사회？심리？고용？통계 등 분야별 전문가(국내 22, 해외7) - 당연직(2명) : 서울시 복지정책실장,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 ㅇ 구성 방향 - 연구 자문단 내에 연구 방향 결정？사업점검 등 효율적 관리를 위한‘실행위원회’를 별도 구성해서 운영 -전체 위원 성과지표？설문조사지 구성？데이터 분석 방법 등 연구 관련 자문, 글로벌 네트워크 관련 자문 및 협력 -실행위원회 연구 전반에 대한 설계 및 점검 ？ 서 울 시 : 안심소득 연구 자문단 위원장을 지원하며, 자문단 운영 총괄？관리 역할 수행, 자문단 내 소통창구를 서울시로 단일화하여 혼선과 비효율 방지 ？ 복지재단 : 실행위원회를 지원하며, 연구를 총괄 진행하는 역할 수행, 외부위원(전문가)과 수시 소통창구를 통해 효율적으로 연구 추진 안심소득 연구자문단 구성 안심소득 연구 자문단(위원장) 실행위원회 위원장, 시(복지정책실장),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안건 관련 외부위원으로 구성 “안심소득” 관련 분야별 전문가 복지, 경제, 사회과학, 심리, 통계 등 각계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 구성 방법 ㅇ 국내 위원은 정부 부처, 국책 연구기관 및 학계 등 추천을 받아 구성하고, 해외 위원은 서울시의 연구협력 제안에 긍정 의사를 밝힌 학자 등으로 구성 <추천요청 기관> ？중앙부처 : 보건복지부 ？연구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경기연구원 등 ？관련학회 : 한국사회복지학회, 한국경제학회, 한국노동경제학회, 한국조사학회 등 ㅇ 연구 자문단 구성 절차 전문가 추천 요청 기관 추천자 정리 연구 자문단 구성 ？정부 부처, 연구기관 및 학회 등에 전문가 추천 요청 ？기관 추천자 명단 정리 및 확정 ？연구 자문단 구성？운영계획 수립 ？자문위원 대상 위촉 안내 ’22.4.18.~26.(9일) ~’22.5월 ’22.6월초 운영계획 ㅇ 전체 위원 역할 ㅇ 회의 개최(대면회의, 서면회의, 온라인 활용 화상회의) Ⅲ 행정사항 소요예산 향후일정 붙임 : 명단 및 위촉장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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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26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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