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25465 결재일자 2022. 6.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가맹정보팀장 공정경제담당관 박중훈 류희영 06/13 이병욱 협조 주무관 김민영 주무관 장윤희 2022년 2차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정기변경 안내 및 접수처 운영계획 2022년 제2차 정보공개서 정기변경 안내 및 접수처 운영 계획 2022. 6. 공정경제담당관 - 재무제표 작성 개인사업자인 가맹본부 대상 - 정보공개서 정기변경 안내 및 접수처 운영계획 공정경제담당관:이병욱☎2133-5360 가맹정보팀장:류희영☎5153 담당:박중훈☎5307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개인사업자인 가맹본부의 2022년 정보공개서 정기변경 신청기한까지 사전안내 및 접수처 운영을 통하여 민원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ㅇ「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6조의2, 동 시행령 제5조의3 - 모든 가맹본부는 매년 1회 재무현황, 가맹점매출액 등 반영 변경등록해야 함 ※ 실무상 '정기변경'이라고 함. - 2022년 접수기한 : 5. 2(월)한(단, 재무제표작성 개인사업자 6. 29(수)한) ※ 법정기한 : 매 사업연도 끝난 후 120일(단, 재무제표 작성 개인사업자 180일) - 의무위반 : 기한 도과시 과태료부과(법 제43조), 미 이행시 직권취소(법 제6조의4) ※ 과태료 : 1차 2백만원, 2차 5백만원, 3차 10백만원 □ 2022년 정보공개서 정기변경 등록대상 및 접수현황 ㅇ ’22년 정기변경 등록대상 : 서울시 등록 정보공개서 ㅇ ’22년 정기변경 기한별 접수현황 및 등록대상(’22.6.8.기준) (단위: 개) 대상 법인 및 개인사업자 재무제표 작성 개인사업자 법정기한 매사업연도 끝난 후 120일 (’22.5.2.) 매사업연도 끝난 후 180일 (’22.6.29.) 구분 합계 소계 접수완료 미 접수 소계 접수 완료 접수 예정 Ⅱ 추진내용 □ 사전안내 (우편 및 이메일 발송) ㅇ 안내대상 : 재무제표 작성하는 개인사업자 가맹본부 (221개 영업표지) ㅇ 안내내용 - 2022년 정기변경 등록안내(신청기한·정기변경사항·관련증빙자료) - 등록의무 위반시 과태료 및 직권취소 행정처분 안내 -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인터넷 신청 협조 안내 ㅇ 안내방법 - 우편안내 - 이메일안내 □ 접수처 운영 ㅇ 운영일시 : 2022. 6. 29(수) ㅇ 운영장소 : 서울시 서소문2청사 20층 ㅇ 접수인력 : (18시까지 방문접수) ㅇ 대기인력 : (22시까지 온라인접수 민원대응) ㅇ 운영사유 : 접수 마지막 날 민원인의 방문접수 편의 및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별도 접수처 운영 ㅇ 접수인력 배치(안) 구분 6.29(수) (접수처 운영) 접수 인원 접수처 방문: 서소문2청사 20층 대기: 15층, 공정경제담당관 역할 접수 및 등록시스템에 일체 서류 등재 및 현황 ？ 통계를 직접 입력 □ 법정기한 내 미이행 업체 등록신청 독촉 및 행정처분 안내 ㅇ 안내대상 : 2022년 정보공개서 정기변경 미이행 가맹본부 ㅇ 안내내용 - 2022년 정기변경 등록안내(신청기한·정기변경사항·관련증빙자료) - 등록의무 위반시 과태료 및 직권취소 행정처분 안내 ㅇ 안내방법 : 우편발송(예정) Ⅲ 기타 행정사항 □ 소요예산 ㅇ 안내대상 : 재무제표 작성하는 개인사업자 가맹본부 구분 지출 및 산출 내역 총계 □ 행정사항 ㅇ 안내 배너 설치(서소문2청사 1층 및 20층) : 가맹정보팀 ㅇ 접수처 및 배너설치 등 이용협조 : 총무과 붙임 1. 정기변경 안내문 1부 2. 접수대장 1부 3. 미비서류 보완안내문(접수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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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담당관-25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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