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안전지원과-23395 결재일자 2022. 6. 1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안전팀장 안전지원과장 김지용 박종헌 06/13 송준서 2022년 상반기 안전신고 포상제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 구성 계획 2022년 상반기 안전신고 포상제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 구성 계획 2022. 6. 안전지원과 2022년 상반기 안전신고 포상제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 구성 계획 사전심사 및 1차 내부심사를 통해 선별된 안전신고 141건에 대한 최종 심사(포상순위 결정)를 위해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 ㅇ 법적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1조(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② 포상금지급자는 영 제87조제2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여부 및 지급액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하기 위하여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ㅇ 위원회 구성 : 서울안전관리자문단 188명 중 8인 선정 ㅇ 심사방법 : 개별 안전신고에 대해 각 심사위원이 심사기준에 따라 부여한 점수를 합산하여 하여 우수신고의 순위 결정(비대면으로 진행) ㅇ 심사기준 구 분 심사기준 심 사 내 용 배 점 우수신고 예방 효과성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경우 발생 될 수 있는 인명？ 재산 피해를 얼마나 예방하였는가? (수혜대상자, 신고당시 상황 등 고려) 4 파급 효과성 개선 효과가 장기간 지속될 수 있는가? 사회 이슈화 등 파급효과가 어느 정도인가? 타인이 모방하여 유사 신고를 할 정도로 좋은 신고인가? 4 수용 가능성 처리기관에서 수용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가? (처리에 소요되는 예산/기간 등 고려) 2 처리 기관의 노력도(가점) 처리기관에서 신고 처리를 적극적으로 했는가? (답변 및 처리의 신속성, 조치사진, 결과 등 고려) 1 ㅇ 포상인원 및 금액(우수신고) - 최우수 1명(30만원), 우수 10명(20만원), 장려 130명(5만원) ㅇ 추진일정 안전신고 접수 ？ 사전심사 ？ 1차(내부)심사 ？ 2차(외부)심사 응답소, 다산콜센터, 안전신문고 등 자치구 담당부서 안전지원팀장 사회안전팀장 지진안전팀장 외부 전문가 8명 '21년 11월 ~ '22년 4월 4월 20일 ~ 5월 31일 6월 7일 ~ 10일 6월 14일 ~ 19일 ㅇ 소요예산(심사위원 수당) : 1,600천원(8명 x 20만원) - 지급기준 : 기본료 15만원 및 초과(2시간 이상 시) 5만원 ※ 안전신고 141건 심사 시 4시간 가량 소요 예상 ※「2022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 세부지침」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참조 붙임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 선정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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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지원과-23395

D0000045559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